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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나렌드라모디 총리, 디지털 인디아 구축을 위해 6G 테스트 베드 발표인도 정부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구축을 위한 6G 테스트 베드(testbed)를 발표했다.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바르타 6G(Bharat 6G) 비전 문서를 발표했다. 저주파수, 중저파수, 초고저파수(mmWave) 대역에서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개방할 것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 및 학계 연구&개발(R&D) 등에 중점을 뒀을 뿐 아니라 테라헤르츠(terahertz, THz)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바르타 6G 비전은 경제성, 지속 가능성, 편재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인도가 통신 세계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인도가 첨단기술이지만 저렴한 통신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MoC)는 국제통신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6G 표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연결, 유비쿼터스 인텔리전스, 지속 가능성 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특히 통신부 기술기관인 전기통신 엔지니어링센터(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 TEC)는 6G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도 표준화 노력의 최전선에 있다.TEC가 이끄는 국가스터디그룹(National Study Group, NSG)은 인도의 특정 요구사항을 고려해 ITU 6G 프레임워크 형성에 많이 기여했다.TEC의 포용적 접근 방식은 주요 산업, 신생 기업, 학계 및 연구 개발 조직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했다. 특히 NSG를 통해 ITU에 5G 사용 사례로 LMLC(Low Mobility Large Cell)를 채택하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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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중앙은행(CBS),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코드 표준 도입소말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malia, CBS)에 따르면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 코드 표준을 도입했다. 올해 5월 QR 코드 표준을 도입한 케냐의 선례를 따랐다.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국가에서 국가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말리아의 QR 코드 표준은 SOMQR이라 부른다. 고객과 기업, 은행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결제를 제공한다.표준 출범식에는 재무부 차관, 소말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말리아은행가협회 회장,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2021년 중앙은행은 국내 13개 대출기관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국가 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모든 은행에 국제 은행계좌 번호(IBAN) 채택해 은행의 운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QR코드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기타 앱을 통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면 된다. SOMQR은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적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국가 신원증명(ID)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다.참고로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형이 인도양으로 코뿔소의 뿔 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인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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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 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얼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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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통해 유망기업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약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아우르는 말이다. 모든 산업과 기업 인프라에 적용되며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빠르게 실현시켰다. 최근에는 ICT 발달에 따라 특수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 생활 분야에도 접목되며 초연결 사회를 이끌었다. ** 유니콘 기업: 유니콘(Unicorn)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된 지 10년 이하의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뜻하는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기술의 성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디지털 혁신기업의 창의적 기술발달과 도전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ICT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진행해왔다. ’20년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3년간 총 44개의 유망 기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2,611억원, 매출액 4,058억원, 고용창출 1,131명, 특허 출원(등록) 293건(174건)의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3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은 6월 27일(화)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여식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성장자금, 투자 유치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본투글로벌센터는 제품 현지화 상담(PMF, Product-Market Fit)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현지 고객사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미국(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및 베트남(해외 IT지원센터), 인도(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SGI 서울보증은 이행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 협회 등은 국내외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당 시설자금 포함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최대 50억원) 오늘날모든비즈니스에서혁신적인 ICT 기술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환경을조성하고있다. 빠르게변화하는 ICT 기술을통해고객과의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거나, 산업전반의패러다임을바꾸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 ‘미래유니콘육성사업’과같이디지털혁신을실현시키고, 디지털산업경쟁력을강화시킬지원의필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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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최신 무역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수출 확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고,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두 활동모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이다. * 양자협의: ‘양자’와 ‘협의’가 결합된 단어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혹은 국가가 서로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진행된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자유로운 무역 관계에서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으로 원활한 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장벽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기술적인 장벽과 더불어 표시 등의 기술규정, 표준화 및 적합판정절차 등의 장벽을 아우른다. 이번 23’ 제2차 WTO TBT 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WTO 사무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 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국(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 화장품 등 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STC 제기하며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TBT 애로 해소에 앞장섰던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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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6월 14일 '국가품질 인프라 페스티벌 2023'에서 표준화의 중요성 강조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6월14일 '국가품질인프라페스티벌 2023(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Festival 2023)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페스티벌에서 중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 MSEs)이 Bina-UMK SNI 체계를 통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 인증 획득을 지속적으로 장려했다.국가 제품 표준화는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좋은 표준을 가진 제품의 존재는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지출을 늘리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제품 표준화는 수입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 대신에 활용된다. 특히 표준화를 선택하는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용창출법에서도 단일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MSE)을 위한 비즈니스 식별 번호(NIB)도 SNI로 보완될 수 있다. 구현되는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SNI 절차는 간단하고 투명하며 저렴한 방식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SNI 제품 수의 증가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제품 표준화는 고객을 보호하고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적화돼야 한다. 인도네시아 고유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표준을 채택하고 공식화하고 있다.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존재하는 측정 및 계량 도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SNI가 무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 향상이 목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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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표준화국, 제59차 아세안 표준품질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표준화국(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BSN)에 따르면 6월13~16일 4일간 제59차 아세안 표준품질 자문위원회(59th ASEAN Consultative Committee for Standards and Quality, ACCSQ) 회의가 개최됐다.아세안(A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며 ACCSQ 회의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지역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세안 회원국 소속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기관 대표들이다.회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표준의 조화에 대한 로드맵 토론으로 구성됐다.인도네시아는 2023 아세안 의장국이며 BSN이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 임무를 맡았다. 로드맵은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16개 우선 경제 산출물(priority economic deliverables, PED) 중 하나다.아세안을 글로벌 성장센터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생산비 효율성 개선, 지속 가능한 자원 보존, 환경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무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인도네시아 표준화국(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BSN) 쿠쿠 아크마드(Kukuh S. Achmad)는 기조 연설에서 제품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의 조화를 강조했다.표준의 조화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지원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평한 번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대상이며 표준에 적합한 제품은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참고로 ASEAN 회원국은 이전 ACCSQ 회의 기간 전자제품 및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제품 승인 계약 등 여러 이니셔티브를 승인했다. 향후 의료기기 및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회원국들이 각 국가에서 똑같은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모든 아세안 국가는 표준을 상호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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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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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외 디지털 무역 촉진 인프라 지원 통해 디지털 수출∙인력 양성 돕는다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촉진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6월 8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이뤄냈다. 또한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디지털 경제 협상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 통상협정이었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 타결을 계기로 6월 14일에 전자무역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 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 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ㆍ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 9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 선정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 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지원체계 형성을 약속했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 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 중국, 인도네시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디지털 무역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상사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와 더불어 여러 국제적 협력관계 형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인프라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수출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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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칼레도니아]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5월 31일~6월 2일 제45차 연례회의(Annual General Meeting, AGM) 개최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PASC)는 지난 5월31일~6월2일 뉴칼레도니아 누메아에서 제45차 연례회의(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개최했다.제45차 회의는 기후변화 문제와 PASC 회원사,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개발기구의 대응과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인도네시아 국제표준화기구(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가 PASC 사무국(2023~2025)으로 PASC AGM에 참여했다.회의는 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위원장 찬탈 과이(Chantal Guay)가 의장을 맡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대표들이 직접 참가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PASC AGM은 회원국의 표준 개발기구가 지역 및 국제적 규모로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연례 행사다.PASC AGM 2023은 PISC(Pacific Islands Standard Committee) 총회와 함께 개최됐다. PASC와 PISC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PASC는 또한 PASC 전략계획 2021–2025(Strategic Plan 2021–2025) 검토에 동의했다. PASC가 전략계획의 구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연례회의는 ISO, IEC, ITU의 리더 및 대표들과 지역 참여자들이 토론에 함께 참여했다. ISO, IEC, ITU는 기술 및 구조적 수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