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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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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⑩2일차 :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 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2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음식물쓰레기 퇴치(Fighting food waste)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2일차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세션에서는 수소의 잠재력과 한계, 기술을 어떻게 현재의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수소 세션은 15:00~16:00까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제 저널리스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 겸 진행자)의 사회로 진행됐다.참석한 패널은 쉬울리 고쉬외에 다리아 노체프닉(Daria Nochevnik, COP28 수소 특별 고문, 수소위원회 정책 및 파트너십 담당 이사), 후안-파블로 다빌라(Juan-Pablo Davila, UNIDO 산업 개발 책임자), 필 오닐(Phil O'Neil, 에너지 전환 파트너, 자문위원), 가브리엘 래서리(Gabriel Lassery, 브라질 수소협회 최고경영자(CEO)), 밥 크리너(Bob Criner, Stralis Aircraft 공동 창립자 겸 CEO), 앤 카트린 리포너(Ann-Kathrin Lipponer, IRENA 부프로그램 책임자) 등이다.수소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 연료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다. 또한 수소는 엔진 연소, 차량 동력 공급, 전기 생산, 열 제공, 연료 전지 사용 등에 활용 될 수 있다.반면 깨끗한 수소를 대규모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특히 수소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안전성, 상호 운용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화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다.개발도상국이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 수소 프로젝트를 가속하기 위한 특별 지원도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부터 유럽연합(EU)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글로벌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수소를 출시할 계획이다.참석 한 연사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라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수소 관련 표준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그린수소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나 보급 속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느렸다.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출시를 30%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경을 넘는 수소기술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표준으로 향후 개발도상국이 ISO/TC 197이 주도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2023년 초 배출가스가 없는 연료인 녹색 수소로 완전히 구동되는 가장 큰 수소 동력 비행기(20인승 항공기)가 출시되기도 했다.수소위원회 다리아 노체프닉는 강력한 안전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대규모 수소를 배치하고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인 세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데 국제 표준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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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동기술위원회] ⑤JTC 1/SC 6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 교환(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orking Group, 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또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고품질 인프라와 국제 무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비영리 회원 조직이다.기술 혁신, 저렴한 인프라 개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 스마트 도시화 및 교통 시스템, 기후 변화 완화를 촉진하고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70개 이상의 국가를 통합하고 전 세계 2만명의 전문가에게 글로벌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표준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장치, 시스템, 설치, 서비스 및 인력이 필요에 따라 작동함을 구성원이 인증하는 4가지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관리한다.적합성 평가와 함께 정부가 국가 품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약 1만개의 IEC 국제표준을 발행하고 있다.이러한 ISO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위원회 ISO/IEC JTC 1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JTC 1은 1987년에 결성됐으며 사무국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리사 라지첼(Mrs Lisa Rajche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필 웬블롬(Mr Phil Wennblom)으로 임기는 202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앤드류 드라이든(Mr Andrew Dryden), 스티븐 더트널(Mr Stephen Dutnall),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IEC JTC 1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17개며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2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0개국, 참관 회원은 62개국이다.공동 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 JTC)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과위원회(Subcommittee, SC) 중 SC 1, SC 2에 이어 SC 6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IEC JTC 1/SC 6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 교환(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과 관련된 분과위원회는 198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오정엽(Mr Jungyup OH)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강현국(Dr Hyun Kook Kahng)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앤드류 드라이든(Mr Andrew Dryden), ISO 편집 관리자는 클라우디아 루에제(Ms Claudia Luej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사용 조건 뿐 아니라 시스템 기능, 절차, 매개변수를 포함해 개방형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다루는 통신 분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이 표준화는 물리적,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및 전송을 포함한 하위 계층의 프로토콜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렉토리 및 ASN.1(MFAN, NFC, PLC, 미래 네트워크 및 OID)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 및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현재 ISO/IEC JTC 1/SC 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97개며 개발 중인 표준은 1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명, 참관 회원은 36명이다.□ ISO/IEC JTC 1/SC 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및(또는) 프로젝트 397개 중 15개 목록▷ISO 1155:1978 Information processing — Use of longitudinal parity to detect errors in information messages▷ISO 1177:1985 Information processing — Character structure for start/stop and synchronous character oriented transmission▷ISO 1745:1975 Information processing — Basic mode control procedures for data communication systems▷ISO 2110:1989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ommunication — 25-pole DTE/DCE interface connector and contact number assignments▷ISO 2110:1989/Amd 1:1991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ommunication — 25-pole DTE/DCE interface connector and contact number assignments — Amendment 1: Interface connector and contact number assignments for a DTE/DCE interface for data signalling rates above 20 000 bit/s per second▷ISO/IEC 2593:2000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34-pole DTE/DCE interface connector mateability dimensions and contact number assignments▷ISO 2628:1973 Basic mode control procedures — Complements▷ISO 2629:1973 Basic mode control procedures — Conversational information message transfer▷ISO/IEC 4005-1:2023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Unmanned aircraft area network (UAAN) — Part 1: Communication model and requirements▷ISO/IEC 4005-2:2023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Unmanned aircraft area network (UAAN) — Part 2: Physical and data link protocols for shared communication▷ISO/IEC 4005-3:2023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Unmanned aircraft area network (UAAN) — Part 3: Physical and data link protocols for control communication▷ISO/IEC 4005-4:2023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Unmanned aircraft area network (UAAN) — Part 4: Physical and data link protocols for video communication▷ISO 4902:1989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ommunication — 37-pole DTE/DCE interface connector and contact number assignments▷ISO 4903:1989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ommunication — 15-pole DTE/DCE interface connector and contact number assignments▷ISO/IEC 5021-1:2023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Wireless LAN access control — Part 1: Networking architecture▷ISO/IEC 5021-2:2023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Wireless LAN access control — Part 2: Dispatching platform□ ISO/IEC JTC 1/SC 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및(또는) 프로젝트 18개 중 15개 목록▷ISO/IEC PRF 4396-1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1: Reference model▷ISO/IEC PRF 4396-2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2: Common application connection establishment protocol▷ISO/IEC PRF 4396-3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3: Common distributed application protocol▷ISO/IEC PRF 4396-4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4: Complete enrolment procedures▷ISO/IEC PRF 4396-5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5: Incremental enrolment procedures▷ISO/IEC PRF 4396-6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6: RINA data transfer service▷ISO/IEC PRF 4396-7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7: Flow allocator▷ISO/IEC PRF 4396-8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8: RINA general delimiting procedures▷ISO/IEC PRF 4396-9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Recursive inter-network architecture — Part 9: Error and flow control protocol▷ISO/IEC/IEEE DIS 8802-1Q Telecommunications and exchange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 Requirements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 Part 1Q: Bridges and bridged networks▷ISO/IEC 9594-8:2020/CD Cor 2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Part 8: The Directory: Public-key and attribute certificate frameworks — Technical Corrigendum 2▷ISO/IEC 9594-11:2020/CD Cor 1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directory — Part 11: Protocol specifications for secure operations — Technical Corrigendum 1▷ISO/IEC 9594-11:2020/DAmd 1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directory — Part 11: Protocol specifications for secure operations — Amendment 1▷ISO/IEC DIS 9594-12 Information technology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Part 12: The Directory: Key management and public-key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ISO/IEC FDIS 18092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Near Field Communication Interface and Protocol 1 (NFC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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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동기술위원회] ③JTC 1 사무국 산하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현황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orking Group, 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또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고품질 인프라와 국제 무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비영리 회원 조직이다. 기술 혁신, 저렴한 인프라 개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 스마트 도시화 및 교통 시스템, 기후 변화 완화를 촉진하고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70개 이상의 국가를 통합하고 전 세계 2만명의 전문가에게 글로벌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표준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장치, 시스템, 설치, 서비스 및 인력이 필요에 따라 작동함을 구성원이 인증하는 4가지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관리한다.적합성 평가와 함께 정부가 국가 품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약 1만개의 IEC 국제표준을 발행하고 있다.이러한 ISO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위원회 ISO/IEC JTC 1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JTC 1은 1987년에 결성됐으며 사무국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리사 라지첼(Mrs Lisa Rajche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필 웬블롬(Mr Phil Wennblom)으로 임기는 202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앤드류 드라이든(Mr Andrew Dryden), 스티븐 더트널(Mr Stephen Dutnall),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IEC JTC 1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17개며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2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0개국, 참관 회원은 62개국이다. ISO/IEC JTC 1 사무국 산하에서 활동중인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살며보면 아래와 같다.□ ISO/IEC JTC 1 사무국 산하 활동중인 분과위원회(Subcommittee) 및 실무위원회▷ISO/IEC JTC 1/SC 2 Coded character sets Subcommittee▷ISO/IEC JTC 1/SC 6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Subcommittee▷ISO/IEC JTC 1/SC 7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Subcommittee▷ISO/IEC JTC 1/SC 17 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 Subcommittee▷ISO/IEC JTC 1/SC 22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 software interfac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23 Digitally recorded media for information interchange and storage Subcommittee▷ISO/IEC JTC 1/SC 24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Subcommittee▷ISO/IEC JTC 1/SC 25 Interconn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ubcommittee▷ISO/IEC JTC 1/SC 27 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ubcommittee▷ISO/IEC JTC 1/SC 28 Office equipment Subcommittee▷ISO/IEC JTC 1/SC 29 Coding of audio, picture,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Subcommittee▷ISO/IEC JTC 1/SC 31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2 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 Subcommittee▷ISO/IEC JTC 1/SC 34 Document description and processing languag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5 User interfac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6 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Subcommittee▷ISO/IEC JTC 1/SC 37 Biometric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8 Cloud computing and distributed platforms Subcommittee▷ISO/IEC JTC 1/SC 39 Sustainability, IT and data centres Subcommittee▷ISO/IEC JTC 1/SC 40 IT service management and IT governance Subcommittee▷ISO/IEC JTC 1/SC 41 Internet of things and digital twin Subcommittee▷ISO/IEC JTC 1/SC 42 Artificial intelligence Subcommittee▷ISO/IEC JTC 1/SC 43 Brain-computer interfaces Subcommittee▷ISO/IEC JTC 1/AG 1 Advisory Group on Communications Working group▷ISO/IEC JTC 1/AG 2 Advisory Group on JTC 1 Emerg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JETI) Working group▷ISO/IEC JTC 1/AG 14 Systems Integration Facilitation (SIF) Working group▷ISO/IEC JTC 1/AG 15 Standards and Regulations Working group▷ISO/IEC JTC 1/AG 19 Coordination with ISO TC 20/SC 16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Working group▷ISO/IEC JTC 1/AG 20 Coordination with ISO/TC 268/SC 1 on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Working group▷ISO/IEC JTC 1/AG 21 JTC1 strategic direction Working group▷ISO/IEC JTC 1/AHG 4 Collaboration across domains Working group▷ISO/IEC JTC 1/AHG 5 JTC 1 Standards Made Freely Available Working group▷ISO/IEC JTC 1/AHG 7 Supplement alignment Working group▷ISO/IEC JTC 1/JAG JTC 1 Advisory Group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1 Smart cities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2 3D Printing and scanning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3 Trustworthiness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4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Working group▷ISO/IEC JTC 1/WG 15 JTC1 vocabulary Working group□ 참고로 다른 기술위원회의 책임 하에 공동 작업 중인 그룹▷ISO/TC 204/JWG 1 Joint ISO/TC 204 - ISO/IEC JTC1 WG: City data model transport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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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시스템 기술선도 위해 가장 많은 ‘7건 표준안’ 신규 발표하다전세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가 간 기술표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무인항공시스템 시장. 무인기 시장에서 기술표준 선도를 위해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2종의 표준이 신규 제정되었으며, 올해 개최되는 무인항공기시스템 총회에서는 가장 많은 7건의 표준안을 신규 발표하였다. 무인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 및 표준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란 ‘유인기’의 반의어로,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정이 가능하거나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과거 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던 무인기는 최근 들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배송, 촬영 등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세계 시장 성장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항공기 시장이 연 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무인기 시장은 연 17% 대를 웃돌고 있다.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기술표준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기술 장현영 소장을 중심으로 무인기 시험평가 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무인기 교통관리(UTM; UAS Traffic Management)에 집중하고 있다. 무인기 시장의 성장률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무인기 시장의 국제표준에 대해 다루는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 20/SC 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총회는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6월 19일부터 4일간 개최된다. 16개국 100여 명의 무인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대한 행사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참여국 중 가장 많은 7건의 표준안을 신규 발표하며, 국제표준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세종대 안존 교수는 ‘소형무인기의 통신품질 시험방법’ 표준안을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 LTE 등 상용 무선통신망에서의 통신성능 검증은 물론이고 통신 시스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UTM에서 관리하는 모든 항공기 시스템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표준안과 더불어, 실제로 제정되었던 무인기 기술표준안도 존재한다. 2020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한 ‘멀티콥터 무인기의 비행 안정성 시험 방법’과 ‘멀티콥더 무인기 공진 주파수 측정법’은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ISO 5109/5110의 2종의 표준으로 신규 제정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기술표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무인기의 시험방법 및 안전성 평가 방법 등 국제표준 선점에 앞장서면, 글로벌 무인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국제표준 강화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 속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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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인공지능 자원 센터, AI에 대한 연방 지침 생성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는 AI에 대한 현행 연방 지침의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자원 센터(AIRC)를 개설했다. 3월 30일 정식 출범한 AIRC는 이해관계자들이 이전에 발행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책임 있는 AI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이 자료들은 NIST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와, 함께 제공되는 플레이북을 지원하고 운용한다. 향후 향상된 기능은 다양한 AI 자원을 활용하여 대화형 역할 기반 경험을 전달해줄 것이다. AIRC는 AI RMF 1.0 및 Playbook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능도 제공한다. ▲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AI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개선시키는 용어집 ▲ NIST 워크숍 링크 ▲ AI 방문 펠로우에 대한 정보 ▲ 트레이닝 기회 링크 ▲ AI RMF 로드맵에 대한 접근 NIST의 AIRC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airc.nis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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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20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20 항공기 및 우주선(Aircraft and space vehicle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 TC12, TC14, TC17, TC18, TC19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크리스토퍼 카나한(Mr Christopher Carnahan)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리차드 포셀리우스(Dr Richard Forselius)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니카 이비도(Ms Monica Ibido),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 첸(Mrs Yvonne Chen) 등이다.범위는 항공기 및 우주선의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재료, 부품 및 장비의 표준화 뿐 아니라 이들 비행체의 서비스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의 표준화다.현재 위원회(TC)와 소위원회(SC)와 관련된 공개 표준은 681개며 이중 ISO/TC 20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4명, 참관 회원은 31명이다.□ ISO/TC 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47개중 10개 목록▲ISO 244:1979 Aircraft — Sealing wire▲ISO 268:1980 Aircraft — Mechanical and electromechanical indicators — General requirements▲ISO 413:1974 Aircraft — Heads of lubricating nipples▲ISO 1002:1983 Rolling bearings — Airframe bearings — Characteristics, boundary dimensions, tolerances, static load ratings▲ISO 1021:1980 Aircraft — Engine nacelle fire extinguisher apertures and doors▲ISO 1971:1975 Aircraft — Accessory drives and mounting pads▲ISO 2020-1:1997 Aerospace — Preformed flexible steel wire rope for aircraft controls — Part 1: Dimensions and loads▲ISO 2020-2:1997 Aerospace — Preformed flexible steel wire rope for aircraft controls — Part 2: Technical specification▲ISO 2669:1995 Environmental tests for aircraft equipment — Steady-state acceleration▲ISO 2671:1982 Environmental tests for aircraft equipment — Part 3.4 : Acoustic vibration□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서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20/SC 1 Aerospace electrical requirements 관련 발행 63개, 개발 중 5개▲ISO/TC 20/SC 4 Aerospace fastener systems 관련 발행 95개, 개발 중 7개▲ISO/TC 20/SC 6 Standard atmosphere 관련 발행 8개▲ISO/TC 20/SC 8 Aerospace terminology 관련 발행 23개, 개발 중 2개▲ISO/TC 20/SC 9 Air cargo and ground equipment 관련 발행 73개, 개발 중 6개▲ISO/TC 20/SC 10 Aerospace fluid systems and components 관련 발행 82개, 개발 중 11개▲ISO/TC 20/SC 13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관련 발행 86개▲ISO/TC 20/SC 14 Space systems and operations 관련 발행 188개, 개발 중 48개▲ISO/TC 20/SC 16 Unmanned aircraft systems 관련 발행 10개, 개발 중 23개▲ISO/TC 20/SC 17 Airport infrastructure 관련 개발 중 1개▲ISO/TC 20/SC 18 Materials 관련 발행 6개, 개발 중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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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무효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무효로 판단했다. US$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EMVR(entire market value rule)”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제품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Calculating DamageIs Entire Market Value Rule still aliv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 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 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 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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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 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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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4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독일표준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 건물 [출처=위키피디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4 기계 및 부속품용 샤프트(Shafts for machinery and accessorie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 10, TC11, TC12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독일표준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더크 아놀드(Mr Dirk Arnold)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베이컨트(vacant)이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이다.범위는 기계용 샤프트, 키 및 키홈, 스플라인, 세레이션, 커플링·플랜지 등과 같은 액세서리 분야의 표준화이다. 현재 ISO/TC 14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4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6명, 참관 회원은 21명이다.□ ISO/TC 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4개 목록▲ISO 14:1982 Straight-sided splines for cylindrical shafts with internal centering — Dimensions, tolerances and verification▲ISO 4156-1:2021 Straight cylindrical involute splines — Metric module, side fit — Part 1: Generalities▲ISO 4156-2:2021 Straight cylindrical involute splines — Metric module, side fit — Part 2: Dimensions▲ISO 4156-3:2021 Straight cylindrical involute splines — Metric module, side fit — Part 3: Inspection□ ISO/TC 14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원회 목록▲ISO/TC 39 Machine tools ISO▲ISO/TC 60 Gears ISO▲ISO/TC 123 Plain bearings ISO□ ISO/TC 14가 접근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진 위원회 목록▲ISO/TC 22 Road vehicles ISO▲ISO/TC 123 Plain bearings ISO▲ISO/TC 67 Oil and gas industries including lower carbon energy ISO▲ISO/TC 10/SC 6 Mechanical engineering documentation ISO▲ISO/TC 39 Machine tools ISO▲ISO/TC 20 Aircraft and space vehicles 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