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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시험 줄이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연구사업 확대▲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표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동물시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42억 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시험 자료가 필요한 항목 중에서 피부과민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5년간 유전독성을 필두로 ‘비시험 방법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시험적 방법이란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시점에 추가로 시험을 하지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와 예측결과 등 비시험자료를 확용한 독성평가 방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2022~2026년)’ 사업을 추진한다. 생식독성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동물시험 없이 생식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한 번의 시험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사항 안내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속간행물로 안내서와 책자(리플릿)를 발간한다. 4월 29일에 발간하는 첫 안내서는 지난해 유전독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하고 등록대행업체, 화학물질 평가자 등이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확인할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담았다. 아울러, 유전독성 자료의 증거력 평가 항목의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한 장의 책자 형태로 산업계 및 평가자에게 배표한다. 해당 안내서와 책자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누리집(nc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체 자료를 활용한 화학물질평가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던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연구회를 4월 29일부터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전문가 토론회(포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올해는 생식독성 분야에 대하여 독성, 대체시험, 독성예측, 비시험적 평가 분야의 외부전문가 10여 명과 내부 관련자로 토론회 인원을 구성하고, 전문가 연수회(세미나)와 비시험적 생식독성 평가 절차(안)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하여 총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지속적으로 대체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계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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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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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회원국 주한대사, 한국의 가입신청 적극지지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8일(목) 오전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한대사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 통상질서 내 CPTPP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월 15일(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로 CPTPP 가입을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 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다. 특히, 한국의 가입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공식 가입신청을 기대하며 향후 가입신청 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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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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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ISO의 공유된 접근 방식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약 백만 종의 동식물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생태계는 깨끗한 물, 산소 생산, 식품 및 약용 식물의 성장 등을 제공하여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대기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준다. 이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태계가 손상이 되면 저장하고 있던 탄소를 다시 배출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때 전 세계 국가가 공통 언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167개국의 국가 표준 기구를 모아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에 대한 자발적 표준에 동의한다. ISO의 표준은 기후 변화의 긴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배출량 모니터링 및 측정에서 환경 관리 모범 사례, 지속 가능한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개별 표준들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환경 라벨에 전달하여 우수한 생산 관행의 실제 예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표준이 있다. 또한 기술, 장비 및 재료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기후대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제로 에너지 건물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표준도 있다. 토양 품질 테스트 표준 또한 도움을 준다. 양질의 토양은 건강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의 종들이 자연 서식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토양 품질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최신 국제 표준은 국가가 파리 협정 및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UN-SDGs)에 명시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전 세계의 표준 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SO에 합류했다. 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의 목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ISO는 글로벌 규모의 협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행동을 위한 실제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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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표준 통해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 막아야…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환경 총회에서 175개국의 고위 대표들이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45년 말까지 모든 플라스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유엔(UN)에 따르면 세계와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앨렌 맥아서 파운데이션(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UN FAO)에 따르면 토양의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고 한다. 지난 12월 UN FAO는 다양한 농업용 플라스틱,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로 유입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 ‘농업용 플라스틱 및 지속 가능성 평가: 행동 요구 사항(Assessment of agricultural plastics and their sustainability: A call for action)’을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약 1950년부터 사용되어 왔고, 그 해에만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해 약 2백만 톤(MT)의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202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그 수치를 약 400 MT로 증가시켰다. 이 속도라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까지 2배, 2050년에는 2.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21년 UN 보고서 ‘오염에서 해결책으로 :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From Pollution to So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2015년 지구 온난화의 약 4%에 기여했다. 이는 2050년까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된다. 플라스틱은 많고 다양하며 생산 방법 또한 매우 복잡하다. 여기서 표준화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공급망의 특성을 지정하고 플라스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료 회수 및 재활용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다 순환적인 플라스틱 경제에 대한 요구에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 및 재활용 함량에서 생분해성 및 재사용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된 표준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 ‘ISO 15270:2008, 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지침(Plastics-Guidelines for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plastics waste)’은 재활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에 대한 추가 표준 및 사양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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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SK 에코플랜트와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SK에코플랜트 글로벌 안전과학·인증기업 UL은 SK에코플랜트의 서울 종로구 관훈사옥에서 환경산업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체계와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UL은 1894년 미국에서 설립된 임직원 1만4000명 규모의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이자 인증기관이다. 전 세계 140여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폐기물 환경인증을 도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SK에코플랜트가 자체 개발 중인 폐기물 관리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를 UL의 폐기물매립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검증에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올해 하반기 론칭 예정인 이 플랫폼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주는 IT기반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모두 IT기기 등으로 손쉽게 폐기물 데이터를 등록·확인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폐기물 배출 저감량, 재사용량, 재활용품 등의 핵심 지표 관리와 결과 보고서 발행도 가능하다. 수집된 데이터와 보고서는 UL의 고도화된 테스트를 거쳐 ZWTL 검증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폐기물 산업은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확보보다는 작업자 개인 경험에 의존하는 산업 특성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데이터는 연속성 없이 분절돼 정확한 폐기물 현황 파악과 개선점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배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도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데이터 수집은 매우 제한적이며, 폐기물 관리지표의 표준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양사는 디지털 기반의 폐기물 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고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페기물 데이터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SK에코플랜트 뿐 아니라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인증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는 “아시아 1위의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도약하는 SK에코플랜트와 글로벌 인증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 분석능력을 갖춘 UL이 함께 한다면 폐기물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륜 UL코리아 대표는 “국내 최대 환경기업으로서 밸류체인 전반의 방대한 잠재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와 협업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사의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환경인증을 넘어 환경산업의 검증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ESG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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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교수의 “사회자본” 이야기] 신뢰를 만드는 지도자의 역량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 간에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지도자의 능력은 구성원의 행복과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집단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플라톤(Plato)은 철인(philosopher king), 즉 지도자가 보유해야 할 자질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공동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희생 및 봉사 정신, 개인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금욕생활 등을 제시했다.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지도자의 자질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구성원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을 강조했다. 따라서 리더십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종합적인 능력이 우선된다. 국가 지도자에 필요한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구성원들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곤 한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게 된다. 둘째, 지도자는 국가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여 공동체가 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 즉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처한 문제,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갖추고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면 구성원들은 지도자의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 셋째, 지도자는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큰 부패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사리사욕을 추구하면 중요한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인사권을 휘두른다면, 공동체가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각자의 이기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결과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지도자의 리더십이 인정된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일하는 과정으로도 평가되지만, 결국은 일한 결과로 평가된다. 즉 지도자의 평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리더, 능력 있는 리더,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를 공동체 구성원들은 좋아한다. 자신과 다음 세대 모두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도자에게 구성원들은 집단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을 부여하고,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지도자에 의해 갈등이 해결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통합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를 지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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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6일(수), 지난 ‘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달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분야에는 ▲사업운영(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예산(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사업편익(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이 있었다. ‘21년 12월 22일, 산업부에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토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등록했다.(KS C1511-1, KS C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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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위해 산업·통상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3월 31일 목요일 8시(미국 시각 3월 30일 수요일 19시) 화상으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제1차 분과회의」(이하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측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상무부, 반도체산업협회, NIST(국가기술표준원), NSF(국립과학재단), SRC(반도체 연구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국장급)”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분과 회의로서, 공급망 분석 분과, 산업협력 분과 등 2개 분과 논의가 진행됐다. 공급망 분석 분과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와 공급망 복원력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 분과에서는 기술개발, 인력, 투자 등 산업·통상 협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협의하였으며, 지난 2월 개최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서울)”에서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 등 성과도 공유했다. 금번 분과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사업을 발굴하고 긴밀한 산업·통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