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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과학혁신법, 국민 안전과 제품화 신속히 지원한다기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도입된다. 위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앞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절차에 ‘규제과학’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이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과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규제정합성(coherence of regulation): 규제에 부합하는 일관성 혹은 적합성. 새롭게 도입된 규제과학혁신법은 기존에 부재했던 신제품의 기술∙기준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이었던 ‘안전기술’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R&D)에 국한 되어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제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규제 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의 빠른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제공하여 국가의 평가∙표준 개발 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성 평가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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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경기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등 3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혁신네트워크에는 국내 시험인증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하는 KTC를 포함해 경기중기청, 경기도, 경기 기초 지자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지역혁신기관·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협약기관은 ▲혁신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정책사업 연계지원 등 반도체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기업 현장 애로 발굴 및 인력양성 공동 대응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KTC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규모가 2021년 2640억달러에서 2025년 33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 또한 2021년 99억달러에서 2025년 127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연기관 차에서 300개, 전기차에서 1000개가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가 자율주행차량에는 무려 2000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 급변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무역산업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무역기술장벽(TBT) 허들을 낮춰주기 위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컨설팅 제공,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전 기관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주요 현안, 이슈, 정책을 공유하고 11월에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한편 KTC는 국내 최대 전기·전자·기계 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이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AI부터 바이오 분야까지 반도체 관련 주요 전방 사업의 모듈-시스템 분야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중점 육성사업인 반도체 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에 동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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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출규제 청취 및 지원으로 해외조달시장 연다조달청이 우리경제의 동력인 수출 확대를 위해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 현재 조달청과 더불어 정부는 하반기 수출경제를 회복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도 실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장의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20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렉스젠 주식회사를 방문해 수출현장의 애로와 규제사항을 청취했다. 렉스젠 수출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국내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해외실증 확보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을 둘러싼 역량 강화에도 목소리를 냈다. 조달청 및 정부 기관들의 수출현장 애로 청취는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하다. 수출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 및 서비스가 수출될 수 있으며, 수익 증대를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한국 경제에서 수출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나 되는 만큼,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경제 동력이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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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새로운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수출 기업 대응 지원정부가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에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국내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 리콜 등 소비자 안전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리한 안전조치, 과도한 컨설팅 비용,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국내 수출 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품 리스크 평가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해 보급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도구 활용 매뉴얼 제공 ▲기업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 안전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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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시험인증 및 연구협력으로 부산∙경남권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부산권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분야와 경남권 대표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 수소 산업 분야의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범위적 업무협약을 통하여 각 산업 분야의 시험인증 및 연구사업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KTC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별 시험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KTC는 관련산업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경남권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지역특화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나 도의 산업이다.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KTC는 ▲부산권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C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은 각종 기술지원 및 품질향상 정보 공유, 시험인증 관련 상호 협력, 지역특화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KTC는 해당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전 주기 서비스(신제품 출시에 필요한 기술지원부터 시험인증 정보제공까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C는 ▲경남권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27일 경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경남∙김해 의료기기 산업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협력, 인허가 기술지원, 인증시험 관련 시설∙장비 공동 활용, 기술장벽 대응 등이 있다. 더불어 KTC는 ▲수소 산업 분야에서 경남권 특화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등을 통한 협력방안 구축을 위해, 27일 창원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교육, 기술교류 및 시험인증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기계산업부터 바이오헬스 및 수소산업까지, 부산∙경남권이 집중 발전시키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은 KTC의 사업 방향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KTC는 지역 혁신과 기업 성장을 추구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국내 기계 산업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심사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소 분야에서도 역시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역량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광범위적 업무협약으로 부산∙경남권의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KTC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화산업 관련 협력체계를 통해 양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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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KISIA와 국내 정보보호 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앞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인증시험 수수료 감면 등 다각도의 기업 성장∙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인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IoT, 차량,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신기술분야 시험‧평가, 기술지원, R&D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기업의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C는 연구 협력과 더불어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시험 수수로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이는 최대 750만원의 인증 취득 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기업의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TC와 KISIA는 국내 보안기업이 자생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의 성장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KTC는 IoT 및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분야를 선도하는 시험인증 기관이다. 정보통신 분야를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시험인증 기관으로, 정보보호제품 평가(CC평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보안)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르웨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NEMKO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KTC와 협력했던 KISIA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는 대표기관이다.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따라 S-개발자·시큐리티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이스라엘·동남아·일본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확인제 도입 지원 및 조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계 제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보호의 날·달을 운영하여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보안 업계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국내 기업 성장과 수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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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시험인증 기술 설명회 개최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한국철도공사(이하 KORAIL)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15개 철도차량 부품·장치의 성능 입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기술 설명회에는 국내·외 시험인증 전문기관과 철도차량 부품·장치 개발 기관 연구 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인증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험인증 정보를 공유하는 장(場)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KTL은 철도차량 부품, 장치별 시험 절차 수립 방안 및 시험 진행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목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나아가 KTL의 고유 마크인 K마크 인증*과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인증 획득에 필요한 규격서 작성 방안, 심사 절차(문서심사, 공장심사), K마크 발급 사례 등을 공유했다. * K마크 인증: 공산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추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KTL 인증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이하 TÜV SÜD Korea)는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제 철도차량 인증 및 안전규격 최신동향을, 한국신제품인증협회는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기술개발 제품 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 날 KTL은 KORAIL 철도안전연구원, TÜV SÜD Korea와 함께 「철도차량 부품·장치 국내기술 자립화를 위한 협력 및 발전방향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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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엘타워에서 ‘2023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9개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NET과 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 및 이를 핵심으로 적용하여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NET 분야에서는 수술 시 뼈의 정렬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정하기 위한 수술로봇 기술 등 19개 신기술 개발기업이, NEP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전장부품 등의 자동화 품질검사를 위한 고해상도 동영상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개 신제품 개발기업이 인증서를 받게 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기업들이 인증받은 기술과 제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해 기업성장과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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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기계산업 기업 및 인력 양성 지원 위해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 참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에 참가하여 기계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ISC) 사업을 수행하고, 기계분야 시험평가 역량 및 국내‧외 인증 취득을 통한 기업의 수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기계산업 ISC에는 총 19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KTC는 시험‧인증기관 중 최초의 기계산업 ISC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계산업 분야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훈련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현황을 파악하여 기계산업 유망 분야 발굴 및 직무맵을 개발하고, 참가기업의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및 재직자 훈련 실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같은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이다. 한편, KTC는 우리 기업이 디지털‧그린 및 미래 성장 산업‧국가적 중요 산업 전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3개 전략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KTC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차세대 기계산업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기계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성능 인증 시험, KS 인증 시험을 원스톱으로 받을 방법과, 미주‧유럽 등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방안을 참가 기업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KTC는 스마트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5G 분야에 대한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어 정보통신 분야의 시험‧인증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정보보호 제품 평가기관(CC),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등의 정보보호 인증, 보안 기능시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KTC 안성일 원장은 “시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제조기업의 신제품개발, 시험‧인증,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계산업 ISC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제조 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열리는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은 전 세계 28개국 453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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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단축된다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