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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GMA),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휴대용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 반대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ortable Generator Manufacturers’ Association, PGMA)에 따르면 휴대용 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새로 제안된 규칙은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에 따라 휴대용 발전기의 일산화탄소(CO) 배출을 제한하고 특정 배출 수준에 도달하면 발전기의 작동을 차단하도록 요구한다.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휴대용 발전기로 인한 급성 일산화탄소(CO) 중독과 관련된 부당한 부상 및 사망 위험이 있다고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계획이다.따라서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SNPR(Supplemental Notice of Proposal Rulemaking)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두 발표는 5월22일까지, 서면 의견은 6월20일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PGMA는 CPSA의 규칙 변경과 관련해 테스트한 결과 휴대용 발전기의 배기 온도가 화씨 1000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화씨 1000도는 일반 가정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소유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극한의 온도다.따라서 PGMA는 소비자들이 화재 및 제품 사용 불가능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초래할 수 있어 규칙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백만 개의 발전기는 공인된 미국 표준협회의 자발적 안전 표준인 ANSI/PGMA G300-2018(G300)을 준수하고 있다.G300은 발전기 안전을 위한 포괄적 표준으로 일산화탄소(CO) 감지 및 자동 차단 기능을 통해 오용으로 초래되는 일산화탄소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일산화탄소(CO) 차단 기술이 적용된 휴대용 발전기는 35개의 브랜드, 300개 이상의 모델이 있다. 이 중 PGMA 회원 제조업체의 휴대용 발전기는 약 300만 개가 출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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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중앙은행(CBS),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코드 표준 도입소말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malia, CBS)에 따르면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 코드 표준을 도입했다. 올해 5월 QR 코드 표준을 도입한 케냐의 선례를 따랐다.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국가에서 국가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말리아의 QR 코드 표준은 SOMQR이라 부른다. 고객과 기업, 은행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결제를 제공한다.표준 출범식에는 재무부 차관, 소말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말리아은행가협회 회장,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2021년 중앙은행은 국내 13개 대출기관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국가 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모든 은행에 국제 은행계좌 번호(IBAN) 채택해 은행의 운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QR코드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기타 앱을 통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면 된다. SOMQR은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적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국가 신원증명(ID)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다.참고로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형이 인도양으로 코뿔소의 뿔 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인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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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할 ‘3단계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오인증 애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상호인증 인정 및 종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주로 겪는 해외인증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인증은 국내 기업이 수출할 때 해당국가 규제나 수요처 요구에 맞춰 획득해야 하는 기준이다. 규격 인증, 안전 기준 등이 포함되는데 양국가간 정보 불균형 혹은 수입규제 강화 등의 문제로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 수출기업이 겪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인증 애로 해소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증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산업별∙업종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표원과 더불어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여러 국가 기관이 노력을 쏟고 있다. 애로 해소를 위하여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 내용으로는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141품목 → 171품목, 30개↑),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있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백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은 본질적인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인 비용지원을 넘어 정보전달, 불필요한 규제 제거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수립과 더불어 애로 해소를 위해 제2차 해외인증지원기관 협의체*가 개최됐다. 이곳에선 국내 시험·인증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수출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시험·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전략과 더불어 제2차 협의체 진행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시험기관 간의 인증 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전주기적 종합 지원체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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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개최한국표준협회는 LG전자와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행사인 ‘IM-Ground 1st Match Up’을 7월 13일 삼성동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IM-Ground’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발한 DIPS 1000+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과 글로벌 리딩기업 간의 상호 비즈니스 영역을 파악하여 협업 접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픈이노베이션 주제 및 수요기술과 관련된 참여 대기업의 리버스피칭과 1대1 심층 Meet-Up을 통해 협업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간 총 3회의 행사를 통해 8개사 이상의 대·중견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을 만날 예정이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협업으로 발전되는 프로젝트에는 한국표준협회가 2천만원의 PoC(Proof Of Concept) 비용을 후속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표준·품질·인증 분야 기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을 관리하겠다”며 “공동협업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될 PoC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법무, IP, 협업 중재에 필요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5월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세 기관이 공동 개최한 행사인 ‘2023 I’M Challenge’는 한국로슈, 종근당, 우정바이오 등 11개사 대·중견 기업이 참여했으며, 바이오,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부문 48개 수요기술을 공모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스타트업 플러스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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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으로 식품∙화장품 수출 지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식품 및 화장품 중국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하여 중국 시험인증기관과 2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식품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국가표준(GB) 및 허가 등록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첫 번째 업무협약은 중국 시험검사기관인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과 진행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SQI 왕후(WANG HU) 원장과 식품, 소비재 및 화장품 분야 중국 국가표준(GB)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은 중국 정부 시장감독관리국 산하 종합시험소 기관으로, 식품, 화장품, 소비재, 건축, 방직물, 전기전자, 계량 등 시험서비스 제공한다. 업무협약 지원 대상인 중국 국가표준(GB)는 국가 표준총국이 관리하는 국민 경제 및 기술 정책에 관한 표준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제품은 반드시 위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내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기업이 KTR을 통해 GB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요비용 20% 감면 및 소요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또다른 업무협약은 30일, 중국 청도 TCQC(청도해관기술중심)과 진행된다. KTR은 TCQC와 함께 화장품 시험 및 허가 등록 서비스 확대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도 TCQC는 최근 중국 공인 화장품 시험소로 지정받은 곳으로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이기도 하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이 KTR을 통하여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허가등록 과정에서 샘플 통관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의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국내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KTR의 업무협약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약과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시험인증∙표준인정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수출입 동향’ 중 지역별 수출 실적 기반으로, 2022년 중국 수출은 1558억 달러로 전년보다 4.4% 감소한 추세다. 중국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2.8%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중국 수출 부진으로 작년 4월부터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 규제 강화를 이유로 지목했다. KTR은 기존 예정되어있던 업무협약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공장심사, 시험비용 감면 등을 다루는 국제적 협약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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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상품 개선 컨설팅(KC인증) 대상 모집FITI시험연구원이 2023년 소상공인 상품 개선 컨설팅(KC인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C인증 획득 컨설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한다. KC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 Mark의 약자로, 기존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마크이다. 온라인 판매 등에 필수로 획득해야하는 안전 인증이다. 전기용품부터 생활용품,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FITI시험연구원은 KC인증 지원사업을 지난 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C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100% 무료로 지원한다. * 업체당 검사비용 200만원(VAT포함) 한도 내 1개 제품까지만 지원 ** VAT: Value Added Tax의 약자. 부가가치세. 즉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구체적인지원과정으로는다음과같다. 사전진단을통해서류를검토하고현장컨설팅을진행한다. 이후인증기관과의연계를도우며사후보완지원까지, 인증획득을위한전과정을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지원이 불가하다. 자격 조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의 ‘소기업(소상공인)’ 발급이 필요하다. 접수 방법은 포털사이트 “판판대로” 검색 후 ‘상품 개선 컨설팅 사업신청’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신청은 선착순에 따라 신청이 마감된다. 지원 후 별도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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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 TUV 라인란드 로봇분야 표준 협력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독일 대표 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와 손잡고 국내 로봇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지원 확대를 위해 나섰다. 양 기관은 26일 산업용로봇 및 자율주행로봇 관련 표준‧인증 상호협력과 국내 로봇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기업이 로봇의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을 획득할 때 비용 및 기술적 애로사항으로 인해 해외인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표준 및 인증 분야의 지원을 지속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티유브이 라인란드는 ▲ 산업용로봇 및 자율주행로봇 분야 표준·인증 관련 교류 ▲ 해외인증 획득 비용지원사업의 확대 전개 ▲ 연구원 간 기술 교육 협력 ▲ AI·사이버 보안과 같은 로봇 분야 신규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등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이번 MOU는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진흥원 노력의 결실로, 인증 분야 지원을 확대해 국내 로봇기업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 및 사이버 보안 등 로봇 산업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공동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주트너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는 “티유브이 라인란드는 국제 표준 및 각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로봇에 대한 안전, 기능 안전,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시험·평가·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기술 교류 및 업무 협력을 통해 국내외 로봇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로봇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로봇산업 육성 정책개발과 시장창출 및 수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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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PI, 가정용 에너지 감사 표준 ANSI/BPI-1100-T-2023 발행미국 최고의 인증 및 표준 설정기관 BPI(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Inc.)에 따르면 가정용 에너지 감사 표준 최신 버전을 발행했다.업데이트된 표준 ANSI/BPI-1100-T-2023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학 기반의 전체 건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적절한 평가는 에너지 사용과 건물 내구성, 거주자의 편안함, 건강 및 안전의 제한된 측면을 다루는 감사를 포함한다.감사 리포트는 우선 순위로 지정된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편익 분석이 들어 있다. 특히 목록에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처럼 관련 건강, 안전, 편안함, 빌딩 내구성 이슈 등의 해결이 기재됐다.ANSI/BPI-1100은 가정 에너지 감사 절차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다. ANSI/BPI-1100는 BPI 표준기술위원회에의해 업데이트됐다.동반하고 있는 ANSI/BPI-1200-S-2017 표준은 건물의 기초 분석에 대한 표준이다. 거주민 에너지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ANSI/BPI-1200은 현재 개정 중이며 2023년 하반기 공식 리뷰를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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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공동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의 무기 표준화 지침 초안 발표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공동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함께 무기를 표준화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국산 장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동맹국 및 협력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생산으로 조달하기 위함이다.방위 장비에 대한 레이더 및 센서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장비 규격을 주한미군 및 협력국 군과 통일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방위산업 관련 2023 회계연도 유지비용은 약 2조 엔으로 방위 관련 비용의 약 30%를 차지한다. 1990년 10% 대비 3배 증가한 수준이다.이 지침은 6월7일 제정된 방위산업 생산기지 강화법에 따라 작성됐다. 2023년 10월 말까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이 시행되면 지침은 정식 채택된다.지침 초안에는 중국산 부품 및 기타 제품 등으로 공급망 중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정부가 일본 방위장비 수출이 우호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 △자위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방위 장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방위 산업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투 지속 능력 유지를 위한 국내에서 탄약 및 선박 공급의 필수불가결 △기밀 유지 문제로 통신 및 암호화 기술은 다른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영역 △국유화된 제조기지가 너무 노후화되면 정부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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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특히 등급 제공자의 연간 총순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월 동안 정기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기 벌금액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전 1년 동안 등급 평가기관이 작성한 1일 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natural persons)의 경우 전년도 평균 1일 소득의 2%를 부과한다.ESG 등급 제공업체는 ESMA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연간비용은 약 370만~38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ESMA는 공급업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G 등급 승인을 회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안 초안은 ESG 등급 제공자가 비즈니스와 활동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ESMA는 ESG 등급 제공자에게 ESG 등급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독립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평가 제공자에게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SG 등급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SG 등급 제공자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은행,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 신용 등급 판매, 벤치마크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제안한 새로운 법률 세트는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때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새로운 입법 제안은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일련의 조치의 구성요소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공급자가 발행 또는 직장 연금 기관을 포함한 규제 된 금융 회사에 배포된 등급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