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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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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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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규제, 민관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정비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태천 ㈜아세아텍 드론사업팀장은 “25kg 초과 농업용드론은 모델(샘플)별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도 사용(소비자 판매) 전 개별 드론마다 초도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며 “모델인증검사를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델별 형식인증 검사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업체들 모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검사방식개선을 요청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두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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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SK 에코플랜트와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SK에코플랜트 글로벌 안전과학·인증기업 UL은 SK에코플랜트의 서울 종로구 관훈사옥에서 환경산업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체계와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UL은 1894년 미국에서 설립된 임직원 1만4000명 규모의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이자 인증기관이다. 전 세계 140여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폐기물 환경인증을 도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SK에코플랜트가 자체 개발 중인 폐기물 관리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를 UL의 폐기물매립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검증에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올해 하반기 론칭 예정인 이 플랫폼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주는 IT기반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모두 IT기기 등으로 손쉽게 폐기물 데이터를 등록·확인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폐기물 배출 저감량, 재사용량, 재활용품 등의 핵심 지표 관리와 결과 보고서 발행도 가능하다. 수집된 데이터와 보고서는 UL의 고도화된 테스트를 거쳐 ZWTL 검증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폐기물 산업은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확보보다는 작업자 개인 경험에 의존하는 산업 특성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데이터는 연속성 없이 분절돼 정확한 폐기물 현황 파악과 개선점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배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도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데이터 수집은 매우 제한적이며, 폐기물 관리지표의 표준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양사는 디지털 기반의 폐기물 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고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페기물 데이터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SK에코플랜트 뿐 아니라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인증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는 “아시아 1위의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도약하는 SK에코플랜트와 글로벌 인증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 분석능력을 갖춘 UL이 함께 한다면 폐기물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륜 UL코리아 대표는 “국내 최대 환경기업으로서 밸류체인 전반의 방대한 잠재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와 협업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사의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환경인증을 넘어 환경산업의 검증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ESG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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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시대 속에서 표준의 중요성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 따르면, 오늘날 약 7500개의 위성이 2,000km 이하의 고도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이는 지구 저궤도(LEO)의 상한선이다. 그 중 3분의 1 이상이 지난 2년 동안 발사됐다. 스페이스X와 아마존과 같은 민간 회사 일으킬 발사는 LEO에 있는 인공위성의 수를 45,000개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성은 극히 일부이며 궤도 잔해 또는 우주 쓰레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NASA에 따르면 버려진 발사체들이나 오래된 우주선의 일부들, 도구, 버려진 쓰레기 봉지에 이르기까지 테니스 공보다 큰 크기의 27,000개의 궤도 잔해들을 추적하고 있다. 대리석보다 큰 100만 개의 파편과 1mm에서 1cm 사이 크기의 3억 3천만 개의 파편 또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모든 물체는 7km/s로 움직여 아주 작은 파편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충돌이나 폭발이 일어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운영 위성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1978년에 NASA의 과학자인 도널드 케슬러(Donald Kessler)는 LEO에 있는 물체의 수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충돌로 인해 생성된 파편이 추가 충돌의 연쇄 반응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지구를 둘러싼 파편 구름을 만들어 그 지역을 사용할 수도 지나갈 수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G7 국가들은 점점 증가하는 우주 잔해 문제를 다루기로 약속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지속 가능한 우주 운영과 관련된 공통의 표준, 모범 사례, 지침의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ISO를 포함한 단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주 환경 보존”을 도울 것을 요구했다. 항공기와 우주 차량에 초점을 맞춘 기술 위원회 ISO/TC 20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작업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기여한다. 첫째, 궤도로 진입하는 파편의 양을 줄이고 둘째, 지구 근방 공간의 혼잡 증가로 인한 위험을 완화한다. ISO 24113은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표준은 유효 수명 동안과 그 이후에 가능한 한 적은 잔해를 남기도록 지구 근처 궤도로 발사되거나 통과하는 모든 우주선 및 발사체의 설계와 운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위성의 원료가 떨어지면 이는 또 다른 큰 잔해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ISO 24113은 위성 설계자가 제조업체가 이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수명이 다했을 때 연료를 재급유하거나 궤도에서 제거하여 대기 상층부에서 안전하게 연소할 수 있는 위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표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의 우주 기관들뿐만 아니라,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점점 더 많은 수의 민간 기업들도 발사하고 있다. 우주선 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LEO를 통과하거나 통과하는 로켓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이 필수적이다. ISO 26900은 우주선 운영자들이 서로 빠르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형식을 명시한다. 비행 전 계획을 공유하거나 다른 운영자에게 적시에 잠재적 충돌에 대해 경고하여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게 한다. ISO에 따르면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145회의 궤도 발사가 일어났다. 지구와 가까운 우주는 국가와 기업의 상업적, 과학적, 군사적 이익에 더욱 중요해진다. 혼잡도와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표준은 모두가 안전하게 운영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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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6일(수), 지난 ‘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달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분야에는 ▲사업운영(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예산(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사업편익(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이 있었다. ‘21년 12월 22일, 산업부에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토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등록했다.(KS C1511-1, KS C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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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기성품과 맞춤형1982년 2월, 대학에 합격한 대견한 아들을 위해 엄마는 내일 양복점에 가서 입학식에 가서 입을 양복을 사주신다고 한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양복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설렘을 느꼈던 아주 좋은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동네 양복점에 가서 제법 비싼 옷감(원단)을 고르고 몸의 주요 사이즈를 잰 후 며칠 후에 가봉을 하자고 했다. 가봉이란, 선택한 옷감과 사이즈를 기초로 제작하는 중간에 미리 입혀보고 수정하는 일을 말하는 데 이를 맞춤 양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보다는 각기 다른 신체 사이즈로 새롭게 하나씩 만들어내는 맞춤복이 많았던 시기였다. 나는 하루빨리 입고 싶었으나 가봉 후에도 일이 더디어서 맞춤예정일보다 며칠이 지난 후에 비로소 꿈에 그리던 나만의 의복인 맞춤양복을 입을 수 있었다. 1990년 12월, 결혼을 앞두고 처갓집에서 양복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처갓집 인근 유명 양복점에 갔었는데 그 양복들은 모두 기성품들뿐이었다. 팔 길이와 어깨 품, 허리둘레 사이즈만 맞으면 즉시 구매해서 입을 수 있었다. 위 2개의 대비되는 사례는 필자의 실제 경험담이다. 그러나 2000년대 와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 기성복형 선호와 맞춤형 선호가 달라짐을 마치 시대사조와 같이 변화하기도 한다. 어느 때에는 원단의 질에 따라 비싼 기성복 양복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될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맞춤양복이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공직사회의 뇌물의 종류 중에 하나가 값비싼 양복쿠폰일 때도 있었다. 2020년대 요즘에는 인터넷만 봐도 한두 번 검색한 단어를 AI(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푸시 서비스나 광고를 제공해 줄 때 무척이나 당황한 적이 있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푸시 광고를 받아보고 혹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진정한 영혼(?)이 없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실하게 푸쉬해 주지 않고 너무 기계적으로 다가온다. 앞으로는 같은 양복점내에서도 구매자별로 각자의 신체사이즈를 컴퓨터로 투시하고 스크린해서 정상적인 신체사이즈는 정확하게 피팅(fitting)된 기성복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빅사이즈 혹은 불균형 신체사이즈 보유자는 맞춤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AI로 서비스해 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개인별 데이터를 축적하여 맞춤형 제공서비스는 기성품이든 맞춤품이든 구분없이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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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 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KS 및 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 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이 국제표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 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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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위해 산업·통상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3월 31일 목요일 8시(미국 시각 3월 30일 수요일 19시) 화상으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제1차 분과회의」(이하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측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상무부, 반도체산업협회, NIST(국가기술표준원), NSF(국립과학재단), SRC(반도체 연구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국장급)”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분과 회의로서, 공급망 분석 분과, 산업협력 분과 등 2개 분과 논의가 진행됐다. 공급망 분석 분과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와 공급망 복원력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 분과에서는 기술개발, 인력, 투자 등 산업·통상 협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협의하였으며, 지난 2월 개최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서울)”에서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 등 성과도 공유했다. 금번 분과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사업을 발굴하고 긴밀한 산업·통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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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주)ICH 간 대형 기술이전 계약 체결▲ KRISS 박현민 원장(사진 좌측)과 ㈜ICH 김영훈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KRISS-(주)ICH 간의 대형 기술이전 협약식이 지난 5일 행정동에서 개최됐다. KRISS에서 박현민 원장, 박연규 성과확산부장, 홍영표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ICH에서는 김영훈 대표이사, 김정률 연구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유연박막형 중계기/기지국 및 모빌리티용 5G 주파수 필터 설계 기술은 통신사 간 주파수 간섭을 개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5G 통신품질을 구현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KRISS 융합연구팀이 설계한 5G 주파수 필터 구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5G 통신시스템에 최적화된 성능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필터는 외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하다. ▲ 5G 안테나(사진 왼쪽)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설계한 5G 주파수 필터(메타표면 필터) 개념도 특히 해당 기술은 KRISS의 서로 다른 본부/소에서 의기투합하여 융합연구팀을 결성, 자발적으로 시작한 연구이다. ‘AI 팀제 기반 융합연구 제안’에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되는 등 융합연구의 좋은 사례로 2021년 3월에 언론보도 된 바 있다. ㈜ICH는 Patterned 필름형 첨단·회로소재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2년에 설립됐다. 주요제품으로는 필름형 박막 안테나(MFA), 전자파 차폐(EMI) 가스켓, IT소재용 점착 테이프 등이 있다. KRISS 박현민 원장은 “5G, 6G 기술은 미래 모든 산업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KRISS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협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CH 김영훈 대표이사는 “원천기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KRISS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ISS 융합연구팀 (사진 왼쪽부터 첨단측정장비연구소 윤달재 선임연구원, 물리표준본부 황인준 선임연구원, 소재융합측정연구소 이인호 책임연구원, 물리표준본부 홍영표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