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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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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전 신규성·진보성 조사의 순서미국 특허 출원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한다. 침해 조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1) 특허 변리사가 신규성·진보성 조사 담당자에게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요청한다.2) 조사 담당자에 의해 신규성·진보성 조사가 진행된다.3) 조사 담당자가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검토한다.4) 신규성·진보성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또한 특허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1) 특허 침해 소송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가능성을 알기 위해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자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3) 특허권를 매입하거나 장래의 양수인에 의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한편,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 고객이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이 없고 특허출원을 진행할 비용만 가진 경우2) 출원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발명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할 준비가 된 경우,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국제출원을 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3) 기술이 비밀로 취급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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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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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 총무부(DGS), 인사부서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메릴랜드주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DGS)는 인사부서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DGS는 ISO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주정부 기관 중 하나가 됐다. 품질 기대치와 요구사항, 채용 프로세스를 능가하는 DGS의 인적 자원 능력을 검증하게 됐다.비전은 메릴랜드 시민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DGS는 고품질 인재관리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성숙한 기업 정책, 절차,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DGS는 상품, 서비스 조달을 포함해 주를 대신해 관리되는 필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DGS 시설 설계, 건축, 임대, 관리, 시설 유지,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 주정부의 CGP(Capital Grants Program) 관리, 연료 관리, 잉여 재산 처분 및 기록 관리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GS는 품질에 대한 ISO의 초점과 및 이 표준의 세계적인 인정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근간으로서 ANGARAI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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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월 26일(목)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백여 명이 모여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행사는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업대전환 필요성]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여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었다. * (‘00)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의류, 영상기기 (‘21)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조선, 자동차부품, 철강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 그 결과, 對中 무역수지는 ’18년부터 지속 감소 중이고, 반도체 제외 시 對中 무역수지는 ’18년 약 180억불 흑자에서 ’22년 약 240억불 적자로 전환되었다. (반도체 착시효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OECD가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30~’60년 기간 중 0%대(0.8%)로 추락해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현재 세계 10위이지만 ’30년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50년에는 멕시코, 사우디보다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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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릴라이언스 제너럴 인슈런스(RGICL), 8월 8일 ISO 9001:2015 인증 다시 받아인도 보험회사인 릴라이언스 제너럴 인슈런스(Reliance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RGICL)에 따르면 2022년 8월 8일 ISO 9001:2015 인증을 다시 받았다.ISO 9001:2015은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조직이 고객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현재 RGICL은 전국적으로 일반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위한 감사는 DNV(Det Norske Veritas)가 수행했다.DNV는 RGICL의 업무 프로세스, 지점 등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하는지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품질관리스템을 통해 품질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도 이뤄지고 있었다.RGICL은 릴라이언스 캐피탈의 사업 부문이며 국내에서 보험업계의 선두주자이다.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여행보범, 주택보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판매한다.또한 개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분화된 솔류션도 제시한다. 전국적으로 128개 지점에 6만7000명 이상의 보험 중개인이 근무하고 있다.참고로 RGICL은 2000년 8월 설립됐으며 본사는 뭄바이에 두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정규직 직원은 38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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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으로 인해 국내 농업 분야에만 연간 N3.5조나이라 손실 예방나이지리아 농업농촌개발부(Minister of Stat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으로 인해 국내 농업 분야에만 연간 N3.5조나이라 규모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수확 후 농작물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수확 후 농작물의 손실로 인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또한 농산물의 해외 수출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 국가로 수출한 농산물의 품질 문제로 인해 거절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과일과 채소의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확량의 50~60%를 폐기해야 한다. 농민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 저장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나이지리아 정부가 국제표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면서부터다. ISO/IEC 17025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제정된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에 관련된 국제표준이다.참고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농산물의 표준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저장상품연구소(Nigerian Stored Products Research Institute, NSPRI)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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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콩고감독청(OCC), 1974년 1월 10일 조례 제74-013호에 의해 설립콩고 민주공화국의 콩고감독청(Office Congolais de Contrôle, OCC)는 1974년 1월 10일 조례 제74-013호에 의해 설립됐다. 콩고 무역부(Ministry of Trade) 감독 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위를 가진 기술 및 상업 공공기관이다.OCC는 국가 도량형, 표준화, 인증 기관으로서 콩고 법률 1978년 5월 5일 조례 제78-219호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호 작용을 촉진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모든 제품의 품질, 수량, 적합성 검사, 모든 샘플 및 제품의 분석, 모든 장비 및 작업에 대한 기술 검사의 수행을 도맡아 담당하고 있다.사일로우, 창고, 보세 창고의 관리 및 운영, 재판매를 위한 구매를 제외한 법적 활동 및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현지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통제뿐 아니라 원스톱 수준의 모든 상품 및 제품의 수출입 관리, 수입품 샘플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을 실시한다.모든 기기와 작업에 대한 기술적 통제뿐 아니라 측정기기의 검증과 교정, 가치 있는 재료나 시스템, 인력이외의 제품 품질 보증 등의 업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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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기술표준원(INTECO), 1987년 비영리 민간 단체로 설립코스타리카 기술표준원(Instituto de Normas Técnicas de Costa Rica, INTECO)은 198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단체로 코스타리카 경제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대표하고 있다.INTECO는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 판매하기 위해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INTECO는 정부로부터 국가표준기구로 인증받았다. 1995년부터 스페인 표준화 및 인증 협회(Asociación Española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AENOR)와 협정을 통해 품질 시스템 등록 활동을 시작했다.AENOR는 모든 스페인 산업 및 서비스 부문 표준화와 인증을 담당한다. 또한 INTECO는 1999년 AENOR와 협정을 통해 환경 경영 시스템 등록을 도입했으며 고객들에게 제품 인증 서비스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INTECO는 인간의 삶의 질과 제품, 서비스뿐 아니라 생산성 및 지속가능 성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적합성 평가 절차와 연계된 인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표준화 활동의 가장 큰 구현과 활용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기관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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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메타, 8월 16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호라이즌 월드 출시미국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인 메타(Meta)에 따르면 2022년 8월 16일 스피인과 프랑스에서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lrd)를 출시했다.서비스는 미국,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기존 3개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21년 18세 이상의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호라이즌 월드를 출시했다. 영국에서는 2022년 6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했다.향후 더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는 가상현실(VR) 헤드셋 없이도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웹 버전을 개발 중이다.호라이즌 월드 플랫폼에서는 음성 채팅 제어 및 아바타 주변의 4피트 개인 경계(four-foot personal boundaries)와 같은 안전 기능도 추가했다. 가상 공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메타는 가상 세계로 구성된 메타버스를 구축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사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인앱 상품에 돈을 쓸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메타는 회사 명칭을 페이스북(Facebook)에서 메타로 변경한 이후 2022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이 감소했다.그러나 2022년 2월 기준 호라이즌 월드 앱의 월간 사용자는 30만명 이상으로 분석되면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메타버스가 소셜 플랫폼에서 엔터테인먼트, 직장, 교육과 상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부분에서 더욱 중요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