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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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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ICT융복합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목차 소개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 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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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표준 기반 ‘K-가드’로 국민 생활안전 책임진다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위험 정보 안내 서비스 ‘K-가드’가 개발되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지난해 ‘K-가드’ 앱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국민의 안전 생활을 위해 낙상, 실종, 건강보건 등 각종 위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다. ETRI는 연구개발한 ‘K-가드’ 앱 기술의 실증과 시범서비스 결과를 대구 엑스코(EXCO) 성과공유회에서 선보인다.이를 통해 생활안전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심 네트워크를 만들고 향후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ETRI 연구진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인동촌 백년마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을 진행했다. 현재 2천여 명의 등록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TRI가 개발한 생활안전 위험 예방 서비스용 스마트폰 앱 ‘K-가드’는 ▲일상안전 ▲침수위험 ▲보건안전 ▲대기안전 ▲독거인 안전 ▲동물실종 ▲경사지위험 ▲치안안전 ▲유해물질 누출 ▲다중시설안전 10종을 지역의 위험 특성에 맞춰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싱크홀, 맨홀 파손 등 위험요인을 발견해 앱에 제보하면 GPS 기반으로 장소가 자동 인식된다. 이후 해당 지역 보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즉각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본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용자의 위치, 나이, 장애 여부 등 개인별 안전 취약도에 따라 맞춰 일상 속 각종 안전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 제공한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위험의 종류를 분석함으로써 같은 위험일지라도 안전 취약도가 높은 시각장애인, 목발・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노인에게는 위험 수준이 더 높다고 맞춤형 알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표준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공정보 시스템과 효과적인 연계 및 확장이 가능했다. 향후 신규 서비스를 접목할 때도 공개 데이터와 생활안전 표준을 활용하여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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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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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화장품 3곳 행정처분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생산하는 실적 상위 36곳을 점검한 결과 자료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및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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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수출입국 대상 식품안전 역량 강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외 국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진행 대상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혹은 체결 추진 중인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이다.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10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해당 연수과정을 통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한다. 참고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가 또는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해당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시스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교육과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연수 참여자들에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를 방문해 수입식품 검사 현장을 참관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인 라면 제조업체를 방문해 K-food의 생생한 제조 및 안전관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는 연수 참여자들이 직접 각국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여,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이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상대국에 대한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와 국민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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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산업단지공단별 맞춤형 기술규제·인증 애로 해소 나서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역산업 진흥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산업단지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KCL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국의 산업단지공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및 지역에 33개 사업장을 갖춘 KCL은 국내 최대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환경조성사업 및 인력양성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남, 부산, 인천에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각 지역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및 ESG경영 기반 마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 사업, ▲스마트센터 성능평가 기업지원센터 구축 등이 있다. 또한 22년 여수산단과 함께 진행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여수산단 재직자(118명)와 구직자(124명)에 대해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KCL은 지난달 31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6개 시험인증기관(KTR, KTC, KATRI, FITI, KTL, KOTITI)과 「지역밀착형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기술규제·인증 애로 접수·발굴 창구 제공 ▲해외 인증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해외기술규제 애로발굴·대응 및 주요규제 교육 지원 ▲국내 기술규제·인증 애로발굴·분석 및 해소 지원 ▲국내 시험·인증 상담 등 기업지원 ▲기술규제·인증 관련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술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CL은 앞으로도 전국의 사업장을 거점으로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분야 기술지원을 통해 지방화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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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산업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 확정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 총사업비: 459.7억원(국비 279.7억원, 지방비 160억원, 민간 20억원)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는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주관기관인 KCL은 참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과 함께 탄소포집·활용을 위한 실증 설비와 시험분석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탄소포집·활용 산업을 지원하게 된다. KCL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이 탄소포집·활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CCU 기술개발 지원, 인센티브 정책 및 CCU 탄소배출권 인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표준화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충청남도는 2022년부터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을 역점 육성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전, 화학, 철강산업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충남지역에 탄소포집활용 기술 실증 및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KCL은 탄소용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본 산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뿐만 아니라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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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인터뷰 -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기상기후 연계조직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돼야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에 이어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는 ICT융합안전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서울시 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요 업무는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설비 보전이다. 지금은 안전품질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선임에 보직돼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최근에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 교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연구회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발족 소식을 접하게 됐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해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최근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상기후재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ICT 기반으로 국민안전교육을 비롯한 복합재난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기를 바란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협의체가 발족한지 얼마 안된 단체이기 때문에 기상기후 복합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학문적 이론 등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기후 복합재난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각 기업과 소속된 연구기관 등의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약해야 한다.따라서 협의체가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대한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 대비와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복합재난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닌, 대학교, 기상기후 및 재난안전 연구소, 관련된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또한 기상기후으로부터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을 넘어서는 부러움을 받는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이를 위한 기후기상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대응 단계별 체계에서 한 단계 앞선 예측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도적인 협의체로 발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밖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협의체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합재난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 -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최근 집중호우 때 발생한 기상기후 복합재난은 기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는 ICT기술을 여러 가지 정보보안 문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중앙정부가 기상기후 변화로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신기술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현재 사회에서 발생되는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기상기후 재난이 사회재난과 결합되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 주체들이 힘을 합쳐 대비해야 된다. 이를 위해 재난 주관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기상기후 연계조직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이번 산학연협의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학교와 기업체 중심으로 출범됐다. 향후 발생되는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이외에도 기상기후 관련 기관 및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협의체가 돼야 한다." - 국가차원에서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제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이미 많은 재난을 겪은 국가는 다양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기상기후 복합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은 미흡하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행동 절차서 등 각 표준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재난대응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현재의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재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협의체는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상기후 복합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복합재난에 대비 대응하는 주체로 토론과 정책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협의체가 제 역할을 수행해 발전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변화되는 품질과 표준에 동향에 대한 빠른 기사 전달 뿐만 아니라, 기상기후 복합재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표준과 재난이 연계된 뉴스를 전하는 표준뉴스가 되길 바란다."신 선임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ICT융합안전 석사학위,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우리나라는 아직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뿐 아니라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이 부족해 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신 선임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 뿐 아니라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정보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국제표준기구(ISO) 기술위원회 기획 시리즈도 독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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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원우회 정기총회 개최지난 9월16일(토요일) 중앙대학교 203관(서라벌홀)에서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원우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정기총회는 강한옥(의회학 전공 1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미영 회장(의회학 전공 1기)이 총회를 이끌었다. 17대 국회의원과 부평구청장을 지낸 홍미영 회장(의회학 박사)은 "2019년 13명으로 시작한 의회학과가 어느듯 150명으로 늘어났으며 학과가 크게 성장했다.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학과가 발족돼 자랑스러우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온 의회학과가 성장해 원우회와 동문회를 분리하는 정기총회 자리를 갖게 됐다."며 총회 인삿말을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원우회 사업결과 및 회계 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졸업생·재학생 구분없이 단일화로 운영됐던 원우회를 졸업생 동문회와 재학생 원우회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원우회 및 동문회 정관 개정, 3대 원우회 임원 및 3대 동문회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 2023년 9월 현재 의회학과 의회전공 및 ICT융합안전전공 석·박사 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생들은 150명이다. 정기총회를 위해 41명이 참석했으며 55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관 개정 및 임원진 선출 안건이 통과됐다.3대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 회장에 나순애(의회학 전공 7기), 부회장에 이선미(ICT융합안전 전공 4기), 박나윤(의회학 전공 8기), 사무총장에 황명화(의회학 전공 7기), 감사에 채리미영(의회학 전공 9기) 등이 각각 선출됐다. 3대 동문회 임원진은 동문회 회장에 김미숙(의회학 전공 1기), 부회장에 최명진(의회학 전공 5기), 김봉석(ICT융합안전 전공 1기), 사무총장에 정선희(의회학 전공 1기), 감사에 유정희(ICT융합안전 전공 1기) 등이 각각 중책을 맡게 됐다.3대 원우회 나순애 회장은 "원우회 회장을 맡아 1년간 열심히 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3대 동문회 김미숙 회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2024년 총선 준비로 다들 바쁘고 저 역시 경황이 없지만 맡은바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3대 동문회 김봉석 부회장(ICT융합안전 전공 1기, 법무법인 신성 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이라는 서로 생소한 전공 분야로 인해 융합되기 어려움이 있지만 융합안전이라는 전공처럼 상호 융합 및 단합될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회학과는 2018년 12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신설됐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대변을 위한 여성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의정과 중앙대가 함께하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2020년 2학기부터 서울시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ICT융합안전전공 신입생들을 선발해 오고 있다.2023년 하반기 의회학전공 10기, ICT융합안전전공 7기 선발을 한 의회학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학과 원우 22명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