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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드론과 재난관리' 발간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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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국제표준화 전략의 첫걸음 모색하다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표준화 포럼이 출범하였다.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기술의 산업화에 대비해 국내표준화 기반을 만들면서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일(목) 더케이호텔에서「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고 국내외에서 추진할 표준화 전략을 논의하였다.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은 초고속 대용량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신약·신물질 개발, 광물 탐사, 금융·보험, 물류·운송, 자동차·항공·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EC, ISO)에서도 빠르게 발전되는 양자기술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양자기술 표준화 위원회를 신설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21년에 양자기술 백서 발간, ‘22년부터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14) 설립 및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국제표준화 위원회 설립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은 컴퓨팅, 통신, 센싱, 소재의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포럼 운영위원장은 한림대학교 박성수 교수가 선임되었고, 운영사무국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포럼 출범식에서는 산·학·연 표준전문가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동향을 공유하였고, 신설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의 리더십 확보 등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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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대비 에너지 공급 안전성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인해 4주째 지속되는 교전 상황에서,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기관과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석유 및 가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쟁으로 인한 주변 산유국과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8개월치의 유가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비를 위해 저장 중이다. 수요와 공급 위기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발발 직후 4%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며 연고점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중동산 석유 및 가스의 대규모 수입으로 인해 초기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유국 확전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업계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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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표준 기반 ‘K-가드’로 국민 생활안전 책임진다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위험 정보 안내 서비스 ‘K-가드’가 개발되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지난해 ‘K-가드’ 앱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국민의 안전 생활을 위해 낙상, 실종, 건강보건 등 각종 위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다. ETRI는 연구개발한 ‘K-가드’ 앱 기술의 실증과 시범서비스 결과를 대구 엑스코(EXCO) 성과공유회에서 선보인다.이를 통해 생활안전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심 네트워크를 만들고 향후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ETRI 연구진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인동촌 백년마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을 진행했다. 현재 2천여 명의 등록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TRI가 개발한 생활안전 위험 예방 서비스용 스마트폰 앱 ‘K-가드’는 ▲일상안전 ▲침수위험 ▲보건안전 ▲대기안전 ▲독거인 안전 ▲동물실종 ▲경사지위험 ▲치안안전 ▲유해물질 누출 ▲다중시설안전 10종을 지역의 위험 특성에 맞춰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싱크홀, 맨홀 파손 등 위험요인을 발견해 앱에 제보하면 GPS 기반으로 장소가 자동 인식된다. 이후 해당 지역 보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즉각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본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용자의 위치, 나이, 장애 여부 등 개인별 안전 취약도에 따라 맞춰 일상 속 각종 안전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 제공한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위험의 종류를 분석함으로써 같은 위험일지라도 안전 취약도가 높은 시각장애인, 목발・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노인에게는 위험 수준이 더 높다고 맞춤형 알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표준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공정보 시스템과 효과적인 연계 및 확장이 가능했다. 향후 신규 서비스를 접목할 때도 공개 데이터와 생활안전 표준을 활용하여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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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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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사고 대응 위해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기 안전사고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1일 충북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천 송도 소재 ㈜아이센스송도공장에서 ‘2023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근거해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총 335개 기관이 소관 재난 및 위기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디지털 의료기기 오작동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무허가 소프트웨어 유포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수준 평가 등을 위한 토론훈련과 제조사 생산라인 점검 등 현장훈련을 통합하여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안전사고 상황점검 및 전파 ▲위기단계 결정 및 비상대응기구 구성·운영 ▲유통·수급 관리 및 안전성 정보 제공 등 대응 조치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가동 ▲사이버보안 분야 강화 후속대책 논의 등이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기 부작용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사이버보안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가했으며, 국민체험단이 위기 상황 발생부터 훈련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국민체험단은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훈련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기관별 모집(10명 내외)・운영한다. 이번 훈련으로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위기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훈련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헬스 분야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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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국제표준으로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첨단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정보통신‧로봇‧보안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에 기반한 서비스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업계의 기술력과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미팅, ▲교육용 메타버스, ▲병원 로봇 물류, ▲스마트홈 기기(고령자 편의), ▲주거시설 범죄예방, ▲무인사업장 등에 적용되는 서비스의 국제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1.(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 계기에 융합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진행 중인 표준화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 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회장 - 이학성 LS일렉트릭 고문) : I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한 서비스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 이와 같은 혁신기술과 융합한 서비스의 표준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 및 확장은 물론, 국민 편익 증진과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산업에서 서비스 표준은 신(新)기술의 사업화와 신(新)시장의 창출을 앞당기는 촉매로, 기술 변화와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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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의 GCB, 한국 기업에 유럽 CE마크 직접 부여하며 유럽 진출 지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GCB(Global Certification Body)라고 불리는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GCB는 KTR과 폴란드의 인증컨설팅 기관 MDR Regulator(MDRR)이 합작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KTR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유럽 내에서 제품의 CE인증은 매우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GCB 설립을 통해 CE마크를 직접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내 CE인증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이번 GCB 설립으로 한국 기업에게 직접 CE마크 부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과 중복 시험을 줄이고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GCB는 주로 의료기기 CE인증, 탄소중립, 자동차부품 및 소프트웨어 인증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며, 유럽 내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환경평가 및 유럽 배터리법 규제 대응을 제공하며, 한국과 전 세계 기업의 유럽 소프트웨어 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GCB는 한국의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며, 의료기기 CE MDR 기관지정을 완료하고 누적매출을 키우는 등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 사업 분야 및 가파른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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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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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구경철 본부장, 2024년도 PCG 부의장으로 선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자회의로 개최된 제51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2024년도 PCG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표준화 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치열한 표준화 패권 다툼 속에 국내 회원사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해외 표준화 기관들과도 협력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구경철 본부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등을 거쳤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 위주의 3GPP 의사 결정 구조하에서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대기업 투표권 상한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6G 표준화에서 표준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는 등 3GPP 운영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 3GPP 표준화 마일스톤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25년 3월 3GPP 기술총회 국내 유치를 확정 지었으며 TTA를 포함한 7개의 3GPP 운영기관이 6G 단일 표준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결실이 있었다. 2025년 3월 3GPP 무선접속(RAN, Radio Access Network) 기술총회에서 신규 의장단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3GPP의 6G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6G 표준화에 대한 3GPP 운영기관 공동 메시지로 3GPP가 차세대 6G 글로벌 통신 규격 개발 추진 선언을 담고 있으며 3GPP 창립 25주년에 공식 발표 예정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3GPP 6G 표준화 공동 선언문을 합의한 시점에서 조정위원회 부의장 진출은 그 의미를 더한다”며 “TTA는 그간 다양한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가 5G-Advanced 및 6G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3GPP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TA는 오는 11월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에서 3GPP 핵심 의장단을 초청해 3GPP 최신 표준화 동향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3GPP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3GPP 표준화 주도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