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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Skift , 해운산업이 ESG에서 우선 고려해야 될 13가지 핵심 영역 제시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Skift Business Climate Leaders(Skift)는 글로벌 관점에서 해운산업의 ESG 의제 중 최우선해야 되는 13개의 핵심 영역을 발표했다.ESG는 Environment(환경)의 E, Social(사회)의 S, Governance(거버넌스)의 두문자어로 구성된 용어다. 13개의 핵심 영역은 환경 5개, 사회 5개, 거버넌스 3개로 구성돼 있다.■ 환경과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1. 배출 :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 및 더 엄격한 기후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항구 지역의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 산화황(Sulphur Oxides, SOX) 및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를 포함해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우려 등2. 기후 위기 : 더 가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조건과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선단의 준비3. 재활용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존중되지 않고 환경보호가 미흡한 동남아 해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으로 인한 명예훼손4. 생물 다양성 및 오염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를 통한 외래종 이동, 오염 방지 화학물질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선상 폐기물 관리 불충분5. 우발적인 유출 및 비상 대비 : 금융시장은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 사회와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6. 강제 노동 :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강요 또는 강제노동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됨7. 보안 : 고위험 지역의 배송 경로는 보안 관행에 더 중점을 둬야 함8. 다양성 : 해운업은 여성이나 비서구인 승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남성 지배적인 산업임9. 보건 및 안전 : 매년 어업을 제외한 선박에서 1억 노동 시간당 약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OECD 평균의 10배에 달함10 : 노동권 : 임시 직업소개소 및 단기 계약의 광범위한 사용은 노동자의 권리와 조직 능력을 약화시킴■ 사회와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11. 정치적 책임 : 산업의 초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종종 국가 규정과 국제협약의 집행을 피한다는 논란 제기12. 조세 투명성 : 조세 피난처 이용 및 탈세로 인한 조세의 투명성과 조세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13. 부패 방지 : 해상 운송은 부패와 급행료 요구에 매우 취약함■ 고려해야 될 사항많은 기업은 해운업이 ESG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변경해야 되며 증가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기술적 복잡성, 새로운 규정, 새로운 연료 등으로 운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승무원의 역량과 웰빙은 운영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승무원 교육의 개선, 건강 및 안전 우선 등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또한 조직 변화를 위해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소싱, 평가,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되며 보다 사람 중심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ESG 및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이해관계자의 운송 가치 사슬에 대한 조사 강화로 인해 더 많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기소되거나 기후 영향을 완화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ESG 전략 및 실행이 필수적다.참고로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하며 ‘위장 환경주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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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에너지 활용해 기업부담 낮춰야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수) 출범식을 가졌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포럼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이창양 장관은 개회사에서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무탄소 에너지(CFE)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정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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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2032년까지 국내 판매 신규차량 최대 3분의2 전기차 요구 규정 제안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2032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의 최대 3분의2까지 전기차를 요구할 수 있는 오염 규칙(tailpipe rules)을 제안했다.이 규칙은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방 오염 기준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기후변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테일파이프 표준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지구 온난화 오염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송 분야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EPA는 향후 10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채택률이 64~69%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배출 제안을 고려 중이다. 배출 제안이 승인되면 배출 기준이 2027년식 차량부터 적용된다.새로운 규정은 2032년식까지 배송트럭과 같은 모든 신규 중형 차량의 절반 정도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덤프 트럭, 공공 유틸리티 트럭, 대중교통, 스쿨버스를 포함한 중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EV 채택을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역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17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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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의료기기·환경 등 유럽 진출 교두보 확대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의료기기 탄소중립 등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 대응,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2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인증기관 CQY와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및 탄소중립 검인증 심사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TUV Rheinland DIN CERTCO(TUV 라인란드 딘 서트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유럽 기관들과의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CQY(Certiquality S.r.l.): 이탈리아 CE 인증기관으로 품질, 환경 및 건강 품질경영시스템 및 제품 인증 등을 수행. * TUV Rheinland DIN CERTCO: TUV 라인란드 산하기관으로 독일 국가규격에 따른 임의인증인 DIN 인증 수행. 이탈리아 CQY는 유럽연합의 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따른 인증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유럽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된 이후 인증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인증기관도 검증을 거쳐 100여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인증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증기관들의 기존 MDD 고객 우선 대응 등으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MDR 신규 신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R은 이미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현지 CE MDR 기관과 인증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수출을 앞장서 지원해 왔으나, 인증 수요 급증으로 수출기업들의 MDR 인증 획득 어려움이 이어져 협력기관 확대를 모색해 왔다. * KTR은 폴란드 국영 기관인 PCBC와 2017년 CE인증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해 CE MDR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한발 앞서 우리기업의 MDR 획득 지원체계를 갖춤. 이번 협약으로 유럽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KTR 심사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QCY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KTR의 온실가스 검증 등 심사 결과를 EU에서 인정하는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기업들의 유럽 진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유럽 수출 제품의 경우 국제환경성적표지(International EPD) 및 탄소발자국 인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환경성적표지인증(International EPD):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생애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제도. KTR과 독일 TUV Rheinland DIN CERTCO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수출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한다. KTR 시험성적서로 해당분야 DIN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R은 지난달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분야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KTR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시험평가를 보다 손쉽게 수행, 제품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해외기관을 통할 때보다 인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규제 확산, ESG 경영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도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들은 유럽 시장 선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및 탄소중립 등 유럽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수출을 직접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현지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확대로 환경, 안전, 건강 등 해외 규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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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전략적 통상협상 추진코로나 팬데믹 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협력 논의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 등 총 4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첨단기술 경쟁,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장관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배터리,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였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IPEF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차주 협상에 대비하여 금번 통추위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우리 입장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자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초 개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콰도르는 인태 주요 신흥시장인 중남미 내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안정적 시장경제와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지난 9차 협상에서 관심 품목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상호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에콰도르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허브’로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상대국과 협의에 따라 FTA 대신 SECA 용어 사용) 다음으로 5월 말(5.25-26)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태 지역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점검하였다. 금년도 의장국인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관련된 ①다자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②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회의에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WTO 개혁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PEC이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다자회의인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이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감축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망 시장에서의 탄소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이자 무역투자 협력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태 시대에 새로운 통상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시범 모델을 통해 신통상규범의 선도적인 룰을 만드는 등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협력 대상국과 양자 MOU 추진, 넷 제로 지원센터 구축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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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옴넥스, 4월 20일에 개최되는 웨비나에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Automotive SPICE) 및 탄소 중립 표준에 대해 논의미국 컨설팅 기업 옴넥스(Omnex)에 따르면 4월 20일 개최된 웨비나에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Automotive SPICE) 및 탄소 중립 표준(carbon neutrality standard)에 대해 논의했다. 옴넥스의 최고 기술책임자(CTO)인 Chad Kymal은 온실가스 관리 및 기후변화 관리 국제 표준 ISO 14068의 전문가다.이번 웨비나에서 환경 관리 시스템에 대한 넷 제로(Net Zero) 및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을 위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토론을 진행했다.넷 제로 및 탄소 중립을 환경 관리 시스템(EMS)에 통합하여 탄소 중립 기준을 넷 제로 가이드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넷 제로 가이드 라인은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시작됐다. 특히 넷 제로 가이드라인은 주요 장애믈을 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로 줄여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이 가이드 라인은 넷 제로를 위한 조화, 이해 및 계획을 위한 글로벌 기반을 제공해 공동 노력에 대한 공통 참조사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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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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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한국-베트남 탄소감축 정부협약 실천 본격화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18일 과천본원에서 베트남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응엔 반 탕 원장과 탄소중립 공동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IMHEN(Vietnam Institute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Climate Change):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산하 정부기관. 기상예보, 자연재해예방,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수행 협약식에는 베트남 환경부 부 밍 선 조직인사총국 국장과 레 응억 투언 국제협력총국 국장 등 베트남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2021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화를 모색하는 이번 MOU에 대한 베트남 정부차원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1년 5월과 12월 각각 ‘양국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협력의향서를 체결함. 이번 KTR과 IMHEN과의 MOU는 이같은 국가간 협약의 구체화를 위해 추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은 IMHEN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각종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IMHEN이 수행하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저감 과제를 공동기획하고, 향후 사업 수행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TR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베트남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시범사업 (Khanh Son,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베트남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중이다. * 베트남은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 따라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능력 9%, 국제적 지원 27%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 KTR은 환경부 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운영기구(DOE)로 지정받아 동남아, 중국, 중남미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CDM 규정 준수 타당성 평가 및 탄소배출권(CER) 발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KTR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대표 탄소중립 전문기관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 글로벌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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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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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일리온 홀딩스,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14001:2015 인증 획득미국 전동 파워트레인 솔루션 기업인 하일리온 홀딩스(Hyliion Holdings Corp.)에 따르면 텍사스 세다파크(Cedar Park)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14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14001:2015는 기업이 자원 소비 및 폐기물 생산과 같은 환경 영향을 식별, 측정 및 제어하도록 환경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하일리온 홀딩스는 고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 클래스 8 사용 트럭의 탄소 집약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이번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14001:2015의 인증 획득은 이와 같은 회사의 노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운송 산업의 탄소 집중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고객뿐 아니라 기업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하일리온 홀딩스는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14001:2015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비지니스 결정의 환경 영향을 능동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에 더욱 중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