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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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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 20조 4,966억 원 달성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1월 19일 출범하여 민관 협력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다.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솔로몬 수력발전,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에서 516개 기업이 4조 7,241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과거 환경부는 2023년도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 98회의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의 협력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2월 말까지 진행 중인 사업 및 12월 녹색제품 수출 실적이 반영되면 2023년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월 21일에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 및 사례 공유, 내년 추진 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장관 한화진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도전하고 전 세계 녹색 전환 주도권을 견인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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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0)알리페이정보기술,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및 디바이스'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961450)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정보기술(Alipay Inform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5월24일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및 디바이스(IDENTITY REGISTRATION METHODS, APPARATUSES, AND DEVICES)' 명칭의 유럽 특허(EP 3961450)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961450)는 모출원 중국 특허(CN 111818094)를 기초로 2021년 6월30일 출원(EP 2021-182623)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중국 특허(CN 111818094)는 2020년 8월28일 출원된 후 2021년 1월5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866235), 미국 특허(US 11614929)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961450)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설치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도록 구성된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식별한다.상기 설명 정보에 기초해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응되는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검색한다.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TE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문서에 설명 정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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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혁신전략’ 포럼, 한국 제조업의 자율제조를 논한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국공학한림원, KAIST,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12월 21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인공지능 자율제조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제조업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제조'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기반 로봇 및 제조설비를 활용하는 미래의 생산환경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글로벌 공급망 위기, 탈 탄소화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현재 테슬라,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AI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개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제조업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AI의 제조업 적용 사례와 필요성, 글로벌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자율제조 시장 선도를 위한 액션 플랜에 대한 열띤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장영진 1차관은 "자율제조는 AI 시대에 우리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며, "첨단주력 업종별 마스터플랜 수립, 초격차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한 미래 자율제조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Alliance): 동맹 또는 연합체. 주로 산업에서 업종 및 기업이 연합하여 동일한 목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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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 중심으로 사업재편 통해 생태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서면으로 승인했다. 산업부는 국가 내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일정한 규제와 프로세스에 맞춰 사업재편을 승인해오고 있다.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업 재편에 따라 국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점차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재편 승인을 통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새로운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로 인해 1,172명의 새로운 고용과 4,145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특히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사업재편이 강조되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극재·음극재 소재부터 배터리 체결용 로봇공정 검사장비에 이르기까지 7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생태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진단-치료-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사업재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차, IT, 기타 분야에 대한 승인기업들이 진출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데 있어 사업재편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8월에 예정된 기업활력법 일몰에 대비하여 지역기업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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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K-배터리 표준화 포럼 개최앞으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전 단계 표준화 전략이 도입되면서, K-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2월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K-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아직 초기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서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표준화 전략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 ①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이미 10월에 마련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②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하여 판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SW검사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이력 관리(라벨링·코드화 등)와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도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용어 표준’과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도 본격 착수에 돌입한다. 국표원은 “앞으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통해 산학연 표준 전문가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배터리 표준화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돕겠다”고 말했으며, “K-배터리가 초격차 첨단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표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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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나선다글로벌 인공지능(AI)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섬유산업연합회 스카이뷰컨벤션에서 ‘인공지능 표준화 전문가 간담회’와 ‘2023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인공지능(AI)의 국제적 동향과 표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표원장 주재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업의 목소리를 집중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고 산업간 인공지능 데이터 호환 등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국제표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 활동에 인공지능(AI)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화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업 전문가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규제와 표준’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표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내년 4월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 SC42)’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성과와 우리의 활동전략을 소개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미국의 AI 행정명령, 유럽의 AI법, AI 인증 등 다양한 최근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패널 전문가들은 해외시장 진출 등 국내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화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제적으로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AI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AI 표준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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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0) BGI 선전,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및 저장 매치'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822629)중국 게놈개발 기업인 BGI 선전(BGI SHENZHEN)에 따르면 2023년 11월21일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및 저장 매치(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digital identity and storage medium)'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22629)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22629)는 모출원인 PCT국제 출원(WO2019-241913)을 기초로 2020년 12월15일 미국 출원(US 17/122361)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PCT국제 출원(WO2019-241913)은 2018년 6월19일 중국에서 PCT 국제출원(PCT-CN2018-091880)이 진행됐다. 패밀리 특허로 유럽 특허(EP 3812952)가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US 11822629)는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체 게놈 데이터로부터 각 STR의 관련 정보 및 미리 설정된 제1 개수의 짧은 탠덤 반복 STR을 추출한다.각 STR의 관련 정보에 따라 각 STR에 대응하는 단일 STR 디지털 코드를 생성하여 복수의 단일 STR 디지털 코드가 획득된다. 각각의 단일 STR 디지털 코드에 대해 미리 설정된 규칙을 적용하여 시퀀스 변환이 수행된다.시퀀스 변환 후 단일 STR 디지털 코드에 따라 타겟 STR 디지털 코드가 생성된다. 타겟 STR 디지털 코드의 요약 정보가 생성된다.상기 타겟 STR 디지털코드가 속하는 STR의 요약 정보로 상기 요약 정보를 결정한다. 생성된 디지털 아이디로 STR의 요약 정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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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독일·체코와 표준협력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진행된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독 표준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리팀 호텔에서 ‘한독 표준협력 포럼’을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표준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에서 한국의 선도적 활동이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제조, 배터리, 미래차, 기후변화, 스마트표준 등 5개 첨단기술분야에서 양국 표준 전문가들이 기술발표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기술표준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서 6일에는 양국 국가표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DIN·DKE 간 양자회의를 통해 한-독 정상회담의 결과를 반영해 협력분야를 청정에너지와 수소경제를 포함한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상호지지하는 등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합의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코 표준계량시험원에서 요청한 기술표준 정보교환, 국제표준화 상호협력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8일에 체결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표준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표준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우호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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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개선으로 전동식휠체어 개발 적극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장애인 환자 등이주로 사용하는 전동식휠체어국내 생산 1위 업체인 충북 보은군 소재 ㈜케어라인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동식휠체어는 환자의 이송하는 데에 사용하는 전동식 의자로 2등급 의료기기다. 이번 현장 방문은전동식휠체어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애로사항을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다양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채규한 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식약처에서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상무 ㈜케어라인 대표는 “식약처가 최근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함에 따라업계에서는 인·허가소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며 “업계도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 모두 체감하는 안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