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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빅테크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의료기기 규제혁신 이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규제혁신 간담회에는 총 5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 디지털 의료기기: 무선 통신∙데이터 기술 등이 접목된 의료기기, 웰니스 기기, 헬스케어 기기 등을 의미한다. ** 네이버, LG U+, 카카오브레인, 카카오헬스케어, KT 최근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는 전통적 의료기기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신속하고 창의적인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최근 의료기기는 과거 형식적인 규제 장벽에 부딪혔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 ▲「의료기기법」 개정,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 포함(’18.1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제정(’19.4) 및 시행(’20.5), ▲전담 심사팀(현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신설⸱운영(’20.4∼), ▲의료기기 분류에 디지털헬스기기(소프트웨어) 품목 90개 신설(’20.10),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 네거티브 변경 제도 도입(’22.7) 등 식약처는 이러한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들으며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안전관리 쟁점에 대한 식약처 발표와 제품 개발동향, 관련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기업의 발표 후, 디지털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오는 11월까지 디지털의료기기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될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긍정적인 규제혁신을 만들어내는 소통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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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인증 무료 세미나 개최한국표준협회(이하 KSA)가 7월 10일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KSA는 인공지능경영시스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당 표준 및 인증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요하게 다루는 ISO/IEC 42001(인공지능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인공지능 국제표준이다. 특히 AI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 관련 최초의 국제공인인증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표준이다. FDIS(최종국제표준안)* 단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만 안내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무료 세미나를 통하여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절차: WD(Working draft, 작업반초안) → CD(Committee draft, 위원회안) →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안) →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국제표준안) → ISO(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 프로그램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 1에서는 JTC 1 SC 42 조영임 위원장이 ‘인공지능 이슈와 국제표준화 동향, ISO/IEC 42001 소개 및 등장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세션 2에서는 한국표준협회 수석 전문위원이 ‘ISO/IEC 42001 요구사항 분석 및 인증 추진 방안’에 대해 전달한다. ▲세션 3에서는 한국표준협회 연구원과 와이즈스톤* 수석연구원이 ‘AI+인증 소개 및 고도화’에 대해 설명한다. *와이즈스톤: 소프트웨어 테스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품질 관리, 품질 솔루션, 소프트웨어 시험성적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 기업이다. 시험 및 인증 사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품질 인증과 더불어 신뢰성 인증 시험을 수행한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무료 세미나는 한국표준협회 교육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참여 자격조건은 없으며, 인증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무료 세미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인공지능 표준 및 인증 확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적 인공지능 기술을 인정받은 삼성전자처럼, 더 많은 국내 기업의 인증 취득을 통해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품질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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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품질 측정 국제표준’ 개정에 한국 시험기관의 노하우 반영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을 다루는 국제표준 ‘ISO/IEC 25023’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험기관의 시험 경험 및 노하우를 반영해 개정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ISO/IEC JTC1 SC7 WG6*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전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합동기술위원회(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산하 SC7(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작업반(WG, Working Group) ISO/IEC 25023은 GS인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시험을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GS인증(Good Software)이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ISO 국제표준에 준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합성, 효율성,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부여된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 TTA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시험인증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 기관이다. ISO/IEC, ITU 국제표준화 활동 등 우리나라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대표 ICT 표준 및 시험인증기관이다. 국내외 표준화 협력 확대에 힘쓰며 국제표준화 시장에서 한국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협력 확대사업의 일환인 이번 국제표준 개정은 TTA의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풍부한 SW 시험 경험을 소프트웨어 품질 분야의 핵심 표준인 ISO/IEC 25023 개정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 소프트웨어의 시험 경험이 국제표준에 반영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험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동적인 업무 환경과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인해 SW 복잡성과 확장성이 크게 증가될 추세다. 실제로도 5년간 연평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국제영역 선도 활동을 통해, 한국의 SW 국제시장 선도율을 높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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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한다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로봇산업 분야에서의 국제교류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리는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ISO TC299) 회의’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TC299(로보틱스)는 로봇의 안전성과 성능평가, 시험방법, 용어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로, 2016년 산업자동화(ISO TC184) 분과위원회에서 분리‧승격됐다. 전 세계 10개국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안전, 주행 성능, 소프트웨어 모듈 등에 대한 국제표준안을 협의해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KTC는 이번 회의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관련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로봇 분야 시험평가 역량과 국내‧외 인증 취득 방안을 소개하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13대 전략 분야를 소개해 점차 융‧복합화되는 산업에 국내 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회의 참가를 통해 로봇산업의 국제표준화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봇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야로, 세계 로봇산업 시장은 2020년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2021년 5조원에서 2030년 8조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는 대한민국이 로봇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KTC 협력 활동의 일환”이라며 “로봇 관련 시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로봇 시장 수출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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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의 국제 표준화 통해 로봇 산업 발전 돕는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 확대와 국내외 정보공유를 이끌며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부터 5일간(6/19~23) 국제표준화기구(ISO) 로봇 기술위원회(ISO/TC 299) 작업반 회의가 개최된다.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로봇 산업과 표준 개발에 앞장서온 국표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국표원은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명령에 따라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1961년 국가표준인 KS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광범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 제정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분야가 된 로봇 산업에도 발맞춰, 로봇의 안전 및 성능 등에 관한 국내∙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민 생활 속 로봇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국표원의 조직적 목표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의 로봇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 및 논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의 사용 확대에 따라 기존 ‘개인 지원 로봇’에 한정되었던 로봇 안전 표준(ISO 13482)을‘서비스 로봇’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안(NP)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더 구체화된 로봇 안전 및 안전 설계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명확한 국제표준 적용과 국내외 인증 기준 통일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서비스로봇 세계시장: (‘21)362억달러 → (’26)1,033억달러(IFR, 국제로봇연맹 보고서) 둘째, 서비스 로봇 모듈 관련 국제표준안 2종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 위 표준안은 우리나라가 21년과 22년에 제안했던 모듈이다. 위 표준안이 실현되면 비전문가가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로봇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처음으로 제공하는 표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위 국제표준안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표준화된 모듈 형태의 로봇 부분품’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신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내외 표준화를 선점하고 개발에 앞장서는 일은 해당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돕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기준이자 모범이 되는 표준을 통해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과 같이,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국제표준화 선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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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CSA), 배터리관리시스템(BMSs) 안전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 발행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CSA)에 따르면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s, BMSs)의 안전을 위해 적용가능한 새로운 국가표준을 발행했다.새로 발행된 표준의 정식 명칭은 'CSA/ANSI C22.2 No 340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s, BMSs)'이다.이 표준은 열 폭주(thermal runaway) 및 기타 잠재적 위험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배터리 팩의 전기 및 온도 매개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조절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BMSs에 적용된다.특정 응용프로그램은 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와 같은 고정식 응용 프로그램, 전기자동차 및 경전철과 같은 전력 이동성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된 표준 BMSs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표준은 최종 제품이 이미 BMSs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준에 의해 다뤄지는 휴대용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는 BMS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SA/ANSI C22.2 No 340의 사양은 Canadian Electric Code, Part II와 미국의 NFPA 70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BMSs표준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 의해 미국 국가표준으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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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발표중국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을 발표했다.표준은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와 기본 구성요소를 표준화했다. 또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추가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국내 핀테크산업 감시기관인 MIIT는 3월28일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발전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MIIT 규칙 초안은 블록체인 개발에 관해 온라인을 통한 공식적인 피드백 요청에 따라 각계 각층으로부터 나왔다.4월28일까지 초안에 대한 모든 추가 피드백을 받았다. 2023년 연말까지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기술 표준 시스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이러한 진전은 국가경제사회발전비전 2035(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Vision 2035)에 대한 중국 5개년 계획과 일치한다.특정 기술 발전 2025 목표는 성장을 목표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 통신 장비, 핵심 전자 부품, 핵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의 품질 개선이다.참고로 중국 정부는 학술기관, 프로그래머, 블록체인 기업의 연계 구축 및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국가블록체인연구센터(national blockchain research center )를 설립했다.2022년 9월 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제출된 모든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의 약 84%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중 19%만 승인됐다. 중국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촉진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개설한 것이다.2023년 초 베이징 과학기술위원회(Beijing Municip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가 발표한 백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기업은 14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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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내 건설사 최초로 철근량 예측∙분양성 분석에 AI+ 인증 받다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2개의 제품(철근량 예측, 분양성 분석)에서 인공지능 인증(AI+)을 취득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의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과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철근소요량: 콘크리트 속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쓰이는 막대 모양 철재가 소요되는 양 한국표준협회는 ISO*/IEC** 25023(S/W 제품품질측정), ISO/IEC 25051 (패키지 S/W 품질요구사항과 시험)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AI+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신청 제품은 소프트웨어 전반의 품질특성 및 사용자 관점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평가받았다. 더불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현장심사로 확인했다. *ISO: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번 AI+ 인증 취득에 성공한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견적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철근계수값, 층, 주동부형태 등)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견적 산출을 지원하여 업무 생산성 및 수주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견적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여, 적기 조달을 달성하고 공기 지연과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더불어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은 분양시장의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 후, AI를 활용하여 전국의 시∙군∙구 지역별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시기를 판단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여받았던 AI+인증과 같이,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AI분야의 인증, 표준, 교육 및 여러 지원사업이 앞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우수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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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KISIA와 국내 정보보호 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앞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인증시험 수수료 감면 등 다각도의 기업 성장∙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인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IoT, 차량,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신기술분야 시험‧평가, 기술지원, R&D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기업의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C는 연구 협력과 더불어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시험 수수로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이는 최대 750만원의 인증 취득 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기업의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TC와 KISIA는 국내 보안기업이 자생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의 성장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KTC는 IoT 및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분야를 선도하는 시험인증 기관이다. 정보통신 분야를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시험인증 기관으로, 정보보호제품 평가(CC평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보안)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르웨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NEMKO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KTC와 협력했던 KISIA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는 대표기관이다.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따라 S-개발자·시큐리티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이스라엘·동남아·일본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확인제 도입 지원 및 조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계 제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보호의 날·달을 운영하여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보안 업계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국내 기업 성장과 수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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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