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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모색▲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21일 11시(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한-베 중소기업 교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응우옌 티 타인 베한의원친선협회 회장과 응우옌 탄 콩 부회장, 팜 탄 콩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 베트남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는 중기중앙회 베트남 사무소 내에 위치하며, 양국 중소기업 단체 간 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연계해 신규사업 수요를 발굴하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13년 베트남 상의와 업무협약 후 2016년 베트남 사무소 설치, 2019년 글로벌 정책포럼인 백두포럼과 투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기업활동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의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베트남 중소기업 및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앞으로도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베트남 상의를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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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끌어▲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1일(목)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효성중공업㈜ 등 12개 대기업과 ‘2022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12개 대기업에는 ▲한국서부발전 ▲㈜LG화학 ▲LG이노텍㈜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부산도시가스 ▲삼성전기㈜ ▲한국전력공사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등이 있다. 공단은 2016년부터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 및 기술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동반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12개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에너지효율향상 등 정부 추진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12개 대기업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대표 동반성장사업인 「그린크레디트 발굴 지원사업」, 「에너지 동행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해나갈 계획이다. 「그린크레디트 발굴 지원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자한 만큼 상쇄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공단은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3개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체 및 외부사업 등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쇄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 동행사업」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에 에너지 효율향상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단은 효성중공업㈜ 등 11개 대기업과 함께 53개 중소협력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박병춘 수요관리이사는“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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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촉진 분과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의 국내 발효(‘22.2.1.)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 및 FTA지원기관에서 추진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관련애로해소현황 및 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과의 협업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 RCEP계기 산업부-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 간「FTA활용지원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해외통관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기관간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하반기에는 ①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②정보제공(설명회, 공동가이드북) 강화, ③해외센터 확충을 통해 RCEP활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첫 번째로,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2년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 지역FTA센터(18개)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관세청·무협·KOTRA가『RCEP활용 공동가이드북』제작, 배부하고, 마지막으로, RCEP 역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해외FTA지원센터 未개소 국가인 일본(‘22년), 말레이시아(’23년)에 신규 센터(2개소) 개소한다. 두 번째 안건을 발표한 이나영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RCEP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소개했다. 상반기에는 RCEP 계기 경기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세관과 협업하여 일본 수출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RCEP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점업종(기계, 전기전자, 섬유) 대상 RCEP 설명회를 확대하는 한편, FTA 미활용기업 발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초보수출기업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주요 FTA발효국별 수출현황 등을 설명하며, 우리 농업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농수산품 수출은 ‘21년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FTA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황운중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RCEP 등 메가FTA 확대가 성장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FTA활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및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준 고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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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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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18(월) 수원에 소재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중소기업계에서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한영돈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김동연 경기도지사,류광열경기도 경제실장, 김한식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서울지방조달청장, 김선병인천지방조달청장, 강금식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지자체장 중 첫번째로 개최되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와의 간담회 이후 처음으로갖는 간담회인 만큼 도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안과제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건의된 주요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대한민국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중첩규제 완화 ▲경기북부 접경지역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경기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및 경기동부지역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지원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청 발간실 축소․폐지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등 7건이며, 노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등 서면건의 10건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물가와 금리, 전기요금,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중소기업과 소통을 통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유쾌한 반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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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광주·전남·전북지역 중소기업에 ESG 전파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7월 15일(금) 호남지역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부에는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ESG학회 문성후부회장이 ▲ESG의 개념 및 확산배경 ▲ESG 리더쉽에 대해 발표하고,‘중대재해 대응’ 이라는 주제로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방안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2부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의 주재로 제조·서비스·도소매업 등 다양한업종의 호남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30여명과 ESG 및 산업안전 등에 대한 현장 애로 간담을 갖는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글로벌 시장은 ESG를 기반으로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개념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협동조합에 ESG 등 최신 경영이슈를 우선적으로 전파하여 개별 중소기업까지 ESG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28 충청권 간담회에 이어 이후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권역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ESG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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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9월 16일까지 접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 18일(월)~9월 16일(금)까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여,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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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7월 12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두 번째 만남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조달청장과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 변경 ▲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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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의 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2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맞이하여, 7월 12일(화) 14:00, 코엑스에서 대행수출 실적우수 기업에 대한 장관표창 및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대외무역법」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정한 수출 대행 기업으로, 수출 경험,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대행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확산을 위해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할인, KOTRA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무료 제공,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대행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社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경동글로벌리소시스社는 각종 철강제품 등을 전문으로 71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하였고, ㈜코리아지티社는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주력으로 작년 3,80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금년도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로써 전문무역상사 수는 작년 지정 225개사를 포함하여 330개사가 되었다. 최근 4년간 전문무역상사의 대행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53억불의 수출 대행 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지정 1년 후 전년도 대행수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1년 더 전문무역상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러·우 전쟁, 高유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전문무역상사와 수출초보기업이 수출 품목, 마케팅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지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대행수출에 성공한 전문무역상사에게 맞춤형 해외 마케팅 제공 등 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는 공급망 차질,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품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대행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동반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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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