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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새싹기업 육성 위해 규제 혁신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유관단체·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련 기업(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참가하여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조건부 규제유예를 통해 자유로운 신기술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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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환경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5월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및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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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정기구로부터 상호인정협정 분야 확대로 수출지원 강화이제는 국내에서 발행된 시험, 교정 성적서뿐만 아니라 표준물질, 숙련도시험 및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서가 추가로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통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➊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관 3개 분야에 대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➋로부터 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➊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시험, 인증기관 등의 시험능력을 평가하여 성적서 및 인증서의 신뢰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인정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 ➋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포럼(IAF) :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 국제인정기구는 한국인정기구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신규 3개 분야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적격하게 인정 관리하는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하였다. * 현장평가 ’22. 8. 22. ~ 9. 2.(2주간), 협정 이사회 심의 ‘23. 2..,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 승인 ’23. 3. 한국인정기구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3개 분야를 추가로 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받음으로써 국내 생산, 인증기관이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동등함을 인정받고, 국내 인증서가 100여 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으로 해외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인정기구의 상호인정협정분야 : 시험, 교정, 제품인증, 메디컬시험기관 4개 → 표준물질 생산기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관 추가로 총 7개분야 ❶ (표준물질) 이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신뢰성있는 표준물질 생산기관이 개발한 표준물질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품질 고도화와 이를 통한 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소재, 재료 순도관리용 등 국내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증서의 해외 수용 가능 ❷ (숙련도시험) 국내·국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이 국제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예) 국내 전자파장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해외 시험기관 참여 및 결과서의 국제 수용 ❸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 국내 농산물의 해외수출 시, 135개 국에서 통용되는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과수농가의 수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포도, 복숭아 등 과채류의 수출 시 국내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서를 유럽 등 해외 수용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의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3개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는 우리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인정기구는 앞으로 탄소발자국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확대를 추진하여 우리산업의 탄소 환경규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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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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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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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교회연금위원회,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 제시영국교회연금위원회(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에 따르면 2022년 5월 초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스웨덴 연금기금인 AP7, BNP 파리바 자산관리 등과 기후변화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US$ 130조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 중이다.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며 제시하는 계획과 행동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문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기업의 행동은 공공 기후정책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일부 기업은 정부에 대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라는 로비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기온을 산업사회 시기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실제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2020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엑슨 모빌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엑슨 모빌이 생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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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9월 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위기, 산업 탈탄소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진 양국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한·독 양국은 양국 산업계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전략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첫째, 양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자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양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은 동일한 우려를 가진 국가들간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동화․스마트화되고 있는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둘째, 글로벌 벨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국 산업 구조상 현재의 공급망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국은 차량용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응경험을 소개하면서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셋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이 산업의 탈탄소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은 최근 다양한 환경규제 확산이 자국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도입시 관련국 의견수렴 및 관련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한․독 양국 정부의 논의가 양국가 기업간의 의미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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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7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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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조선업, 압도적 수주경쟁력으로 세계 1위 이어나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2년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5%를 수주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유지해 나갔다고 밝혔다.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72척, 211만CGT(53억불)의 선박이 발주되었는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17척(전량 8천TEU 이하 중소형), 탱커 16척, LNG운반선 12척(전량 대형), 벌커 11척, 기타 16척 등으로, 전체 발주량 중 우리나라 주력선종인 고부가ㆍ친환경선박*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LNG운반선의 경우 7월에 총 12척이 발주되면서 올해 누적(1~7월) 으로 총 101척의 발주 척수를 기록하였고, 이로써 하반기 추가 발주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 발주량을 기록했다. 7월에 우리나라는 총 19척, 116만CGT(30억불)을 수주하여 수주량 기준으로는 55%,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57%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3척(1,800TEU 피더급), 탱커 3척, 여객화물겸용선 1척을 수주했다. 특히,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물량 전량, 친환경선박 발주물량의 81%을 우리나라가 수주함으로써 독보적 1위 실적 달성을 가능케 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지속된 수주 호조를 기반으로 대형 및 중형 조선사 모두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대형 조선사는 `22.1~7월 누적 기준으로 305.2억불의 수주액을 달성했는데, 이는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1.4억불의 87%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인 298.5억불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 등 총 31척, 24.65억불을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8.5억불) 대비 33% 증가한 수주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조선사의 7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86만CGT로 전년 동월(2,850만CGT) 대비 26% 증가하면서, 전세계 수주잔량 증가율 9.2%(9,272→10,126만CGT)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선가지수는 `20.11월 코로나 영향으로 저점(125.06)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2.7월에는 161.57을 기록함으로써 `09.1월(167.11) 이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평균선가는 척당 2.36억불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1.12월(2.1억불)부터 8개월째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러-우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선박 및 LNG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잔량으로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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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등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맞손▲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6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표면처리(도금) 산업에특화된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