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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개선으로 전동식휠체어 개발 적극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장애인 환자 등이주로 사용하는 전동식휠체어국내 생산 1위 업체인 충북 보은군 소재 ㈜케어라인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동식휠체어는 환자의 이송하는 데에 사용하는 전동식 의자로 2등급 의료기기다. 이번 현장 방문은전동식휠체어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애로사항을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다양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채규한 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식약처에서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상무 ㈜케어라인 대표는 “식약처가 최근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함에 따라업계에서는 인·허가소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며 “업계도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 모두 체감하는 안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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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 개최로 민관 협업 이끌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30일(목)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출범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논의하며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참고로, 커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는 차량, 인프라,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협력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 기술이 결합돼 구현되며, 다양한 기기가 상호 연결되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커넥티드 모빌리티는 미래 도시 교통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해결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며,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 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고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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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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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대구지역 ICT 표준 인사이트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5일에 ‘AI·로봇’을 주제로 대구 엑스코(EXCO)에서 ‘ICT 표준 인사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T 표준 인사이트(ISI, ICT Standards Insight)'는 지역별 주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 촉진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 AI·로봇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표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주최의 제12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인간과 AI·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관련 기술과 표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ICT 표준화 전문기관인 TTA에서 ICT 표준의 개요 및 산·학·연에 제공하는 표준화 활동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로봇 기술 ▲로봇 표준 ▲AI 표준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로봇 기술 세션에서는 로봇 R&D 현황, 5G 기반 로봇 실증사업 및 제조, 의료 및 웨어러블 AI 로봇 등 첨단 융합 기술을 소개하고, 로봇 표준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지원 로봇 등 글로벌 표준화 동향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 AI 표준 세션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로드맵, 생성형 AI의 역할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AI·로봇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표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승현 TTA 회장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기술과 표준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지역 기업과 대학이 지역 거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ICT 표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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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로봇 전시회 ‘2023 로보월드’ 참가‘2023 로보월드’에서 다양한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이 공유될 예정이다. 국내 로봇 제조기업의 수출 및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1일부터 1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전시회인 ‘2023 로보월드’에 유일한 시험인증기관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로보월드에서는 제조업용·전문 서비스용·개인 서비스용·물류 로봇(AGV/AMR)부터 로봇 부품, 스마트 제조 솔루션, 스마트 응용 및 소프트웨어, 드론 등 다양한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30개국 300개 사의 참가업체가 800 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해외 바이어 2000여 명이 방문한다. KTC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로봇 산업은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의 최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산업이다. KTC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미래 성장 및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구성된 KTC 경영 13대 전략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소개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협동 로봇과 서비스로봇의 국내 시장 확대 및 보급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로봇이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로봇 성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KTC는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 확인 신고제도에서 요구하는 전기적 안전 시험과 전자파 적합성시험을 제공하며 위험성 평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이번 전시회 기간 중 행사 공동주관사인 한국로봇산업협회(KAR)와 글로벌 시험·인증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능 안전성 ▲안전 및 실증 지원 ▲로봇·스마트가전 분야에서 고객의 시험·인증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로봇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야로 세계 로봇산업 시장은 2020년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2021년 5조 원에서 2030년 8조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이에 KTC는 로봇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인증 컨설팅,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내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인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해양 무인 시스템 시험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ISO TC299) WG2(서비스로봇 안전), WG3(산업용로봇 안전) 회의에 참여해 로봇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표준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ISO TC299(로보틱스)는 로봇의 안전성, 성능평가, 시험방법, 용어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다. 안성일 KTC 원장은 “산업용로봇의 전기안전성,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로봇에 정보보안, 기능 안전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금번 협약을 계기로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따라 로봇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 로봇 제조기업의 수출 및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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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의료용 전기기기분야 국제표준회의 성황리에 마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제표준회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KTR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 The-K 호텔에서 식약처 주최 2023년 IEC/TC 62(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기술위원회) 총회를 주관했다. 참고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 등 분야에서 각 국의 규격 및 표준의 조정을 행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다. 더불어 IEC/TC62은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기술위원회로 의료용 전기기기 제품의 전반적인 표준 활동을 다룬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24개국 전문가 160여명이 참여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전자 의료기기의 국제표준 개발 및 제개정 현황을 논의, 의결했으며, 관련분야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 ▲신기술 의료기기와 의료용 로봇 전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시연 ▲의료기기 임상 제도개선 방향 토의 ▲재활 의료기기 분야 최신 동향 공유 및 ▲차세대 의료기기 융‧복합 기술표준이 논의되었다. KTR은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국제 표준 등의 내용을 국내 융·복합 신기술 의료기기 기술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진 최고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국제표준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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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미래 모빌리티’ 주제로 ICT 표준 인사이트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2일에 ‘미래 모빌리티’ 주제로 충남 천안에서 ‘ICT 표준 인사이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CT 표준 인사이트(ISI)'는 지역별 주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TTA는 이번 행사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교통 대전환을 추진하는 충남지역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심항공교통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eVTOL)를 활용해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승객이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기반 도심 교통 체계를 말한다. TTA 관계자는 “ ICT 표준화 전문기관인 TTA에서 ICT 표준의 개요 및 산·학·연에 제공하는 표준화 활동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기반 지상 모빌리티와 UAM 중심의 항공 모빌리티 관련 기술과 표준 및 시장 동향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지역 산·학·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및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ICT 융합에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ICT 융합 기술과 표준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기업과 대학이 지역 거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최신 ICT 표준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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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무선전력컨소시엄과 무선충전 분야 양해각서 체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8일 무선충전 분야 표준화 상호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무선전력컨소시엄(WPC)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WPC는 무선전력전송 국제표준기관으로 전체 회원사가 360개 사이며 국내 기업은 32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TTA 관계자는 “WPC 국제표준은 회원사에만 유료로 공개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의 많은 제조업 및 스타트업 회사들이 회원사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WPC 국제표준을 TTA 표준으로 준용하는 것이 합의됐고, 이렇게 준용된 TTA 표준들은 국내 업체들에 무상으로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WPC 국제표준은 충전 출력과 제품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개발되고 있다. ▲WPC Qi 1.x 표준(최대 15W 지원하는 모바일기기 및 충전 액세서리 등) ▲WPC Qi 2.x 표준(Qi 1.x과 동일한 제품에 사용되지만, 발열 감소 및 자석을 통한 최적 충전 위치 제공하여 충전 효율 극대화 기능을 제공함) ▲WPC Ki 1.x 표준(최대 2.2kW를 지원하는 무선 충전 표준으로 주방 가전 제품 및 식탁에 사용되는 무선 충전기 등에 활용될 예정) 손승현 TTA 회장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충전, 로봇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있어 무선충전은 핵심 분야”라며 “이번 WPC와의 MoU 체결로 무선충전 서비스 확장 및 관련 기반 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TTA는 무선충전 표준화와 무선충전 시험인증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및 다양한 전자기기에 무선충전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TA 무선전력전송 프로젝트그룹(PG909) 표준화위원회에는 삼성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애플코리아, 인텔코리아, 퀄컴코리아, 전파진흥협회 등 업체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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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험인증기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기관인 ㈜디티앤씨(Dt&C)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디티앤씨를 비롯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 대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은 ㈜디티앤씨, ㈜HCT, ㈜원택, ㈜코스텍, ㈜유씨에스 등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술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이 융합·혁신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합한 시험인증서비스가 기업에 제공돼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에게 핵심 시험인증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은 중소 영리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배터리, 자율주행 등 신수요 분야에 대한 설비와 시험인증 전문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경영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시험인증기관도 현장에서 시험인증 수요기업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계와 시험인증서비스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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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특허 593건 무료 제공한다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특허 593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4개 기업 및 대학이 기술 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 593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참여하는 기업 및 대학은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우석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 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기술 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 나눔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창출된 매출 조사 결과, 2021년까지 총 59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 나눔을 통해 이전받는 기술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과 함께하는 기술 나눔도 추진할 계획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