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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분야 해외인증제도 종합 정보제공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정보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3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에는 IT·전기전자 분야, 오후에는 기계·로봇 분야 설명회가 진행된다. 24일 오전에는 식품·화장품 분야, 오후에는 의료기기 설명회가 진행된다. 25일 오전에는 생활용품·ESG 분야를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설명회 발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전문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동시에 해외인증 전문가 일대일 상담부스도 운영하여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손쉽게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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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정부와 공공기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에 국내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민간 시험인증기관과 공공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13개 참여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발족 이후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분야 해외인증 설명회 등 34건의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에 참여해 74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특히 수출기업 가운데 인증을 준비 중인 30개 기업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7개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 5천여 건의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UL, 미국) 등 2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는 4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자체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 포털을 운영하여 4천 5백여 건을 상담·자문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인증이 워낙 다양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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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할 ‘3단계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오인증 애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상호인증 인정 및 종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주로 겪는 해외인증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인증은 국내 기업이 수출할 때 해당국가 규제나 수요처 요구에 맞춰 획득해야 하는 기준이다. 규격 인증, 안전 기준 등이 포함되는데 양국가간 정보 불균형 혹은 수입규제 강화 등의 문제로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 수출기업이 겪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인증 애로 해소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증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산업별∙업종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표원과 더불어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여러 국가 기관이 노력을 쏟고 있다. 애로 해소를 위하여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 내용으로는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141품목 → 171품목, 30개↑),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있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백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은 본질적인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인 비용지원을 넘어 정보전달, 불필요한 규제 제거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수립과 더불어 애로 해소를 위해 제2차 해외인증지원기관 협의체*가 개최됐다. 이곳에선 국내 시험·인증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수출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시험·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전략과 더불어 제2차 협의체 진행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시험기관 간의 인증 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전주기적 종합 지원체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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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무역협회,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해외인증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무역협회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8일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해외인증에 관한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은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유럽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해외인증 관련 비용·기간 등의 부담이 증대돼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해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통해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해외인증 관련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표준원은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해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애로 해소, 미래 수출기반 강화, 수출의 외연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와 ‘바이오벤처프라자’를 통합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자본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의 연구, 개발, 시제품생산 및 본생산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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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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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목)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수)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표준협회 등 무역·중소기업 해외인증 지원기관 5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연구원 7개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 <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2. 23.(목) 16:00 / 한국표준협회 - (참석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관련 기업 10개 사(社), 시험인증연구원 5개 기관 등 - (주요내용) 해외인증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소개 및 시연회, 지원방안 의견수렴 등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수출기업들이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여러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창구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은 설계·구축 중으로, ’23년 상반기 중에 정식 오픈 예정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 해외인증 관련 주요 애로사항 > - (정보 부족)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으로 검색시간 과다 소요, 해외인증 절차·규정·기관 등 파악 어려움 - (비용 부담) 해외인증 취득 전(前)·후(後) 비용 등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전문인력 부족)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인증 취득 어려움, 표준인증 현장교육·점검·진단 등 요청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23년 상반기 중에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에서 지속 관리·해소해 나가는 한편,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및 인증 지원 품목 확대 등, '22.12월)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수출기업의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인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업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해외종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수출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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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상 정보 제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18일(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통상지원 통합설명회는 업종‧지역에 제한 없이 수출 및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공유하고, 정부의 다양한 통상지원 정책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등 기업들의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신통상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 ▲업종별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FTA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의 1:1 수입규제 상담부스도 운영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이란 주제를 통해 “최근 각국이 첨단산업의 자국생산 강화와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려대 강병구 교수는 ‘신통상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각종 기술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리인타 김태익 회계사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사례 및 최근 업종별 수입규제 이슈와 대응전략을 설명하였고,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분야별 특례기준 등을 통한 기업들의 FTA 활용방안을 소개하였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과 국제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을 조성하는데 있어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등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 가는 전환기”임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에서 각국이 새로 도입하는 국내 규제‧제도의 동향과 WTO / OECD /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의 다자간 논의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분야의 신규범과 협력 방안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통합설명회 뿐만 아니라 통상 아카데미, 온라인 통상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통상 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신산업‧첨단미래기술 분야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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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9일(수)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8.16일 시행된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ㆍ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IRA 내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참석 기업에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하였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적 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산업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美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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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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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