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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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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투명 디스플레이 산업협의체 MOU 체결식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는 국내 투명 디스플레이 패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국내 투명 디스플레이 패널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투명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국이 국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KTC 13대 전략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표준, 맞춤형 시험·인증, 신뢰성 검증 등을 협력하기로 했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 국가별 인증 정보 제공 및 인증획득 교육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투명·확장현실(XR)·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KDIA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오는 2027년 16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부터 아우디, BMW에 이어 페라리까지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스플레이 분야 소비자 지향적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미래 모빌리티 및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별 인증 정보 및 인증 획득 절차, 규제 내용 등의 관련 정보 공유 및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KTC와 KDIA는 ‘투명 디스플레이 산업 협의체’에 참여해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LG디스플레이, APS, 글로우원, 성흥티에스, 엠알케이 등 투명 디스플레이 패널사, 소부장 기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시제품 제작부터 실증, 해외 판로 확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투명 디스플레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의 시험평가 역량과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 채널을 활용해 KDIA 회원사들인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해외인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투명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국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업무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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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구조개혁으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우수기관과의 세계(글로벌) 연구협력과 미래 산업을 견인할 이공계 인재양성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11월 1일, 전국 주요 대학 부총장 등 산학협력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12일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 10월 19일 출연연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로, ’24년도 산업부 연구개발(R&D) 투자 포트폴리오와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은 과감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액한 2,800억 원, 첨단산업 이공계 인력양성도 17% 증액한 2,300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협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방침(가이드라인) 설정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병주 산업기술진흥원장은 “인력연구개발(R&D) 사업을 전담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이 대학과 산업계 현장을 잇는 가교 구실을 강화하여 산학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성공 모델을 구축·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석한 한 대학의 관계자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학연 연합체(컨소시엄) 연구개발(R&D)과 같은 협력모델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영진 1차관은 “그간 정부 연구개발(R&D)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절차(프로세스) 등 여러 측면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학·기업 등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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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첨단산업 협력 및 탄소 중립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 30일, 독일 방한 중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양국 간의 협력 방안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인식하고,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소개하여 독일 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한국과 독일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기후클럽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독일에 소개하여 독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독일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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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세계 최초 차량용 모바일 디지털 키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손승현)는 지난 10월 26일 `자동차 연결 컨소시엄(CCC: Car Connectivity Consortium)`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차량용 모바일 디지털 키(이하 디지털 키) 기술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CCC는 스마트폰과 차량간 연결을 활용해 사용자 편의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로 국내외 주요 차량 제조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등 380여 개 사가 참여하여 디지털 키 규격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디지털 키는 스마트폰과 차량 간 비접촉식 무선통신을 통해 차량의 물리적인 키를 대신하는 기술이다. 단순히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동작 외에도 키 공유와 회수, 히터나 에어컨 설정, 차량 위치추적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차량뿐 아니라 렌터카 등 차량 공유서비스 용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 및 해외 차량 제조사는 삼성전자, 구글,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키의 성능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CCC의 디지털 키 국제공인 시험소 승인은 전 세계에서 TTA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키를 적용한 국내외 기업들은 인증획득을 통해 다양한 차종과 스마트폰 간 호환성 확보 및 서비스 출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TA는 디지털 키의 기반 기술인 NFC, 블루투스, UWB(초광대역무선통신) 국제공인 시험서비스도 제공 중으로 이와 연계한 원스톱 인증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TTA는 시험인증을 통해 디지털 키 기술의 신뢰성과 호환성을 향상시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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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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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구경철 본부장, 2024년도 PCG 부의장으로 선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자회의로 개최된 제51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2024년도 PCG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표준화 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치열한 표준화 패권 다툼 속에 국내 회원사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해외 표준화 기관들과도 협력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구경철 본부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등을 거쳤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 위주의 3GPP 의사 결정 구조하에서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대기업 투표권 상한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6G 표준화에서 표준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는 등 3GPP 운영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 3GPP 표준화 마일스톤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25년 3월 3GPP 기술총회 국내 유치를 확정 지었으며 TTA를 포함한 7개의 3GPP 운영기관이 6G 단일 표준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결실이 있었다. 2025년 3월 3GPP 무선접속(RAN, Radio Access Network) 기술총회에서 신규 의장단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3GPP의 6G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6G 표준화에 대한 3GPP 운영기관 공동 메시지로 3GPP가 차세대 6G 글로벌 통신 규격 개발 추진 선언을 담고 있으며 3GPP 창립 25주년에 공식 발표 예정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3GPP 6G 표준화 공동 선언문을 합의한 시점에서 조정위원회 부의장 진출은 그 의미를 더한다”며 “TTA는 그간 다양한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가 5G-Advanced 및 6G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3GPP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TA는 오는 11월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에서 3GPP 핵심 의장단을 초청해 3GPP 최신 표준화 동향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3GPP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3GPP 표준화 주도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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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Q,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검증 서비스 도입환경오염 문제가 급속도록 증가하면서,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성과 환경 관련 주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압박은 환경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및 검증을 필요로 하게 됐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관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종종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회사 자체의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교하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신뢰성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ECQ의 독립적인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녹색 포트폴리오(Green portfolio)"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표준화된 방법론과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기업의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IECQ의 "녹색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유해물질 공정관리,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ecodesign), 탄소발자국 선언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이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혹은 규제 기관, 공익 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지 등 강력한 신뢰성을 제공한다. IECQ의 독립적인 검증 서비스는 에너지, 통신, 의료, 금융, 운송 등 다양한 전기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더욱 강조하고 투명하게 입증하며, 제품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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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폐기물 문제, 국제 표준화와 협력으로 해결한다현재 e-폐기물이라고 불리는 전자 장비 및 부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 기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는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발생하고 있는 전자 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불법 전자 폐기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가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 및 처리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표준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더 엄격한 규제와 더 나은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IEC 국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전자 폐기물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순환 접근 방식의 해결책 산업 구조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협업이 필수이다. 협력을 통해 적절한 전자 폐기물 관리법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한다면 투자자와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시장과 성숙한 시장 각각에 필요한 솔루션이 다르며, 보다 성숙한 시장은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받는다면, e-폐기물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수리점에 제품을 반환하거나 재활용 센터에서 자재를 처리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 e-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IEC(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재활용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전자 부품에 대한 품질평가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자 책임 확대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더 지속 가능한 e-폐기물 관리 방법과 SDG 12(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과 협업이 수행하는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생산자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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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⑩Result of voting and comments received on ISO/IEC FDIS 24789-2 Document 소개지난 10월16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and comments received on ISO/IEC FDIS 24789-2'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포된 문서는 'Result of voting and comments received on ISO/IEC FDIS 24789-2'관련된 투표 정보 및 결과와 관련돼 있다.ISO/IEC 24789-2 표준 프로젝트로 'ISO/IEC FDIS 24789-2 (Ed 2) Identification cards — Card service life — Part 2: Methods of evaluation'에 대해 투표한 내용이다. P-Members 18개국이 참여해 18개국(100%) 모두 찬성해 66.66%이상 찬성을 받아 승인됐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