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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수소 기술개발 이행안(안) 및 예타 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9일(목)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안)」 공청회 및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R&D)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사업 기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회장 남석우) 2022년 춘계학술대회 개최(5.18~5.20,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안)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은 2019년 수립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기술개발 목표치 및 전략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수립한다. 기존 로드맵 수립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기후·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됐고, 수소 기술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기술개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는 ①생산 ②저장·운송 ③활용(수송) ④활용(발전·산업) ⑤안전·표준·융합실증 등 5개 분과별로 그 동안 전문가 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한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R&D) 예타 사업은 수립 중인 로드맵 2.0과 연계하여 수소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범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활용분야를 제외하고 생산, 저장·운송, 활용기반(도시, 항만, 발전소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 주기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사업 기간과 규모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약 1조원 규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예타 기획보고서를 보완하여 6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50년 기준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12조불로 예상되는 등 수소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내 기술력 수준으로는 세계 시장 진출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국내 시장도 외국에 의해 잠식될 위기”라고 하면서, “정부는 수소 부야 초격차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기업에 연계하고, 향후 국내 기업이 세계 수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겠다”며,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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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이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사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류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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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디자인한다▲‘국민정책디자인단‘ 10명과 농관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및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민의식조사(202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로 추정되며, 케이비(KB)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월평균 양육 비용의 절반 이상을 사료와 간식류 구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사료시장은 건조된 알갱이 형태의 사료 중심에서 기능성 사료, 즉석조리 사료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사료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유해물질 동시다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리스 세레우스 등 유해 미생물 신속 유전자 분석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중금속, 독소 등 480종 이상의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여 반려인의 관심사항,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과제 완성도를 높이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려인이 요구하는 유해성분과 영양·기능성분 등을 점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포장의 표시기준 개선, 상시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동물의 평생 건강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 수준에 좌우된다“라며, ”안전한 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듬고, 나악 투명한 정보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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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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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 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음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언전 등으로 구분됨 등이 있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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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기업은행 「ESG 동반성장 금융지원」 MOU▲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은 5월 1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SG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총 3,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고객 대상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2년간 1,500억원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을 매칭, 총 2,500억원을 조성해 올해 3월 말 기준 약 4,000건의 금리우대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가 추가 500억원을 증액 예탁하고 기업은행에서 500억원을 매칭, 총 1,000억원의 추가 대출을 시행해 노란우산 고객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별 여신금리에서 0.54%p를 감면하고, ESG 교육을 이수한 업체의 경우 최대 0.7%p까지 감면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노란우산 고객이면 누구나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기업은행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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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세계김치연구소와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손잡는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사진 우측)과 세계김치연구소 장해춘 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5월 10일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와 김치의 스마트 HACCP 확대 등 식품안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김치 제조 분야의 생산성,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 HACCP 혁신 모델 구축 ▲김치류 HACCP 관리 및 스마트 HACCP 보급·확산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이다.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교육, 스마트 HACCP 등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의 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HACCP의 내실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HACCP 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인 ‘스마트 HACCP’을 보급·확산하고 있다.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은 해썸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1995년 국내에 도입됐다. 스마트 HACCP은 지난 2020년 2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124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HACCP이 도입되면 생산 공정이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어 HACCP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발효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김치의 전주기적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식품안전을 선도하는 첫걸음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김치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김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파트너십을 확보하여, 김치가 소비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안심 먹거리로 정착하고, 위생·품질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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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분야 오염 인자, 인공지능으로 잡아낸다▲인공지능 활용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개념도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1일 오전 성남시청(성남시 중원구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찾아내고,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를 밝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하루 최대 폐기물 처리용량이 600톤인 성남소각장 운영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 방법을 알아내는 공동연구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수행한다. 공동연구 분야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 원인 인자 도출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 인자 검색기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성남시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도 적용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의 결과는 첨단 유망기술과 최적가용기법의 발굴,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등 폐기물 처리 분야의 환경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시범사업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사업장 운영자료 분석기법 도출, 오염 원인 인자 진단기법 등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전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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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중소기업에게 시험·검사비 돌려준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소요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5월 20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금액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대1 맞춤형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의 안전기준 이행과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하며, 법·제도에 대한 기업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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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화 방법론’ 국내 최초 환경부 인증▲SK환경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열분해 후처리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화학산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생산한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외부방법론(이하 열분해유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 후처리 등 과정에서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절차가 담긴 방법론을 KRIC(한국기후변화연구원)와 공동개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열분해유 생산 및 석유/화학 공정 투입까지 과정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은 향후 열분해유 사업에서의 탄소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열분해유란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납사,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제유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플라스틱을 다시 정제유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힌다. SK지오센트릭이 승인받은 방법론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2.7톤가량 더 줄일 수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에 21만5000㎡(약 6만5천평) 부지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간 열분해유 15만톤(투입된 폐플라스틱은 약 20만톤) 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모가 실현될 경우 연 40~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열분해유 방법론 승인으로 탄소 저감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