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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①디지털 ID란 무엇인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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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94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1~TC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68 △1950년 TC74 △1951년 TC76 △1952년 TC77 △1953년 TC79, TC81 △1955년 TC82, TC83 △1956년 TC84, TC85 △1957년 TC86, TC87, TC89 △1958년 TC 91, TC92 등이다.ISO/TC 94 개인 안전-개인보호장비(Personal safety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오스트레일리아 표준국(Standards Australia, SA)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힐러리 노빌레(Ms Hilary Nobil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러셀 셰퍼드(Mr Russell Shephard)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샐리 스윙우드(Ms Sally Swingewood),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알려진 모든 위험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개인 보호장비 성능의 표준화다. 현재 ISO/TC 9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4개며 사무국 관련 발행된 표준은 196개다.ISO/TC 9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게 개발된 표준은 2개며 사무국 관련 개발 중인 표준은 5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3명, 참관 회원은 29명이다.□ ISO/TC 9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14개 목록▲ISO 3873:1977 Industrial safety helmets▲ISO 10333-1:2000 Personal fall-arrest systems — Part 1: Full-body harnesses▲ISO 10333-1:2000/Amd 1:2002 Personal fall-arrest systems — Part 1: Full-body harnesses — Amendment 1▲ISO 10333-2:2000 Personal fall-arrest systems — Part 2: Lanyards and energy absorbers▲ISO 10333-3:2000 Personal fall-arrest systems — Part 3: Self-retracting lifelines▲ISO 10333-4:2002 Personal fall-arrest systems — Part 4: Vertical rails and vertical lifelines incorporating a sliding-type fall arrester▲ISO 10333-5:2001 Personal fall-arrest systems — Part 5: Connectors with self-closing and self-locking gates▲ISO 10333-6:2004 Personal fall-arrest systems — Part 6: System performance tests▲ISO 14567:1999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from a height — Single-point anchor devices▲ISO 16024:2005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from a height — Flexible horizontal lifeline systems▲ISO/TS 20141:2022 Personal safety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Guidelines on compatibility testing of PPE▲ISO 22159:2007 Personal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 Descending devices▲ISO 22846-1:2003 Personal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 Rope access systems — Part 1: Fundamental principles for a system of work▲ISO 22846-2:2012 Personal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 Rope access systems — Part 2: Code of practice□ ISO/TC 9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2개 목록▲ISO/CD 3873 Industrial safety helmets▲ISO/AWI TS 20141 Personal safety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Guidelines on compatibility testing of PPE□ ISO/TC 94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94/SC 3 Foot protection ; 발행된 표준 17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94/SC 6 Eye and face protection ; 발행된 표준 20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94/SC 13 Protective clothing ; 발행된 표준 72개, 개발 중인 표준 27개▲ISO/TC 94/SC 14 Firefighters' personal equipment ; 발행된 표준 35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TC 94/SC 15 Respiratory protective devices ; 발행된 표준 38개, 개발 중인 표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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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로드컴(Broadcom),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VMware 인수에 대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독점 금지 승인미국 칩메이커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브이엠웨어(VMware) 인수에 대해 유럽연합(EU)으로 부터 독점 금지 승인을 받았다.브로드컴은 경쟁사인 마벨 테크놀러지(Marvell Technology)를 돕기 위한 구제책으로 VMware을 인수했다. 양사가 합의한 인수 금액은 US$ 610억 달러(약 77조2800억 원)에 달한다.반독점 금지 승인을 받기 위해 브로드컴은 유럽위원회에 스토리지 어댑터의 일종인 FC HBA(Fibre Channel Host-Bus Adapters)를 마벨을 포함해 기타 경쟁사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제안 내용은 마벨과 기타 경쟁업체가 제3자 FC HBA의 개발 및 인증에 필요한 자료, 도구,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상호운용성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또한 마벨과 기타 경쟁업체는 취소 불가능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브로드컴의 현재와 미래 FC HBA 드라이버의 모든 소스 코드에 대해 접근이 보장된다.브로드컴이 추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거래는 칩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경쟁청도 인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로부터 합병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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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표준 미준수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필수 경고를 포함하지 않았다.정부는 단추형 배터리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강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은 첫째 안전 기준에 따라 전지가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되며 소비자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ACCC 및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이 400개 이상의 기업과 8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2022년 발행된 단추형 배터리 정보 표준을 심각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제품 및 단추형 배터리의 90% 이상이 육안 검사를 기반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4%, 단추형 배터리 팩의 28%가 필수 경고 정보 또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명의 어린이가 단추형 배터리를 삽입 또는 섭취해 사망했다. 배터리를 삼키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고 중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또한 단추형 배터리를 삼키게 되면 어린이의 목에 끼어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킬 수 있다. 단추형 배터리는 어린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ACCC와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은 단추형 배터리 안전 및 정보 표준 위반 통지 발행 및 제품 압수, 자발적 리콜 협상, 표준 미준수 기업에 대한 경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4월 ACC는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할로윈 제품의 필수 안전 및 정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한 리젝트 샵(The Reject Shop)과 더스크(Dusk)에 대해 침해 통지서를 발행해 A$ 24만 달러(약 2억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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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신협협의회WOCCU),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 촉구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폴란드 대표들과 함께 3개국을 순회하며 주요 국제표준 제정기구를 방문했다. 전 세계 금융 포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주요 유럽 규제기관을 방문했다.특히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금융안정성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등이 포함됐다.더 작고 덜 복잡한 금융기관을 허용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책임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따라서 국제표준은 종종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은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WOCCU는 G20과 함께 국제표준 설정 기관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가 수준의 규제 기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규칙을 적절하게 조정해 농촌, 소외 계층, 소외된 지역 사회에 봉사할 때 협동 모델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바젤 위원회와 회의에서 회원들은 바젤 III 프레임워크(Basel III Framework)를 조정하는 지침과 함께 비례의 원칙에 대한 고차원 고려사항 발행을 칭찬했다.반면 회원들은 협동조합 모델의 혜택이 재정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칙을 구현하도록 국가 차원의 규제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비례의 원칙은 조합원 소유의 협동 모델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WOCCU는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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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풋볼 오스트레일리아(FA), 심판 기준향상을 위해 풋볼 오스트레일리아 심판아카데미(FARA) 출범오스트레일리아 스포츠 관리 기구인 풋볼 오스트레일리아(Football Australia, FA)에 따르면 5월 초 심판 기준향상을 위해 풋볼 오스트레일리아 심판아카데미(Football Australia Referee Academy, FARA)를 출범시켰다.오스트레일리아 축구계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로 심판의 우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높이고 축구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FARA는 축구의 기준 향상을 목표로 FA의 XI 원칙에 따라 모든 수준의 경기 심판을 양성하기 위한 엘리트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교육 프레임워크를 구현함으로서 NPL과 A-리그(A-Leagues)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야망이 있는 경기임원의 원활한 전환 및 성장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카데미는 엘리트 심판 개발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오스트레일리아 축구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FARA는 최대 12명의 심판 및 보조 심판이 2년 프로그램에 입학해 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선정한 아카데미 입교생은 심판 6명, 보조 심판 6명 등으로 조사됐다.교육 프로그램은 전담 신판교육, 훈련 및 가속화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물리적, 정신즉 측면을 포함한 더 많은 개별 지원을 제공하는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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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 9월 18일~22일까지 브리즈번에서 개최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9월18~22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올해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되는 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는 협력 솔루션을 찾울 기회를 갖게 된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 사회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 및 리더가 참여한다.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참고로 2022 ISO 연례회의에 참석인원은 660명, 온라인 참여는 2151명, 주제 및 거버넌스 관련 세션은 52개, 양자간 미팅은 132개를 각각 기록했다.동일한 생각을 가진 전 세계 수천 명의 동료들과 연결, 상호 작용, 네트워크 형성, 지식 공유, 영감 획득을 원할 경우 ISO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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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29개국이 참여해 활동 중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이다.GPAI는 2020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다.GPAI의 설립 목적은 △AI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 △책임 있는 AI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촉진 △전 세계에 AI 정책을 홍보 등이다.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PAI의 가치는 국제 연구 및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일부 AI 전문가는 AI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패널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요구해 왔다. GPAI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화려함과 환경으로 시작한 이후 조직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으며 2023년 어떤 작업도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출발에 비해 이행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참고로 설립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스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다.2020년 12월 유네스코(UNESCO)는 옵저버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체코와 이스라엘,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터키 등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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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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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더 컨저베이션(The Conversation), 5가구 중 4가구인 80%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난방 최소 기준 미달오스트레일리아 비영리 뉴스매체인 더 컨저베이션(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국내 5가구 중 4가구인 80%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난방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COVID)-19 대유행 이전에 조사한 결과다. 현재 금리 상승, 기타 요인 등으로 관련 수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임차인들은 생활비 압박, 기록적으로 낮은 공실률, 품질 및 환경 측면에서 규제가 없는 많은 주택 재고로 인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참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열악한 생활 조건이 사람들의 물리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 기준에 대한 열악한 규정과 공공 주택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이 주요인이다.국내에서 주택 내부가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피어있으며 열악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참고로 더 컨저베이션은 멜버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리리안 다니엘(Dr Lyrian Daniel)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