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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디지털 신분증명(ID)와 관련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정책 문서는 생체정보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성명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Policy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Biometric Information and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정책 문서는 10년 넘게 생체정보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 분석 뿐 아니라 생체인식 정보 또는 마케팅 수집, 사용, 생체인식 정보기술의 사용 시 FTC법 5조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관행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FTC가 발표한 정책 문서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5가지 관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1개 관행 등 6가지를 포함한다.5가지 관행은 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2가지 관행과 소비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2가지 관행, 초기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 확인과 관련된 1가지 관행 등으로 구성됐다.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피해 평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등이다.소비자의 생체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나 직원,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기업이 데이터 사용 및 작업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지 유무 확인의 책임 등이다.또한 기업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모든 부분 작동 방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문, 얼굴, 홍채 등 일반적인 생체인식 데이터의 은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집이나 사용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에 관한 관행이다. 이는 연령, 성별, 인종, 성격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인식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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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05 - 건축 환경 디자인(Building environment design)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등이 있다.ISO/TC 205 건축 환경 디자인(Building environment design)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04와 마찬가지로 199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라이언 섄리(Mr Ryan Shanley)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드레이크 에르베(Mr Drake Erbe)이며 임기는 2025년말 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스테판 소바쥬(M Stéphane Sauvage), ISO 편집 관리자는 클라우디아 루에제(Ms Claudia Lueje) 등이다.범위는 수용 가능한 실내 환경 및 실행 가능한 에너지 절약, 효율성을 위해 신규 건물의 설계 및 기존 건물 개조에 관한 표준화다.건축 환경 설계는 기술적 건축 시스템 및 관련 건축 측면을 다루며 관련 설계 프로세스, 설계 방법, 설계 결과 및 설계 단계 건물 커미셔닝을 포함하고 있다. 실내 환경에는 공기질과 열, 음향, 시각적 요소가 포함된다. 다음 내용들도 표준화에 포함된다.세부적으로 보면 △건물 설계 및 기존 건물 개조 설계에서 다룰 수 있는 실내 환경 품질 및 에너지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 측면 △건축 환경 설계의 일반 원칙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설계 △건물 및 개조 설계의 건물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건물 및 개조 설계의 실내 공기질 △건물의 실내 열 환경 및 개조 설계 △건물 및 개조 설계의 실내 음향 환경 △건물의 실내 시각적 환경 및 개조 설계 △복사를 포함한 냉난방 시스템 설계 △새 건물 및 개조 설계에 건물 환경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적용 등이다.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ISO/TC163/WG4 공동 작업 그룹 TC 163 및 TC 205 에너지 성능 ISO/TC163/WG4 Joint working group TC 163 & TC 205 Energy performance)을 통해 ISO/TC 163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물 개조 뿐 아니라 신규 및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표준화에는 △용어 및 정의 △건물 및 기술 시스템의 시스템 경계 △건축 요소의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건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성능 평가 △건물 관련 시스템(난방, 냉방, 가정용 온수, 환기, 조명, 시스템 제어, 운송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시스템) △실내 및 실외 조건 △지역 에너지 생산(현장 및 지역 수준) △(사용) 에너지원(재생 가능 포함) △건물 커미셔닝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평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에너지 성능 인증을 나타내는 수단 등이 있다.다만 △기타 인체공학적 요인 △대기 오염물질과 열, 음향 및 조명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 △건축 환경의 열 성능 및 에너지 사용(ISO TC 163) △기존 건물의 건물 환경 장비 성능 및 등급을 테스트하는 방법 △기존 건물을 검사하거나 평가 △건설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20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9개며 ISO/TC 20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개국, 참관 회원은 34개국이다.□ ISO/TC 20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9개 중 15개 목록▷ISO 11855-1:2021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1: Definitions, symbols, and comfort criteria▷ISO 11855-1:2021/Amd 1:2023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1: Definitions, symbols, and comfort criteria — Amendment 1▷ISO 11855-2:2021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2: Determination of the design heating and cooling capacity▷ISO 11855-2:2021/Amd 1:2023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2: Determination of the design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 Amendment 1▷ISO 11855-3:2021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3: Design and dimensioning▷ISO 11855-3:2021/Amd 1:2023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3: Design and dimensioning — Amendment 1▷ISO 11855-4:2021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4: Dimensioning and calculation of the dynamic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of Thermo Active Building Systems (TABS)▷ISO 11855-4:2021/Amd 1:2023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4: Dimensioning and calculation of the dynamic heating and cooling capacity of Thermo Active Building Systems (TABS) — Amendment 1▷ISO 11855-5:2021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5: Installation▷ISO 11855-5:2021/Amd 1:2023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5: Installation — Amendment 1▷ISO 11855-6:2018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Design, dimensioning, installation and control of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6: Control▷ISO 11855-6:2018/Amd 1:2023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Design, dimensioning, installation and control of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6: Control — Amendment 1▷ISO 11855-7:2019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Design, dimensioning, installation and control of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7: Input parameters for the energy calculation▷ISO 11855-7:2019/Amd 1:2024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Design, dimensioning, installation and control of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7: Input parameters for the energy calculation — Amendment 1▷ISO 11855-8:2023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Design, dimensioning, installation and control of embedded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Part 8: Electrical heating systems□ ISO/TC 20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0개 목록▷ISO/TR 5863 Integrative design of the building envelope — General principles▷ISO/DIS 16484-2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BACS) — Part 2: Hardware▷ISO/DIS 16484-4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BACS) — Part 4: Control applications▷ISO/DIS 16813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Indoor environment — General principles▷ISO/WD 20734 Building Enviroment Design — Daylighting design procedure for indoor visual environment▷ISO/WD 21075 Design and assessment process of whole-building mechanical ventilation systems in residential buildings▷ISO/WD 22511-1 Design process of ventilative cooling systems — Part 1: Non-residential buildings▷ISO/AWI TS 23764 Methodology for achieving non-residential zero-energy buildings (ZEBs)▷ISO/CD 24359-1 Building commissioning process planning — Part 1: New buildings▷ISO/AWI TR 52032-2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Energy requirements and efficiencies of heating, cooling and domestic hot water (DHW) distribution systems — Part 2: Explanation and justification of ISO 5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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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04 -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등이 있다.ISO/TC 204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제니퍼 콜린스(Ms Jennifer Collins)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쿠로시 올리아이(Mr Koorosh Olyai)이며 임기는 2025년말 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하킴 음킨시(Mr Hakim Mkins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이다.범위는 도시 및 농촌 지상 교통 분야의 정보, 통신 및 제어 시스템 표준화다. 표준화에는 인터모달 및 멀티모달 측면, 여행자 정보, 교통 관리, 대중 교통, 상업 교통, 긴급 서비스,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분야 상업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차량 내 운송 정보 및 제어 시스템(ISO/TC 22)은 제외한다.참고로 ISO/TC 204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전반적인 시스템 측면과 인프라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국제 표준화 기관의 작업을 고려한 표준 개발 일정을 포함해 이 분야의 전반적인 ISO 작업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현재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38개며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6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3개국, 참관 회원은 28개국이다.□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38개 중 15개 목록▷ISO 4272: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ruck platooning systems (TPS) — Function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ISO 4273:2024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braking during low-speed manoeuvring (ABLS) —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ISO/TR 4286: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Use cases for sharing of probe data▷ISO/TS 4398: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Guided transportation service planning data exchange▷ISO 4426: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er layer protocols for usage in the European digital tachograph▷ISO/TR 4445: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Role model of ITS service application in smart cities▷ISO/TR 4447: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Comparison of two mainstream integrated mobility concepts▷ISO/TS 5206-1:2023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arking — Part 1: Core data model▷ISO/TS 5255-1: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SADS) service — Part 1: Role and functional model▷ISO/TR 5255-2:2023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SADS) service — Part 2: Gap analysis▷ISO 5345: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Identifiers▷ISO/TR 6026:2022 Electronic fee collection — Pre-study on the use of vehicle licence plate information and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ANPR) technologies▷ISO/TR 7872: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Digital infrastructure service role and functional model for urban ITS service applications▷ISO/TR 7878:2023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Enterprise view▷ISO 10711:201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Interface Protocol and Message Set Definition between Traffic Signal Controllers and Detectors□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7개 중 15개 목록▷ISO/CD TR 4448-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ublic-area Mobile Robots (PMR) — Part 1: Overview of paradigm▷ISO/AWI TS 4448-1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ublic-area Mobile Robots (PMR) — Part 16: 16▷ISO/AWI TS 5087-3 Information technology — City data model — Part 3: Service level concepts -Transportation planning▷ISO/CD TR 6029-1.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 Part 1: General information and use case definition▷ISO/AWI 6029-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 Part 2: Nomadic and mobile device dataset for positioning data fusion▷ISO/DTS 7815-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elematics applications for regulated commercial freight vehicles (TARV) using ITS stations — Part 1: Secure vehicle interface framework and architecture▷ISO/DTS 7815-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elematics applications for regulated commercial freight vehicles (TARV) using ITS stations — Part 2: Specification of the secure vehicle interface▷ISO/CD 785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Remote support for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s (RS-LSADS) —Performance requirements, system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test procedures▷ISO/AWI TR 7874-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multimodal pricing — Part 1: Framework▷ISO/AWI 12768-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Valet Driving Systems (AVDS) — Part 1: Part 1: Requirements, System Framework, Communication Interfaces and Test Procedures▷ISO/AWI 12768-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Valet Driving Systems (AVDS) — Part 2: Part 2: System framework, security procedures and requirements▷ISO/CD TR 1278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upporting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Use cases▷ISO 12813 Electronic fee collection — Compliance check communication for autonomous systems▷ISO/AWI 12855 Electronic fee collection —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ervice provision and toll charging▷ISO/AWI 13140 Electronic fee collection -– Conformity evaluation of on-board and roadside equipment to ISO 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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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한양대,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KTC, KCL, 한양대학교가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운영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ERICA) 본관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지정·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물 전과정 탄소배출량·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로 건축물의 탄소저감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정 KTC 탄소중립·환경사업본부장, 이봉춘 KCL 건설본부 스마트건설재료센터장,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은 탄소감축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및 감축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부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건축인증 심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및 기술협력 ▲인력양성 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탄소중립건축인증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단체표준 인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저탄소 기술 공동연구 등으로 탄소중립 건축인증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MRV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전과정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평가하고, 건물 환경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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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Hughes, IEC 새로운 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지명Jonathan Hughes가 IEC의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위한 주요 표준화 위원회 중 하나인 IEC 기술위원회 88의 의장으로 지명되었다. 그는 현재 영국의 ORE Catapult에서 해양 및 풍력 발전을 위한 재생 에너지 기술의 개발, 시험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뉴캐슬 대학교에서 전기 및 전자 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측정 시스템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연구 및 개발 팀에서 원격 감지 시스템에 대한 검증 요구 사항을 진행한 뒤, 보다 검증 중심의 역할을 하는 자리로 전환되었다. 이후 세계 최대의 풍력 터빈 날개, 전원 변환기, 베어링 및 기타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지상 기반 시험 및 인증 경로를 연구했다. 그는 또한 IECRE(IET 기술 위원회)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 표준 인증 시스템과 관련된 IECRE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에 IEC 1906상을 수상한 노력을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현재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TC 88을 맡게 되었다. 그는 “TC 88 및 보다 넓은 재생 에너지 커뮤니티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풍력 발전 기술이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선두에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풍력 발전 기술의 최전선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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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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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02 - 미세선속 분석(Microbeam analysi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등이 있다.ISO/TC 202 미세선속 분석(Microbeam analysi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99, TC 201와 마찬가지로 199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 R. C, SA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닝 자오(Mr Ning Zhao)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지앙 자오(Mr Jiang Zhao)이며 임기는 2024년말 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스테판 소바(M Stéphane Sauvage), ISO 편집 관리자는 아룬 ABY 파라에카티(Mr Arun ABY Paraecattil) 등이다.범위는 입사빔으로 전자를 사용하고 감지 신호로 전자와 광자를 사용하는 마이크로빔 분석(측정, 매개변수, 방법 및 기준 물질) 분야의 표준화다.참고로 고체재료의 구성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량은 일반적으로 최대 10마이크로미터의 깊이와 100제곱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표면적을 포함한다.현재 ISO/TC 202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0개며 ISO/TC 20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9개다.ISO/TC 202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9개국, 참관 회원은 13개국이다.□ ISO/TC 20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9개 목록▷ISO 5820:2024 Microbeam analysis — Hyper-dimensional data file specification (HMSA)▷ISO 13067:2020 Microbeam analysis —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 Measurement of average grain size▷ISO 15632:2021 Microbeam analysis — Selected instrumental performance parameters for the specification and checking of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meters (EDS) for use with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or an electron probe microanalyser (EPMA)▷ISO 20720:2018 Microbeam analysis — Methods of specimen preparation for analysis of general powders using WDS and EDS▷ISO 22029:2022 Microbeam analysis — EMSA/MAS standard file format for spectral-data exchange▷ISO 22309:2011 Microbeam analysis — Quantitative analysis using energy-dispersive spectrometry (EDS) for elements with an atomic number of 11 (Na) or above▷ISO 23703:2022 Microbeam analysis — Guidelines for misorientation analysis to assess mechanical damage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by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ISO 23749:2022 Microbeam analysis —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austenite in steel▷ISO 24173:2024 Microbeam analysis — Guidelines for orientation measurement using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ISO/TC 202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202/SC 1 Terminology ; 발행된 표준 3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202/SC 2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 발행된 표준 8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202/SC 3 Analytical electron microscopy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202/SC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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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MWC서 최신 연구성과 4개 공개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 인공지능(AI) 및 통신, 미디어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활동이 전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ETRI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MWC 2024 전시회에 최신 연구성과를 전시해 디지털 혁신 선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는 이번 전시회에서 ▲5G NR 스몰셀 소프트웨어 ▲공중 이동체 기반 비지상 5G 통신 인프라 ▲XR, 메타버스를 위한 실사 기반 6자유도 입체영상 저작 기술 ▲실시간 MPEG 이머시브 비디오(MIV) 재현 기술 등 4개 기술을 선보인다. 첫 번째 기술로 5G NR 스몰셀 소프트웨어 기술은 도심 핫스팟이나 공항, 경기장 등 사용자의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는 밀집지역에서 사용자 체감 전송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실내 거주지, 사무실 등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반경의 5G 스몰셀 기지국 기술이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 학교, 병원, 경기장 등이고 5G 특화망 구축 및 군, 경찰, 재난용 특수목적 상황의 통신망 수립 및 복구를 위한 5G 이동형/배낭형 기지국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술은 공중 이동체 기반 비지상 5G 통신 인프라 기술이다. 공중 이동체를 활용해 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제약 없이 이동통신 인프라 부족 및 붕괴 지역에 신속하게 대용량 장거리 5G 비상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 기술은 구축 지역 내에 있는 단말 간 통신만 지원하는 기존 비상 통신망과 달리 상용 5G 통신 인프라와 연계한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공중 이동체 탑재 5G 기지국과 상용 인프라와 공중-지상간 연결은 밀리미터파 대역을 기반으로 최대 10km의 통신 거리와 최고 1.3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확장현실(XR), 메타버스를 위한 실사 기반 6자유도 입체영상 저작 기술은 XR, 메타버스 환경에서 양안 및 운동 시차를 지원하는 완전 실사 입체영상의 자동화된 획득, 생성, 저작 및 가시화 기술을 선보인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의 개입 없는 자동화된 실사 입체영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 전시, 공연 및 교육 콘텐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MPEG 이머시브 비디오(MIV) 재현 기술이 전시된다. 이 기술은 3차원 공간에서 시청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시청자에게 보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현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시청자 응시 시점 추적을 위해 실시간 안면 추적 기술이 적용되었고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기반 이머시브 비디오 서비스 및 실사와 CG 객체가 융합된 초실감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ETR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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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생분해성수지 재질 측정 시험 국가표준 개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1월 31일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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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e-라벨 대상 의약품 품목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5번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