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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SAMR), 자동차 페달 등 373개의 국가표준 및 6개의 개정 목록 채택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에 따르면 자동차 페달, 모페드, 모터사이클 등을 포함해 373개의 국가표준 및 6개의 개정 목록을 채택했다.새 표준에는 고속도로 포장 등급 및 표면 유형 코드뿐만 아니라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을 위한 GB 표준 GB/T 5374-2023 모터사이클 및 모페드의 실제 테스트 방법 등이 포함됐다.또한 자동차 페달을 위한 GB/T 17346-2023 자동차 페달 위치 치수 테스트 방법 등도 들어있다. 관련 표준은 2023년 10월1일부터 발효된다.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의 제품은 국내로 수입해 유통하려면 CCC인증을 받아야 한다. GB표준은 국내 시장용 제품의 제품 적합성을 요구한다.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CCC 인증, CCC 자기 신고서 또는 자율인증제도 CQC, CCAP 인증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거나 일반적인 CCC 인증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China-certification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2주에 1회씩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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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배관 안전성, 납 없는 친환경 센서로 검사한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지능형파동측정팀과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전자재료연구실이 상수도 배관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친환경 초음파 센서를 공동 개발했다.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상수도 배관 검사는 부식 등 배관 내부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적은 개수의 센서로도 넓은 범위를 비파괴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유도초음파 센서가 대부분 납이 들어간 압전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납은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유럽 친환경 인증제도인 RoHS에서도 전자제품 등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KRISS-고려대 공동연구팀은 납을 포함하지 않는 비납계 압전 물질을 이용해 유도초음파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기존의 납 기반 센서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360도 방향으로 신호를 고르게 출력하는 전(全)방향 센서다. 초음파의 횡파 모드(shear wave mode)를 사용해 고체와 액체를 동시에 통과해도 신호가 왜곡되거나 약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배관에 물이 흐르고 있어도 에너지 손실 없이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연구진은 기존 센서 대비 출력 효율이 높은 횡파 모드 센서를 만들기 위해 소자 설계방식을 독창적인 사다리꼴 형태로 개선했다. 이를 적용해 비납계 친환경 물질로 센서를 개발한 결과, 기존의 납 기반 센서에 비해 횡파 모드 초음파의 출력 강도가 15% 이상 더 큰 것이 확인됐다. 이번 성과를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검사원이 특정 지점에 정기 방문해 시행하고 있는 배관 검사를 넓은 영역에 걸쳐 무인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초음파를 활용한 비파괴검사가 활발한 영미, 유럽권에서는 이미 배관의 무인 모니터링이 도입되는 추세다. KRISS 소재융합측정연구소 지능형파동측정팀 승홍민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납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배관에 장기간 설치해도 주변 환경이나 용수에 영향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배관 검사 외에도 향후 제조·건설업 분야 등 글로벌 비파괴검사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S 기본사업과 환경부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과학기반 차세대 비파괴검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세라믹스 인터내셔널(Ceramics International, IF: 5.532)에 3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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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의료기기·환경 등 유럽 진출 교두보 확대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의료기기 탄소중립 등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 대응,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2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인증기관 CQY와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및 탄소중립 검인증 심사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TUV Rheinland DIN CERTCO(TUV 라인란드 딘 서트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유럽 기관들과의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CQY(Certiquality S.r.l.): 이탈리아 CE 인증기관으로 품질, 환경 및 건강 품질경영시스템 및 제품 인증 등을 수행. * TUV Rheinland DIN CERTCO: TUV 라인란드 산하기관으로 독일 국가규격에 따른 임의인증인 DIN 인증 수행. 이탈리아 CQY는 유럽연합의 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따른 인증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유럽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된 이후 인증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인증기관도 검증을 거쳐 100여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인증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증기관들의 기존 MDD 고객 우선 대응 등으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MDR 신규 신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R은 이미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현지 CE MDR 기관과 인증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수출을 앞장서 지원해 왔으나, 인증 수요 급증으로 수출기업들의 MDR 인증 획득 어려움이 이어져 협력기관 확대를 모색해 왔다. * KTR은 폴란드 국영 기관인 PCBC와 2017년 CE인증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해 CE MDR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한발 앞서 우리기업의 MDR 획득 지원체계를 갖춤. 이번 협약으로 유럽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KTR 심사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QCY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KTR의 온실가스 검증 등 심사 결과를 EU에서 인정하는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기업들의 유럽 진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유럽 수출 제품의 경우 국제환경성적표지(International EPD) 및 탄소발자국 인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환경성적표지인증(International EPD):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생애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제도. KTR과 독일 TUV Rheinland DIN CERTCO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수출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한다. KTR 시험성적서로 해당분야 DIN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R은 지난달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분야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KTR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시험평가를 보다 손쉽게 수행, 제품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해외기관을 통할 때보다 인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규제 확산, ESG 경영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도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들은 유럽 시장 선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및 탄소중립 등 유럽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수출을 직접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현지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확대로 환경, 안전, 건강 등 해외 규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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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제품 첫 인증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국내 최초로 ㈜엔텔스(사장 최영래)의 N-Datacore 제품이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 시험을 완료하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엔텔스의 N-Datacore 제품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API 표준 연결, 보안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보유한 IoT 국제 표준 규격인 oneM2M을 기반한 IoT 플랫폼 기술력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N-Datacore 플랫폼을 통하여 공공사업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TTA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스템’ TTA 단체 표준을 기반으로, ‘23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험인증은 데이터허브의 각 기능들을 검증하는 인터페이스 표준 적합성과 데이터모델 적합성, 기능 적합성을 인증범위로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스마트시티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상호호환 보장 그리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18년~’22년)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분산된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다양한 기능(API 게이트웨이, 데이터 코어, 보안등)이 포함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시범도시인 대구와 시흥에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지역거점·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확산·보급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시민의 편의 및 안전 그리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험인증제도를 통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뿐만 아니라 시스템 간 상호연동을 보장하여 스마트시티 분야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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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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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장벽 해소 원스탑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이 26일 한-UAE 간 정상외교 이후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등 규제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중동지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복잡한 인증제도 등으로 중동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TUV 등 인증 전문기관과 함께 전기전자 분야의 중동 GSO 인증, UAE의 ECAS/EQM 인증, 사우디아라비아의 Saleem Program 등 중동의 인증제도와 선적 전 검사 등 중동 수출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중동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관련 전문가 상담, 정보제공, 정부 지원사업 소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의 할랄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한 개별 기업의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이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플러스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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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24.(월), 칠레 디에고 파르도(Diego Pardow) 에너지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논의하고, 이후 한국-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의 핵심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칠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올해는 한국과 칠레가 FTA 체결에 서명한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FTA 체결 이후 무역, 투자,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간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기반으로 북부 지역에는 높은 일조량을 통한 태양광 경쟁력을, 남부 지역에는 높은 풍속을 통한 풍력 경쟁력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청정수소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와 칠레 에너지부는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여, 양국의 수소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 현황을 공유하였다. 안덕근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칠레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칠레의 유망한 그린수소 생산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정책·산업 발표 세션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칠레 투자청은 칠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차 기술과 성능을 홍보하는 등 양국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칠레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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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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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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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아세안 수출 지원 교두보 확대 나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획득 및 기술규제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27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TQC와 베트남 의료기기, 식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시험·인증·등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30일에는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및 양국 기술규제 부담 경감 지원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 TQC(TQC CENTER FOR TESTING ANDQUALITY CERTIFICATION): 베트남 과학기술협회 연합(VUSTA) 산하 시험인증기관으로 베트남 생산 및 유통 제품의 검증 및 인증업무 수행. *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 싱가포르 정부에서 IECEE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IECE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전기·전자·정보 및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시험결과를 회원국간 상호 인정해 중복시험을 없애도록 하는 국제인증제도. TQC와 업무협약 체결로 KTR을 통해 베트남에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우선 순위가 적용돼 보다 빠르고 편한 시험·인증·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수수료 경감 협약으로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양 기관은 또 건축자재 등에 대한 KTR 성적서 인정을 추진하고, 기술전수 및 유휴장비 이전 등 K-시험인증 전파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베트남 TQC는 의료기기,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유통되는 다수 제품의 검증 및 인증 심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이어 KTR은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VUSTA(베트남 과학기술연합회), STAMEQ(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 QUACERT(베트남 정부 시험인증기관)을 잇따라 방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IMHEN과는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확대 등을 협의하고, VUSTA와 디지털 전환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과 비슷한 STAMEQ과 공인시험인증기관인 QUACERT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KTR은 또 인터텍 싱가포르와의 업무협약으로 전기전자 제품 등 수출기업들은 KTR 성적서를 통해 싱가포르 안전인증 획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또 싱가포르 에너지, 전자파 분야 규제 관련 기술 협력사업도 진행한다. 싱가포르 에너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한 에너지 관련 제품 역시 수출에 필요한 규정 충족 소요 기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은 물론 KTR을 통해 언어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하게 인증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싱가포르 안전인증: 가정용 전기용품, 조명기기, 가스용품 등에 대한 SS(Singapore Standard) 기술기준에 근거한 인증. 특히,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등 에너지 사용 제품은 싱가포르 에너지규정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 KTR 김현철 원장은 “베트남,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우리 제품의 수출이 더욱 빠르고 편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