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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SGA, 스마크그리드 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8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와 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 생산 및 소비 정보를 양방향·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을 말한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공급자는 전력수요를 분산해 불필요한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 KSGA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내외 인증 및 심사 최신 동향 정보교류, 설비 시험검사 및 인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KTC는 KSG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험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036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ESS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KTC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적의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돼 충북 음성에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 전 제품에 대한 납품 시험 및 인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지난 9월 강원 삼척에 구축했다. KTC는 또한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선과 케이블 분야의 경우 일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코스모스 코퍼레이션(COSMOS), 유엘 재팬(UL Japan),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KTC는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미래 성장 및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구성된 경영 13대 전략 분야 로드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스마트 인버터, ESS,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KSGA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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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288건 표준 채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6일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288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표준을 통해 국내 산업, 사회,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혁신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 가능 하며, 공공안전 및 재난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TTA표준이 채택됐다.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 방법’,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 등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손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상 생활 및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 제1부: 분산 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등이 표준으로 채택됐다. 공공안전을 지원하는 표준으로는 ‘작업자 안전 서비스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 프로토콜’, ‘분산형 플랫폼 기반 보행자 위치정보 공유서비스 프로토콜’ 등이 채택돼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및 보행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인증 알고리즘 성능 시험 지침’ 표준은 반려동물 중 반려견의 정확한 개체식별에 기여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바이오인식 기반의 반려동물 등록 개선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과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마련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산업계의 인공지능 신뢰성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올해 TTA 표준화 활동에 기여한 바가 높은 우수 표준화위원회와 공로자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공용 이동통신망 기반 원격주행 대상차량의 데이터 처리율 조절방법’,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대역 외 서버 인증 프레임워크’ 등 2023년도 우수 TTA표준 5편을 선정·시상했다. 그리고 TTA 우수 표준자문 기업 및 전문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손승현 TTA 회장은 “TTA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양자 등 디지털 혁신 핵심기술 분야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의 표준화에 힘쓰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안전과 국민편익을 위한 표준 개발과 함께 지속가능하며, 신뢰성있고, 포용성 있는 표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이한 표준총회 의장은 “이번에 채택된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사회,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표준화에 참여하는 산업군 간 및 학계, 연구계, 정부기관 담당자 간 합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로 ICT 업체 이외에도 누구나 TTA 사업참가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TTA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외 ICT 표준과 시험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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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ICT 표준화포럼 전략 워크숍’ 성공적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최한 'ICT 표준화포럼 전략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36개 ICT 분야의 표준화포럼 관계자 및 산업체 표준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디지털 혁신과 국제사실표준화 주도권 강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디지털 거대 물결'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오픈랜(O-RAN) 글로벌 협력, IoT 기술혁신을 다룬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국제 사실표준 개발 동향과 MSF(Metaverse Standards Forum),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 관련 표준화기구 동향도 공유되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한국 주도의 양자기술과 UAM(도심항공교통)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 추진 계획에 관심을 기울였다. 내년 상반기에 두 개의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가 출범할 예정으로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행사는 또한 기업의 경험을 통한 실제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선두기업들은 국내외 표준화기구 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확장한 경험을 나누었다. 행사를 주관한 TTA 손승현 회장은 향후 민간 부문의 글로벌 ICT 표준화 주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CT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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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 개최로 민관 협업 이끌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30일(목)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출범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논의하며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참고로, 커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는 차량, 인프라,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협력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 기술이 결합돼 구현되며, 다양한 기기가 상호 연결되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커넥티드 모빌리티는 미래 도시 교통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해결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며,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 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고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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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아카데미, 국립안동대학교와 SW 전문인력 양성 위해 협력 강화TTA아카데미는 2023년 11월 21일, 국립안동대학교 SW융합교육원과 함께 SW(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SW 역량 강화 및 교육, 연구, 컨설팅 분야에서 협력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SW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약속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지역 SW산업의 역량 향상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TTA아카데미는 ICT 표준, SW테스트, 보안 등 SW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SW 품질 확보를 위한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국가공인 SW테스트전문가(CSTS*)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 CSTS : 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 최근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립안동대학교 SW융합교육원에서는 SW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공인 SW테스트 전문가(CSTS) 양성교육을 TTA아카데미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IT기술 함양과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를 통해 SW 분야에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SW산업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SW 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 SW 인재 양성 ▲SW 품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공동 제공 ▲SW 테스트 및 시험인증 분야에서 연구 및 컨설팅 활동 공동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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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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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 규정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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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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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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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