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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료 장비 규정(MDR)에 따른 두번째 통합 표준 공식 승인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의료 장비 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에 따른 두번째 통합 표준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MDR에 따른 적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기 제조업체가 참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관한 9가지 공식 표준을 발표했다. 표준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의료 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멸균, 무균 처리, 품질관리 시스템, 제품 정보의 기호 사용 등이다.위원회가 신규로 9개의 통합 표준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승인한 기존 5개 표준 세트를 포함해 통합 표준의 총 수는 14개이다.표준의 승인은 새로운 규정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의 수정 및 초안 작성을 위해 유럽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및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에 대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공식 저녈에 게재된 참고 문헌인 관련 통합 표준이나 해당 표준의 관련 부분에 부합하는 기기는 해당 표준 또는 그 일부가 적용되는 해당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은 유럽엽합 공식 저널에 게시된 위원회의 시행 결정 목록이다.▶2021년 7월 16일의 위원회 시행 결정(EU) 2021/1182 1. EN ISO 10993-23:202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파트 23: 자극 테스트(ISO 10993-23:2021) 2. EN ISO 11135:2014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산화 에틸렌 – 의료 기기 살균 프로세스의 개발, 검증 및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ISO 11135:2014) 3. EN ISO 11137-1:2015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방사선 - 파트 1: 의료 기기 살균 프로세스의 개발, 검증 및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ISO 11137-1:2006, Amd 1:2013 포함) 4. EN ISO 11737-2:2020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미생물학적 방법 - 파트 2: 살균 프로세스의 정의, 검증 및 유지 관리에서 수행되는 살균 테스트(ISO 11737-2:2019) 5. EN ISO 25424:2019 보건의료 제품의 살균 - 저온 증기 및 포름알데히드 - 의료 기기 살균 공정의 개발, 검증 및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ISO 25424:2018)▶2022년 1월 4일의 위원회 시행 결정(EU) 2022/6 6. EN ISO 10993-9:202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파트 9: 잠재적 분해 산물의 식별 및 정량화를 위한 프레임워크(ISO 10993-9:2019) 7. EN ISO 10993-12:202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파트 12: 시료 준비 및 참조 물질(ISO 10993-12:2021) 8. EN ISO 11737-1:2018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미생물학적 방법 - 파트 1: 제품의 미생물 개체군 측정(ISO 11737-1:2018) 9. EN ISO 13408-6:2021 보건 의료 제품의 무균 처리 - 파트 6: 아이솔레이터(Isolator) 시스템(ISO 13408-6:2021) 10. EN ISO 13485:2016 의료 기기 - 품질 관리 시스템 - 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 사항(ISO 13485:2016) 11. EN ISO 14160:2021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동물 조직 및 그 파생물을 활용한 일회용 의료 기기 액체 화학 살균제 - 의료 기기 살균 프로세스의 특성화, 개발, 검증 및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ISO 14160:2020) 12. EN ISO 15223-1:2021 의료 기기 -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사용되는 기호 - 1부: 일반 요구 사항(ISO 15223-1:2021) 13. EN ISO 17664-1:2021 보건 의료 제품의 처리 - 의료 기기의 처리를 위해 의료 기기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 파트 1: 중요 및 준 임계 의료 기기(ISO 17664-1:2021) 14. EN IEC 60601-2-83:2020 의료용 전기 장비 - 파트 2-83: 가정용 광선 요법 장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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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기구(ANSI), 새로운 대마초 인증 인증 프로그램(C-CAP) 공식 출범미국 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국가인증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에 따르면 새로운 대마초 인증 인증 프로그램(Cannabis Certificate Accreditation Program, C-CAP)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대마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안전, 품질, 소비자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많은 주와 지역에서 일반 의약품에서 의료 응용 분야에 이르기까지 의료용 마리화나 및 성인용 대마초 파생 제품을 합법화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NAB는 대마초 및 대마 산업 내 인증 프로그램 표준 관행인 ASTM D8403-21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 프로그램을 평가 및 인증하고 있다. ASTM D8403-21 표준은 인력 교육, 평가, 자격 증명에 관한 ASTM 국제 소위원회 D37.06에서 개발했다.표준 관행은 대마초 및 대마 산업 내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인증 발행인에게 초안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 내에서 전문 인증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대마초 인증 프로그램(CCP)의 인증을 위한 신청 프로세스는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관행 ANSI/ASTM E2659 ANAB의 자격 인증 프로그램(Certificate Accreditation Program, CAP)에 대한 오랜 시간 검증된 프로세스를 추적하는 것이다.ANAB는 지난 2014년 대마초 및 대마초 파생 제품의 테스트 실험실에 대한 인증을 시작으로 대마초 시장의 빠른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마 재배, 제조, 가공, 소매를 위해 필요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관, 적격성 인증 기관과 숙련 테스트 제공업자의 인증 등으로 확장됐다.ANAB는 2020년 최초로 페리 존슨(Perry Johnson Registrars Food Safety, Inc.)을 인증했다. ISO/IEC 17065 :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대마초 인증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ANAB 공인 인증기관이 됐다. ANAB는 2021년 8월 Purity-IQ 진도 및 순도 파일럿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마초 진도 및 순도 표준(Cannabis Authenticity and Purity Standard, CAPS)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ANAB는 향후 적용 가능한 모든 연방 및 주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대마초 산업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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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BSV 기술표준위원회(TSC), 머클 증명(Merkle proof) 표준화 형식을 권장 단계로 진행스위스 기반 비트코인 연합(Bitcoin Association)에 따르면 Bitcoin SV(BSV) 기술표준위원회(TSC, Technical Standards Committee)가 머클 증명(Merkle proof) 표준화 형식을 권장 단계로 진행시켰다.머클 증명은 초기 비트코인 백서에 설명된 모든 간소화 지불 증명(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 SPV)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대부분의 사용자 상호간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표준화된 형식은 머클 증명 송수신 구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BSV 생태계 전반에 걸친 응용프로그램 간 머클 증명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표준화된 머클 증명은 업계 최초의 BSV(Bitcoin SV) 기술 표준이다. Bitcoin SV(BSV) 기술표준위원회(TSC)는 BSV 생태계를 위한 주도적인 표준 기구이며 비트코인 연합은 BSV 블록체인 및 디지털 통화로 비지니스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산업 조직이다.지난 2020년 6월 처음으로 표준화된 머클 증명이 제안됐다. 10명의 기술 표준위원회 회원들의 초기 체크포인트 검토를 통과했다.머클 증명을 위해 제안된 표준 데이터 포맷은 전담 워킹그룹에서 초안을 작성했다. 공개 검토 및 여러 후속 검토 단계를 거쳐 지난 2021년 6월 공식 표준이 발표됐다.머클 증명 표준 형식은 현재 Bitcoin SV 노드 소프트웨어(node software) Merchant API (mAPI), ElectrumSV, ElectrumX 등 저명한 생태계 응용 프로그램 3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표준이 권장 단계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 했다고 판단했다.머클 증명을 위한 표준화된 형식은 BSV 생태계를 통한 모든 비지니스에서 그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머클 증명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기술표준위원회(TSC)는 모든 잠재적인 개선이나 수정, 채택을 위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표준을 구현하는 기업에게 유용하고 관련성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TSC는 주요 기업의 사용 및 글로벌 채택 가속화를 지원하는 비트코인 기술의 개발을 전문화하기 위해 설립했다. 표준화를 통해 BSV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기술의 우수성을 촉진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표준의 개발에 업계의 참여와 대표성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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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통신공업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위한 '공급망 보안 표준 SCS 9001' 발표미국 전기통신공업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공급망 보안 표준 SCS 9001'을 발표했다.TIA SCS 9001 표준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해 모든 ICT 산업의 제품과 관련이 있다.개발된 표준의 목표는 ICT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걸쳐 종단 간(end-to-end) 사이버 및 물리적 보안을 확인하는 것이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SCS 9001은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사 제품과 솔루션에 대해 중요한 보안 제어 및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 및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세스 기반 표준으로 만들어졌다.새로운 표준은 ISO 27001, 프라하 제안(Prague Proposals), 관련 NIST 표준, 보안과 신뢰에 대한 CSIS 크리테리아 QMS(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중심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글로벌 커뮤니티는 연결성에 의존하고 기술은 보안을 계속해서 앞서고 있다. 하지만 ICT 공급망에 위협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프로세스 기반 검증 가능한 표준을 제정하게 됐다.SCS 9001 표준은 TIA의 QuEST 포험 공급망 보안 워킹 그룹, 전담 산업기술 및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난 20개월동안 검토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승인됐다.개발 프로세스 마지막 단계에서 전 세계 90개 이상의 기업, 정부의 표준 초안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이 접수됐다. 이로 인해 약 500개에 이르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워킹 그룹에서 검토 및 처리했다.주어진 현재의 글로벌 환경과 증가하는 복잡성, ICT 공급망의 다양성으로 SCS 9001과 같은 표준이 공급업체와 제조업체가 그들 솔루션의 보안 구축 및 신뢰 강화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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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미디어텍, Wi-Fi 7 표준의 최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시연대만 기반 팹리스 반도체업체 미디어텍(MediaTek)에 따르면 Wi-Fi 7 표준의 공식 이름인 IEEE 802.11be에서 정의한 최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Wi-Fi 7의 능력을 시연했다.Thunderbolt 3에 가까운 속도를 자랑했으며 다중 링크 운영(Multi-Link Operation, MLO) 기술도 시연했다. MLO는 무선 인터넷 간섭이나 속도 저하, 지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다른 주파수 대역의 여러 채널을 동시에 운용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이다.미디어텍은 처음부터 Wi-Fi 7 표준 개발에 참여해왔으며 Wi-Fi 7 Filogic 연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프로토콜은 Wi-FI Alliance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따라서 소비자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알 수 없다. IEEE 802.11be 표준은 2021년 3월 초안이 완성됐으며 2024년초 최종 제정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미디어텍은 표준 제정 이전인 2023년을 목표로 Wi-Fi 7이 탑재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텍은 Wi-Fi 7 기술이 가정, 사무실, 산업 네트워크 등의 백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멀티플레이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어플리케이션에서 부터 클라우드 게임, 4K 통화, 8K 스트리밍,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원활한 연결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현재 더 빠른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고해상도 비디오 스트리밍, VR 게임과 같은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인해 Wi-Fi 6, Wi-Fi 6E, Wi-Fi 7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Wi-Fi 7은 320Mhz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4K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테나 수에도 Wi-Fi 6보다 2.4배 빠를 속도를 제공한다.Wi-FI Alliance Wi-Fi 7이 "최소 30" 기가비트/초(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Thunderbolt 3와 동일한 속도인 40Gbps에 도달하려면 이를 초과해야 한다.Wi-Fi 6는 최대 9.6Gbps까지 속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WiFi 5는 최대 출력이 3.5Gbps이다. 802.11ax 기술에 부여된 마케팅 이름 Wi-Fi 6는 모든 아이폰 11과 이후 모델, 최신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애플 실리콘 기반 모든 맥(Mac)에 지원된다.Wi-Fi 6의 다음 단계인 Wi-Fi 6E를 지원하는 장치는 최대 7개의 추가 160MHz 채널이 있는 전용 6E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반면 Wi-Fi 6 장치는 Wi-Fi 4, 5, 6 장치와 같이 동일한 스펙트럼을 공유하고 단지 2개의 160MHz 채널에서 운영된다.일부 전문가들은 애플이 아이폰 13시리즈에서 Wi-Fi 6E를 포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2년 내 아이폰 14 시리즈에도 Wi-Fi 6E 채택되고, 애플이 곧 출시할 AR/VR 헤드셋 징치에도 Wi-Fi 6E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하지만 애플은 현재 모든 기기에 Wi-Fi 6E 표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언제 적용될 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Wi-Fi 7에 대한 지원 계획 역시 희망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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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1년 12월 '선박용 액화수소저장탱크 시험절차'에 관한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선박용 액화수소저장탱크 시험절차'에 관한 표준이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이번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표준으로 화재 시험, 압력 시험, 용접부 시험, 누출 시험, 비파괴 검사, 육안 및 도면 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을 결정하는 ISO 투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투표일정은 2021.9.28~12.21이었다.수소 선박 국제표준의 선점을 통해 고부가 친환경 선박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국제표준 제정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을 위해서는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표준안 개발을 주도했다. 또한 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저장·수송 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기체수소 대비 액화수소의 부피가 800분의 1에 불과해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기체수소의 경우 고압으로 저장해야 되는 반면 액화수소는 -253°C에서 대기압 저장이 가능해 안정성 역시 우수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국가간 장거리 운송에 해상운송이 필수적으로 수소경제가 확대될수록 액화수소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을 선점함에 따라 고부가·친환경 선박인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이 조선해양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운반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을 선점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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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2022년 5G 네트워크 최신 테스트 방법에 관한 새로운 표준 IEC/IEEE 63195 발표 예정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따르면 2022년 5G 네트워크에 대한 최신 테스트 방법에 관한 새로운 표준 IEC/IEEE 63195의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다.새로운 표준에는 5G 네트워크의 빔포밍, 실제 전력 평가, 최신 테스트 및 모니터링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 등이 포함된다.IEC TC(Technical Committee) 106과 IEEE 전문가들은 6GHz – 300GHz의 주파수에 대한 계산 및 측정을 다루는 IEC 및 IEEE 시리즈의 새로운 테스트 방법에 대한 최종 국제표준(FDIS) 초안 IEC/IEEE 63195을 발표했다.초안은 2021년 현재 해결되고 있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기술 피드백과 함께 100% 찬성표를 얻었다. 2022년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TC 106 및 IEEE의 핵심 전략은 5G를 위한 테스트 방법 개발에서 앞서 나가는 것으로 2018년 처음으로 mmWave 장치 테스트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다.또한 IEC는 학계, 산업계, 정부, 시험소 등 협력을 통해 5G 기지국 주변 EMF 수준의 전자기장 평가를 위한 최신 기술 표준 IEC 62232 Edition 3도 마무리하고 있다.현재 수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5G mmWave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5G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표준이 최종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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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 국제표준화 추진친환경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핵심 부품인 액체수소 연료탱크에 대한 국제표준 작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무인 항공에 사용될 액체수소 연료탱크에 대한 국제표준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 관련 국제표준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소 기술위원회(TC 197) 회의에서 회원국의 찬성으로 작업반 초안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용남 박사가 제안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작업반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초경량화가 요구되는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의 제작 요건과 성능 및 시험방법이다. 향후 전문가 작업반(WG)을 구성하여 ISO 국제표준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초경량 액체수소 연료탱크를 탑재할 무인(UAV) 항공기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 선박용 수소 충전방법,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음향 방출 비파괴 검사방법 표준을 제안 발표하였고, 향후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박용 수소 충전방법 표준은 해상에서 고압의 수소를 선박에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을 다루는 표준안으로 ISO/TC 8(선박 및 해양 기술)과 협력을 통해 강승규 박사(한국가스안전공사)가 표준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음향 방출을 이용한 압력용기 비파괴 검사 표준은 충전소의 운영 중지 없이 가동 중 압력용기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ISO/TC 58, ISO/TC 135 분과와 연계한 후 김운경 박사(아이디케이)가 표준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ISO/TC 58(압력용기), ISO/TC 135(비파괴 검사) 앞으로 우리나라는 유/무인기 액체수소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기술개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소는 승용차, 상용차뿐만 아니라 드론, 선박, 열차, 지게차,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개발 및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 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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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가상 장터가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장터의 사용도 활성화되어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 및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상 장터, 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 및 학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 법령/훈령예규고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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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제조 표준으로 앞당긴다제조 기업의 업무시스템과 생산자동화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스마트제조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내외 스마트제조 표준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업무시스템 등*의 통합운용 및 상호운용성을 논의하는 ISO/TC184/SC5 국제표준화 회의를 개최했다. * 제조실행시스템(MES),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 기업의 업무시스템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 기업 업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저장방식, 상호운영 절차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표준의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안한 자동화 시스템 통합 관련 ‘가상 생산 시스템’ 표준*은 국제표준안(DIS)**으로 진행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동 표준안은 실제 제품 생산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에서 병목 개선, 디지털트윈 기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ISO DIS 16400-3 ‘가상 생산 시스템의 제조설비 동작 명세서’ ** 국제표준 제정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 업무시스템 간 데이터교환(KS X 9101)’ 국가표준 개발 성과와 전기차‧가전‧조선‧소재부품 등 4개 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안 제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대중공업 및 협력사가 KS X 9101의 데이터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 간의 제조데이터를 연동시킨 사례 등 소개 국표원은 이와 병행하여 국제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스마트제조 표준의 활용, 확산을 위한 『미래공장 표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업 업무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방법, 공정의 생산성을 지표화하는 방법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콘퍼런스를 통해 스마트제조 표준의 확산을 위해 국내외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제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표준안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