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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를 포상하고 기술규제 관련 주요 대응성과 사례 공유 및 민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과 유사한 2,951건을 기록하는 등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하여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맞아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고,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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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인증제도(SPS) 혁신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1월 23일에 단체표준인증단체 63개와 함께 “단체표준인증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체표준인증의 혁신과 효율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표준인증(SPS)은 기업, 단체 조합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임의 인증이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변압기 등 63개 단체의 317개 인증 품목이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품질 인증을 통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체표준인증 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표준 운영체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중소기업중앙회)과의 ‘인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표준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복 심사항목 면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국표원은 간담회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민간 중심의 품질경영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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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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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수소얼라이언스와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 산업 발전 이끈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수소융합언라이언스와 손을 잡았다. 내년에 도입될 청정수소 인증에 대비하고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1일(수) 서울 서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의실에서 문재도 회장과 청정수소 인증 인프라 구축 및 수소 인증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정부와 업계가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수소에너지 확산, 관련 산업 육성, 국제협력 확대, 정책수립 및 법 제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KTR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LCI(Life Cycle Inventory, 전 과정 목록자료) DB 구축에 함께 나선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원료 등 수소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DB 구축은 24년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임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년 인증제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 보도자료 (2023.04.17.)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정수소를 둘러싼 인증 동향 및 정보 교환과 더불어,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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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 개시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7일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품질인증제도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TTA를 포함하여 3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했다. TTA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과기정통부와 인증 서비스 개시를 위한 각종 규정 및 절차를 논의해왔으며 7일 본격적인 인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는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네년에는 데이터 관리체계 및 비정형 데이터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이번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TTA는 의료, 금융 및 AI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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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정회원국이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최초심사는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 추가심사는 다른 품목군을 추가하는 심사, 변경심사는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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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평균 매출 및 신규고용 증가했다‘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들이 인증 전(前) 대비 평균 매출 122~163%, 신규고용 5.1~1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밝혔다. 신기술(NET)은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NEP)은 New Excellent Product를 의미한다. 아울러 신제품(NEP) 인증제품 매출액 중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중이 평균 43.3% 차지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97.4%를 차지함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신제품(NEP) 인증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매출액 중 의무구매 비중은 정보통신이 97.4%, 전기전자가 63.8%, 건설・환경이 44.7% 등을 기록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現) 20% 이내인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확대 ▲정부 연구개발(R&D)사업 평가 시 인증기업에 가점 부여 ▲금융 투자 지원 신설 등 지원제도 강화 ▲과도한 인증유효기간으로 인해 인증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사실상 시장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인증제도 운영기관, 공공구매 조달기관, 창업투자회사, 인증평가기관 및 관련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동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찬반 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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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분야 해외인증제도 종합 정보제공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정보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3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에는 IT·전기전자 분야, 오후에는 기계·로봇 분야 설명회가 진행된다. 24일 오전에는 식품·화장품 분야, 오후에는 의료기기 설명회가 진행된다. 25일 오전에는 생활용품·ESG 분야를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설명회 발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전문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동시에 해외인증 전문가 일대일 상담부스도 운영하여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손쉽게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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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로봇 전시회 ‘2023 로보월드’ 참가‘2023 로보월드’에서 다양한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이 공유될 예정이다. 국내 로봇 제조기업의 수출 및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1일부터 1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전시회인 ‘2023 로보월드’에 유일한 시험인증기관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로보월드에서는 제조업용·전문 서비스용·개인 서비스용·물류 로봇(AGV/AMR)부터 로봇 부품, 스마트 제조 솔루션, 스마트 응용 및 소프트웨어, 드론 등 다양한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30개국 300개 사의 참가업체가 800 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해외 바이어 2000여 명이 방문한다. KTC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로봇 산업은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의 최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산업이다. KTC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미래 성장 및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구성된 KTC 경영 13대 전략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소개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협동 로봇과 서비스로봇의 국내 시장 확대 및 보급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로봇이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로봇 성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KTC는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 확인 신고제도에서 요구하는 전기적 안전 시험과 전자파 적합성시험을 제공하며 위험성 평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이번 전시회 기간 중 행사 공동주관사인 한국로봇산업협회(KAR)와 글로벌 시험·인증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능 안전성 ▲안전 및 실증 지원 ▲로봇·스마트가전 분야에서 고객의 시험·인증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로봇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야로 세계 로봇산업 시장은 2020년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2021년 5조 원에서 2030년 8조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이에 KTC는 로봇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인증 컨설팅,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내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인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해양 무인 시스템 시험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ISO TC299) WG2(서비스로봇 안전), WG3(산업용로봇 안전) 회의에 참여해 로봇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표준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ISO TC299(로보틱스)는 로봇의 안전성, 성능평가, 시험방법, 용어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다. 안성일 KTC 원장은 “산업용로봇의 전기안전성,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로봇에 정보보안, 기능 안전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금번 협약을 계기로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따라 로봇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 로봇 제조기업의 수출 및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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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국제적 통용되는 식품인증제도 발행 위해 노력국내 식품의 안전과 식품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손을 잡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9월 15일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식품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은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식품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뜻을 모으며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제도에 준하는 인증을 발행할 예정이다. 해당 인증을 통해 국내 수출식품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통·수출·외식 등 식품업계 전반의 안전 컨설팅·교육지원 ▲시험·검사 및 연구에 대한 상호협력 ▲국내 식품의 제조·유통·수출 등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첨단화·디지털화 ▲식품위생·안전·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류 등이 있다.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 표준화에 준하는 국내 식품인증이 성공적으로 확대된다면, 안전성과 신뢰도는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의 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안전과 수출을 위해 뜻을 모은 두 기관처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더욱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