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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고위과정]표준고위과정 제8기 수료식 개최(12월 9일)12월 9일(금) 서울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홀에서 「표준고위과정」 제8기 수료식(오후 8시)이 개최된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협력해 설치한 교육과정이다. 표준고위과정은 국내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산ㆍ학ㆍ연 표준전문가, 중앙ㆍ지방자치단체 표준 담당 공무원, 비영리단체의 관리자 등 표준관련 전문가를 선발하여 1년간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에 대한 개념과 절차 등 전반적인 개관, 표준과 혁신, 표준 전략과 응용 등 신기술 습득과 이를 기반으로 팀별 PBL(Project Based Learning :문제해결학습) 활동을 진행한다. 팀별 PBL이 종료되면 각 팀별 연구결과물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우수 작품에 대해 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대학교 총장,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상장수여) 및 KCI 등재지 논문 게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과 학술적 성취가 동시에 연계되는 격조높은 표준전문고위과정이다.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표준전문가들은 표준전문가 공동체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참여, 표준 분야 오피니언리더로서 우리나라 표준 관련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수료식에는 유명희 전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의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표준특강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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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가상공간가상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어떤 공통점이 있나? 가상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어떤 차이기 있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신뢰를 증진시키기 어려운 측면은 무엇인가?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인터넷과 온라인 네트워크(Social Network Service)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가상공간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장되고, 관계가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면대면 활동보다 인터넷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휴대폰의 보급으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함과 동시에 가상공간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간관계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 간의 면대면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이 증진되면 이들 간의 강한 소속감 및 신뢰를 증진시키고, 증진된 소속감과 신뢰는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키며,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한다. 가상공간을 통한 의사소통과 면대면 의사소통을 같은 의사소통이 동일한 성격의 의사소통이라면 가상공간의 확장이 이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가상공간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면대면 네트워크와 다른 측면도 있다. 우선 가상공간의 네트워크 역시 면대면 네트워크와 같이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의견을 살펴보자. 첫째, 가상공간은 일상생활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람들 간의 온라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의사소통을 더욱 증대시킨다. 가상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접촉할 수 있게 한다. 가상공간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면대면 접촉과 전화에 의한 의사소통까지도 증대시킴으로써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하여 관계의 정도를 심화시킨다. 이와 같은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정보의 흐름을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둘째, 가상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동체를 강화시킨다.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어져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 발전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존의 면대면 접촉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가상공간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증가시킴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공 유하는 사람들을 장소의 제한 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이용은 의사소통에서 면대면 접촉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대면 상호관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가상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개인이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보다 더욱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한다. 따라서 글로 고프(Glogoff, 2001)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낯선 이웃과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느끼며, 이러한 공간을 통해 보다 쉽게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형성해나간다고 주장한다. 우슬래너(Uslaner, 1999)도 가상공간을 통한 접촉의 증가로 가족, 친구, 직장동료는 물론 정치적, 종교적인 관심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욱 친하게 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 공간 활용의 증가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새롭고 보다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강화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의 신뢰를 증진한다. 셋째, 인터넷과 온라인 네트워크와 같은 가상공간의 확장은 기존의 면대면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 이에 따라 가상공간은 공동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만나게 함으로써 기존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이버 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보다 쉽게 모이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을 받아 들이고, 이를 다시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공동목 표를 달성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가상공간은 국가 차원의 시민사회를 국제적 수준으로 넓히고, 보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이며 개방적이다. 이렇게 가상공간을 통해 지역, 인종, 종교 등의 벽을 뛰어넘어 대화의 양과 질이 확대됨으로써 국가로 단절되었던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확장시킨다. 한편, 가상공간에서의 인간관계는 면대면 활동과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한다. 첫째, 가상공간을 통한 네트워크는 기존의 면대면 만남 또는 전화를 통한 대화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온라인 방식에 의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기존의 오프라인에 의한 인간관계와 달리 복잡한 감정적 동질감 또는 인간적 유대관계 없이도 가능하다. 가상공간에서의 만남 또는 의사소통은 정보의 전달에 그칠 뿐이다. 대화 과정에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실려 있지 않아 진정한 인간관계로 발전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공동체 역시 본인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할 뿐 면대면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둘째, 가상공간은 가족 및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사람들이 개인화하여 공동체가 해체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대화하고 가상공간에서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면대면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텔레비전 보급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사회적·정치적 활동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과 유사하다. 물론 가상공간은 텔레비전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기능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적인 성격을 갖는 매체라는 점에서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 친구, 동료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 셋째,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업무와 휴식의 구분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업무를 비대면으로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장에서의 업무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연속된다.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일상생활을 즐기는 장소와 시간의 구분이 사라진다. 직장 내에서도 옆에 있는 동료와 대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가상공간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할 말이 있어도 가상공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가족이 모두 집에 돌아온 후에도 가족이 함께 대화하기보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에 의지하고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 넷째,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구체적인 이슈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그들만의 가치관을 증폭하는 동질화 경향이 있다. 면대면 관계는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제시되고 다듬어지면서 다양성이 융합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게 된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는 자신과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과 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가치관이 유사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된다. 이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됨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을 배척하는 등 획일성을 중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인간관계는 면대면 관계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즉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면대면 관계의 강한 연줄의 장점인 끈끈한 인간적 정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알지 못하는 넓은 시민사회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약한 연줄의 다양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다섯째,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가 소통되기도 한다.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은 쌍방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보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가 일방적으로 주도된다. 생산된 정보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정제되지 않고 일단 일방적으로 제공된다.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이 제작자에 의해 주도되어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참여자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가상공간 활동 대부분이 익명성에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이루어지고, 나중에 누구인지 밝혀져도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와 의견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상공간의 확대가 신뢰를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등장은 기존의 면 대면 관계를 확대시킨 것은 사실이다. 가상공간 내 공동체가 기존의 면 대면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가상공 간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면대면 관계를 보완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상공간이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발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가상공간은 국제적 활동의 활성화 같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거나 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다. 면대면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인터넷과 SNS를 통해 더욱 활발한 인적 관계의 폭과 깊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화의 보급으로 면대면 접촉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를 증가시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가상공간은 최소한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에 부가적인 기능을 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상공간의 확대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은(Fisher, 1992; Wellman, 2001)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 및 신뢰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정된 투표장에 한정된 시간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던 과거의 방식을 온라인 기술의 발전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확대함으로써 투표참여율을 끌어올렸다. 가상공간의 발전으로 지역사회 각종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온라인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지역정보 네트워크의 도입이 최근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한 마디로 가상공간의 활용은 향후 점점 더 증가할 것은 확실하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생활공간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신뢰 구조를 정착시켰듯이, 가상공간은 또 다른 신뢰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다. 모든 사회가 가상공간의 신뢰 구조를 일률적으로 정착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가상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정착되는가는 그 사회와 국가, 구성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신뢰 구조가 제대로 정착된 사회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의 발전은 지체될 것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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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찬회]2022년 표준 조찬 연찬회 개최(11월17일)11월17일(목)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표준 조찬 연찬회 」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윤학배 교수를 초청하여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다"라는 주제하에 "바다는 모든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담론으로 우리가 모르는 바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의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있는 바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2년 표준연찬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주관 및 국가기술표준원, 스탠다디움, 표준아너소사이어티(SHS) 등이 후원하는 국내 표준전문가 공동체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표준관련 분야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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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찬회] 2022년 표준 조찬 연찬회 개최(11월8일)11월 8일(화)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2022년 표준 조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전 중앙대학교 이규환교수를 초청하여 "삼국지와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표준전문가들이 함양하여야 품성과 자세 등 리더쉽을 삼국지를 통하여 재미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2022년 표준연찬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주관 및 국가기술표준원, 스탠다디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등이 후원하는 국내 표준전문가 공동체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표준 관련 분야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스탠다디움 #뉴스 #표준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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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중앙대학교 모교발전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는 덕명 김중태 회장11월 4일(금)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310관)에서 덕명디앤씨주식회사 김중태 회장(전 중앙대 총동창회장)의 "덕명 김중태 장학금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중앙대학교에서 배출한 행정고시 성적우수자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에는 동 대학 행정학과 동문인 박양우 전 문체부장관, 김영관 전 대전부시장, 이영환 행정학과 동문회장, 박희봉 행정대학원 원장, 행정학과 이용규 교수, 송용찬 교수, 손호성 교수 등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김중태 회장은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 미래의 꿈을 이루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하며 모교사랑, 후배사랑의 숭고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한 김중태회장의 모교사랑은 장학금 6억원을 비롯하여 학교발전기금까지 포함하면 약 16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 현재 중앙대에서 운영하는 표준고위과정과 표준정책학과 석사과정의 강의실이 있는 법학관도 김중태회장의 모교발전기금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김중태 회장은 경남 거제 하청면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송진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71학번)하여 학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졸업하면서 쌍용건설, 한림대학교 교직을 거치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획과 창의정신"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에 도전, 덕명디엔씨주식회사를 창업하여 성공으로 이끌었다. 김회장은 '일과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계속 학업을 이어가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 객원교수, 특임교수로 후학양성에도 노력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30만명의 동문을 이끄는 총동창회장 재임시에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고 지금도 지칠줄 모르는 후배동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스탠다디움 #인물 포커스 #뉴스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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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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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민사회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연줄공동체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나?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된 후부터 국가가 발전된 동양사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양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전된 시민사회는 국가마다 역사적 근원이 다르다. 그러니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서구에서는 근대적 국가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정착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스템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단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의 사회단체는 규모면에서 구성원 서로가 면식이 있는 가족 또는 연줄 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와 달리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구성원들의 협의체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법과 제도로 구성된 국가와 달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규범과 관습을 형성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목소리를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를 매개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유사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고 각 사회 단체는 단체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시민사회에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야 시민사회내 다수 구성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인지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이차적 관계이다. 이것은 연줄에 의한 개인적인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연줄 공동체는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시민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에 상대방의 배경을 알 수 없는 익명의 거대 사회를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퇴니스 (Tönnies, 1887)는 시민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아닌 이차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하였고, 퍼트남(Putnam, 1993a)은 이탈리아 남부의 연줄 중심의 지역사회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 없고, 산업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북부의 거대 도시에서 형성된 시민단체를 진정한 시민사회라고 보았다. 즉 시민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식적 관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셋째, 시민사회는 구성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객관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연줄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또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연줄 공동체의 관습 및 관례는 적용될 때도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소수 리더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관습 및 관례 역시 소수의 리더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규칙 및 규범을 누구나 지켜야 한다. 리더라고 해도 규칙 및 규범을 지켜야 한다. 만일 리더가 규칙 및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저항한다. 심지어는 단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 구성원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는 구성원간, 그리고 사회단체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킨다. 연줄 공동체는 상하관계에 의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으로 구성원을 연결시키는 반면, 시민사회는 잘 모르는 구성원끼리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논의되어 합의에 이른다. 토크빌(Tocqueville, 1984)은 자발적인 시민에 의해 민주적 규범과 신뢰, 협동의 미덕이 형성되어 미국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에 의해 미국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주장한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 또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사회단체 참여로 인해 협동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집단행위를 통해 책임감 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정치참여가 증진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경쟁력과 시민의 성숙도가 증가되었다고 보았다. 오스트롬(Ostrom, 1996)도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로 인해 시민 간 상호작용 및 엄격한 규범을 정착시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시민사회에서 시민 간의 신뢰를 통해 시민문화가 성숙된다. 홉스 (Hobbes)와 로크(Locke) 같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신뢰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시민사회를 성숙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 호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각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체가 튼튼해야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신뢰를 지키고 이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은 신뢰를 통해 시민참여, 시민간의 수평적 연대, 신뢰와 관용, 규범의식 등의 시민 덕목을 학습하게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자신이 현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듯이 자신이 필요할 때 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로 인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정성껏 돌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어 시민사회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품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노인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문화를 양산 및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사회단체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덕목, 책임감, 연대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태도와 시민성을 형성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지 않는 빈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다수 구성원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반영한다. 다양한 사회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수행하지 않는 공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권의 변화를 가져 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로부터 다양 한 견해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정치화된 시민사회는 정당을 대신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스미스(Smith, 1759)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동료애와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동시에 보유한다”고 하였다. 당연히 동료애와 자기사랑이 충돌하는 경우 동료애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된다. 자기 사랑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 자기 사랑과 별개로 동료애가 발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사랑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 동료애, 그리고 자기 사랑보다 동료애를 우선시하는 경우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물론 자기 사랑과 동료애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작동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높게 되면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원활해진다. 시민사회의 신뢰가 증진되면 개인의 사적이익과 공공이익은 상호 윈-윈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남의 자녀를 방치하면 내 자녀가 쉽게 오염 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자신이 나서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신뢰하는 순간, 구성원들은 사회적 미덕을 실천할 것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혼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사적 계약도 개인 간의 약속과 서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공증을 비롯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추가 비용이 절약된다. 시민사회 구성원의 신뢰가 높으면 범죄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종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경우 주변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주변의 어려움에 자발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간소외, 청소년 탈선,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 정책에 미루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되고, 신뢰의 정도에 따라 시민사회의 건정성과 편의성이 결정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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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7 - 9월 20일 : 기후와 무역의 복잡성 해결▲ ISO 총회에 참여한 사람들[출처= SNV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무역 정책이 기후 아젠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후와 무역의 복잡성 해결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영국 표준협회(BSI) 표준정책국장 데이비드 벨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세계무역기구(WTO) TBT 부문장 에릭 바이크스트롬(Erik Wijkström)△패널 2 : ICC 디지털 무역 및 혁신 센터 이사 닉 데이비스(Nick Davies)△패널 3 :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박사 후 연구원 케네디 음베바(Kennedy Mbeva)이번 세션에서 무역 정책과 기후 의제를 다룬 이유는 무역 정책과 활동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는 무역 흐름에 중대한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즉 기후와 무역은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세계무역기구(WTO) TBT 부문장 에릭은 모두가 기후 정책 달성을 위해 무역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적인 배출량의 증대, 표준에 근거한 규제 결과를 포함해 문제 해결 영역 등에 대해 언급했다.또한 특정 환경적 결과 달성에 중요하며 배출에 집중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온 상승에 따른 적응 및 기술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옥스퍼드대 케네디 음베바는 "무역 정책을 기후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이며 무역 정책과 기후 정책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무역 정책과 기후 정책은 서로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많은 무역 정책 도구를 활용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국가 간 존재하는 수백 개의 무역 협정으로 파편화 및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ICC 닉 데이비스는 무역의 실용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데이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책임과 투명성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드는게 중요하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걸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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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장신뢰가 높은 국가는 왜 경제 수준이 높을까?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왜 빈곤하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왜 부유할까?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시장에 활력을 줌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신뢰가 높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실제로 신뢰가 높은 서유럽과 미국은 경제 수준이 높은 반면, 신뢰가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매우 낮다. 이 결과만으로도 신뢰와 경제 수준 간에 쌍방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신뢰가 높은 사회, 지역, 공동체, 가정 등 대부분의 집단, 그리고 개인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낵과 키퍼(Knack & Keefer, 2001)는 27개국 사례연구에서 신뢰가 축적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퍼트남(Putnam, 1993)은 이탈리아에 대한 지역 연구에서 신뢰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탈리아를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신뢰와 경제 수준을 조사하였더니 신뢰가 높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고, 신뢰가 낮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스(North, 1990)와 올슨(Olson, 1982)은 신뢰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국가에 따라 국민 일인당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자원의 분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의 여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경제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평판효과와 거래 비용이라는 이론에 의해 깔끔하게 설명된다. 우선 평판효과는 집단 구성원들이 신뢰가 높다는 평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높게 형성 된다는 것이다. 신뢰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되고, 신뢰받지 못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 역시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이 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스스로 신뢰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유지하게 되는 동시에,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발전을 유지하게 된다. 평판효과에 따른 높은 신뢰 유지는 바로 거래비용의 감소와도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행위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성이 줄고, 계약에 있어서 법적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그 결과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뢰가 거래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호, 복지사회, 거버넌스 확립 등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건설이 어렵다. 자연자원, 인적 자본, 생산량이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신뢰가 부족하면 구성원 간의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적 성취가 불가능하다.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간에 신뢰가 부족한 경우 다양한 구성원을 연결할 법, 제도, 상거래 관습 등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뢰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역량을 키워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상식적으로는 자원이 많은 국가는 경제 수준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경제 수준이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다르다. 자원이 많으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국가가 많고, 오히려 자원이 별로 없지만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도 많다. 이를 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자원은 많으나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런 나라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없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공식·비공식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나라들은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다. 각종 제도가 불합리하고, 정부의 공공정책도 일관성이 없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부족하며,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불가능 하다. 미국은 빈민가의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더 이상 자원의 부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신뢰와 협력으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만이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제3국가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축적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 신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빈곤 퇴치가 불가능하고 경제발전은 더욱 요원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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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소규모집단개인의 이익의 합은 집단 전체의 이익과 왜 다를까? 누가 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까?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얻은 이익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유하거나 국가가 부유한 경우 자신 역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다. 공익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공익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비극(tragedy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니 열심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자신은 집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짜로 얻으려는 성향을 설명한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반면, 타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를 위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 공동체 및 전체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사라지고 그 국가의 국민은 모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도 집단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집단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서는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수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나섰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를 발전을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형제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을 떠돌던 독립운동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낯모르는 사람들.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의 희생에 의해 기초가 튼튼해진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이다. 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행병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연구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와 국가의 공익이 실현된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에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당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부하에게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후퇴한 지휘관.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고 거금을 챙긴 사업가. 공적자금을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여놓고 뇌물을 챙긴 정치인.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기꾼과 절도범 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과 탐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언제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이들의 평판은 나락에 떨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신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그러니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보다 이익이 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조직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콜만(Coleman, 1998)은 신뢰가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뢰를 공유하기 쉬운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시한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와 협력의 이익을 찾은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소규모 집단은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익 추구보다 희생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오고,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 부인 역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가족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한편, 가족 간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가정 내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부인과 자녀가 가장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가장에게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행복을 제공한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따르는 만큼 보상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신뢰 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된 가족의 가치는 자신의 희생보다 크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도 가정과 같이 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구성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기에 연줄에 대한 신뢰는 더 끈끈하고 두텁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같은 혈연, 동향이란 이유로 서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취업 후 소개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번 간 식당 주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식당 주인은 그 고객에게 정성껏 성의를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푸짐하게 대접해 신뢰에 보답한다. 처음 만난 동향 출신 정치인에게 선거에서 표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선거 홍보를 자진하여 맡고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 대가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동향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연줄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임에도 적용된다. 연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제 없는 신뢰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처음 만나는 대로 바로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업무 계약서 또는 훈련 지침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직장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부하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가르친다. 휴식 시간에 커피, 점심시간에는 식사. 퇴근한 후에는 술을 사주기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신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관계는 지속된다. 각종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되면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로 인해 부가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신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사례는 어디서든 발견된다. 서울 시내 10가구로 구성된 한 다세대주택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구성원들이 그렇듯 이들도 처음에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고 지냈다. 서로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는 듯이 인사도 없이 지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를 알고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찍 퇴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밤늦게 집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주차하게 되고,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밤늦게 귀가해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주차 공간 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성원들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에 더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도 쉽게 해결됐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2명의 가구주가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공동주택 구성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층에 사는 가구주의 집에서 일요일 저녁 다세대 전체의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되었다. 주차는 운전 실력이 좋은 남성이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차가 쉬운 곳을 추첨에 의해 지정석을 정하기로 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개월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의가 있은 후에 공동주택 구성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동주택 내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본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은 몇 층에 사는지를 밝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이 내리던 겨울날 밤 한 가구주가 제설 작업을 하였다. 이를 본 다른 가구주는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거들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커피와 다과를 내왔다. 그 후에도 공동주택 내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를 알고 나니 신뢰가 발생했고, 신뢰로 인해 협력이 가능했으며, 신뢰와 협력에 의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개인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 신뢰를 통해 자기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신뢰를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획득한다. 신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집단공동체에 신뢰와 협력의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이러한 신뢰의 장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다.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자기의 몫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집단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 구성원은 대개 연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희생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 구성원의 수가 작은 경우 서로 감시가 용이하다. 누가 공헌도가 높고 낮은지 서로 잘 알고 있다.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공헌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공헌도를 높이도록 은연중 압박을 가한다. 공헌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 심한 경우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서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