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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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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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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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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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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도로 정보 기록한 도로대장 데이터모델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도로대장의 데이터 모델을 표준화하는 ‘도로대장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 및 유지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 목록과 안전시설,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유일한 법적 장부다. 도로대장의 데이터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나 장부 형태, 카드 형태, 일부 디지털 기록 등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제작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대장의 작성과 기재에 필요한 사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저장,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형식은 정의된 바가 없다. 현재 각 기관, 업체마다 도로대장 데이터를 상이한 형식으로 구축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표준(안)은 도로대장 데이터를 작성하는 근거가 되는도로법, 도로법 시행령‧규칙,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 국토지리원의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등 규정과 부합되도록 정의하며 도로대장 데이터 모델, 데이터 유형, 코드 목록, 공간정보 인코딩,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표준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초 제안해 엘지전자, 에스프렉텀, 올포랜드, 씨엠월드, 유엔지리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5개의 산․학․연과 함께 TTA 공간정보 프로젝트그룹(PG409)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표준이 제정될 경우, 도로대장 데이터 구축 사업자들은 표준화된 제작 지침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에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전처리할 필요가 없어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 TTA 회장은 “도로대장 데이터에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공하게 되어 도로안정성 강화 및 교통 관리 최적화가 가능하고, 도로정보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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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개인정보 관리 수준 2년 연속 최고등급(S) 달성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S)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61개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 업무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KTL은 2020년부터 보안 전담조직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배정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불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였고, 이미 수집된 정보 역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KTL 김세종 원장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은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우수 보호조치 노력이 인정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KTL은 지속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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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44차 ISO COPOLCO 총회, 5월23~26일 4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제44차 ISO COPOLCO 총회가 5월23~26일 4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총회는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표준 강화를 목표로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ISO COPOLCO는 소비자 정책 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로 알려진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에 있는 중요한 위원회다.표준화 프로세스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표준이 개발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4일간의 본회의에 저명한 글로벌 이해관계자인 국제 대표단, 정부 및 기업 부문의 뛰어난 지도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주제는 ▷소비자 참여를 위한 도전과 모범 사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법적 프레임워크 등 사람 중심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표준화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인도 표준 기구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가 주최하는 그랜드 이벤트에서 관련 주제에 관한 토론 및 워크숍이 포함된다.워크숍, 전 세계의 장관 및 저명 인사를 포함한 다수 고위급 인사의 연설, 소비자 참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포함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ISO는 표준 개발에 대한 소비자 위원회인 COPOLCO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준화 프로세스에 더 많은 대중을 참여시키고 있다.참고로 국제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6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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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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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 자선재단의 우수성에 대한 국가 최고 표준으로 재인증 획득미국 비영리기관인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에 따르면 자선재단의 우수성에 대한 국가 최고 표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커뮤니티 재단은 웨스트 센터럴 일리노이즈(West Central Illinois) 및 노스이스트 미조리(Northeast Missouri)를 지원하고 있다.재단에 대한 국가 표준은 모든 지역에서 커뮤니티 재단을 위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효과적인 관행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자선 재단을 위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다.국가 표준 체계를 충족하려면 엄격하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인증은 커뮤니티 재단이 임무를 수행하며 투명성, 품질, 무결성, 책임에 대한 약속을 입증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과다.2006년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커뮤니티 재단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표준을 지지하고 있다.표준은 커뮤니티 재단이 기부 서비스, 투자,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한 정책을 문서화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법률 및 재정 고문 뿐 아니라 기부자에게 품질 보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커뮤니티 재단은 다양한 자선 기금을 제공해 기부자가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 조직을 지원한다. 지역 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거나 개별 보조금을 추천한다.커뮤니티 재단 국가 표준 위원회(Community Foundations National Standards Board)는 재단 위원회 지원 조직이다. 국가 표준을 준수하고 품질, 가치 및 무결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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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에너지 인프라부, 이스라엘국회 크네세(Knesset) 경제위원회에 유럽 표준 채택 요청서 제출이스라엘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는 이스라엘국회 크네세(Knesset) 경제위원회에 유럽 표준 채택 요청서를 제출했다.요청서 내용은 국내로 전기 제품을 수입하는데 대한 배타적 규제로서 유럽의 표준 채택이다. 또한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모델을 제한하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규정을 취소한다.이러한 움직임은 연간 100억 세켈 이상 추정되는 이스라엘 전기용품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개혁은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비용을 낮추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용품의 병행수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스라엘이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전기용품을 수입하게 되면 가정용 전기 사용량 감소, 생활비 절감, 오염 및 배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혁은 국내로 전기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체에게 수입하기 전 이스라엘 표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된 실험실에서 의무적인 물리적 검사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물리적 검사에 대한 대안으로 수입업자는 수입된 제품이 유럽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에너지 인프라부에 제출해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등급 라벨을 표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