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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1922년부터 국가 최고 수준의 표준 개발 조직으로 활동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는 1922년 설립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엔지니어링 표준 협회(Australian Commonwealth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를 기원으로 한다. 국가 최고 수준의 표준 개발 조직이다.정부, 업계, 광범위한 국내 커뮤니티와 협력해 표준화 활동을 조정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표준 개발을 촉진하는 비영리 비정부 기구이다. SA는 표준 및 관련 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에 관심이 있는 그룹을 대표하는 69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표준 개발 및 인증 위원회(Standards Development and Accreditation Board, SDAC)를 통해 다른 표준 개발 기관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SA는 2003년 인증, 발행, 기타 비즈니스 활동 이후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디자인 어워드(Australian Design Awards, ADA)를 통해 표준의 개발 및 촉진, 디자인 및 혁신의 촉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부분의 표준 활동은 SA를 통해 수행되지만 다른 국내 기관들이 자율적인 표준 인가 위원회(Standards Accreditation Board, SAB)를 통해 표준 개발 기관(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 인증 받을 수 있다. SAB를 통해 표준 개발 기관(SDO)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국제 무대와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나아가 표준 개발 효율성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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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철도연합(UIC), 중국이 작성한 초안을 근거로 고속철도 표준 발행중국 국가철도국(National Railway Administration, NRA)에 따르면 국제철도연합(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이 중국이 작성한 초안을 근거로 고속철도 표준(high-speed railway standards)을 발행했다.중국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최근 국제 철도연합이 발행한 '고속 철도-인프라 설계(Design of High-Speed Railways - Infrastructure)' 표준은 고속철도 건설 관련 첫 번째 국제 표준이다.이 표준은 지난 4년간의 연구끝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 전문가 20여명이 공동으로 제정한 것이다.2020년 출범한 '고속철도 설계-신호 및 통신 설계(Design of High-Speed Railway - Signaling and Communication)에 이은 두 번째 국제 고속철도 표준이다.고속철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최고 설계 개념을 도입했다. 고속철도 노선, 교량, 터널, 역사, 플랫폼에 대한 일반 설계의 솔루션에 초첨을 맟췄다.국제철도연합은 1992년 프랑스에서 설립됐으며 70개의 회원과 208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NGO 단체이다. 국가철도국(NRA)는 국제철도연합(UIC)와 협력해 오고 있으며 31개의 표준을 제정했다.2023년 4월 한국 서울에서 IT 기술 기반 철도 승객 서비스에 관한 UIC-KORAIL Training Session 20222이 개최될 예정이다.국제철도연합(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의 2022년 하반기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 8일 09:00~12:00(파리 기준) 온라인으로 IRRB 웹이너-철도 운영, 유지 및 안전에 관한 회의가 개최된다.2022년 9월 13일~14일까지 온라인으로 고속철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두 번째 국제 워크샵이 오픈된다. 10월 17일~20일까지 두 번째 아프리카 철도 디지털 회의는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다.2022년 10월 25일 2nd Edition of the UIC Standardisation Awards(온라인), 10월 28일 'The Cool Rail Project'(프랑스 파리 UIC 본부), 11월 30일~12월 2일 '6th UIC World Congress on Rail Training 2022'(프랑스 파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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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유럽생물측정학협회(EAB), 독일 표준화 기구(DIN)와 '2022년 인공지능법 워크숍' 개최네델란드 뷔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생물측정학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Biometrics, EAB)에 따르면 2022년 6월 14일~15일 양일간 독일 표준화 기구(DIN)와 '2022년 인공지능법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서는 원격생체측정학, 현재 제안서의 불일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기대, JTC1 및 ISO/IEC 9868 등의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또한 EAB(유럽생물측정학협회)는 향후 7월과 9월에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디지털 얼굴 조작 및 감지(Digital Face Manipulation & Detection)에 관한 워크숍은 2022년 7월 12일~13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또한 EAB 파트너사인 독일 IT 보안협회의 TeleTrustT 생체측정학 워킹그룹(WG) 워크숍은 2022년 9월 12일로 예정돼 있다.제9회 EAB 연구 프로젝트 컨퍼런스 2022(EAB Research Projects Conference 2022)는 생체인식 및 신원관리 분야에서 유럽 연합이 후원하는 가장 큰 행사로 2022년 9월 12일~14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EAB-RPC는 2021년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에서 100여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생체 인식 연구 촉진, 신규 링크 및 네트워크 구축, 미래 프로젝트 응용에 적합한 파트너 찾기 등 주요 포럼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EAB-RPC 2022는 같은 장소에서 EAB Biometrics Research, Industry and Max-Snijder-Awards, IEEE BIOSIG Conference 등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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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무효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무효로 판단했다. US$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EMVR(entire market value rule)”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제품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Calculating DamageIs Entire Market Value Rule still aliv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 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 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 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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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 판례 -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미국 대법원은 2016년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내용이다. 연방 항소순회법원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세부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Federal Circuit Holding on Enhanced Damage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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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 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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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 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건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졌다.요약 :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영문요약 :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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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전자학회, IEEE 차기 회장 후보로 평생 펠로우 토마스 코플린(Thomas Coughlin) 등 지명미국 전기전자학회 이사회(IEEE Board of Directors)에 따르면 IEEE 차기 회장 후보로 평생 펠로우 토마스 코플린(Thomas Coughlin), 수석 회원 캐슬린 크레이머(Kathleen Kramer)와 메이크 루이켄(Maike Luiken) 등을 지명했다.IEEE의 평생 펠로우 카즈히로 코스게(Kazuhiro Kosuge)는 청원 후보자를 찾고 있다. 후보자가 되길 희망하는 회원은 2022년 4월 8일까지 Election@ieee.org로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올해 선거를 통해 승리하는 후보는 2024년 IEEE 회장으로 선임되며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 펠로우 토마스 코플린(Thomas Coughlin)는 IEEE 이사회로 부터 지명을 받았다. 코플린은 시장 및 기술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장, 메모리 기술, 비지니스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기반 코플린 어소시에이츠(Coughlin Associates) 설립자이자 대표이다.코플린의 약력을 살펴보면 데이터 스토리지 업계에서 40년 이상의 경험을 갖췄으며 20년 이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Ampex, Micropolis, SyQuest 등에서 고위 리더십 직책을 역임했다.'소비자 전자 제품의 디지털 스토리지 : 필수 가이드'의 저자이며 2판을 인쇄했다. 포브스 블로그 및 기타 뉴스 매체에 디지털 스토리지에 관해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2019년에는 IEEE 지역 6 이사뿐만 아니라 IEEE-USA 대표, IEEE New Initiatives 및 Public Visibility 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IEEE 소비자 기술 협회의 운영 및 계획 담당 부사장을 지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1 섹션 회의 일반 의장을 역임했다.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IEEE Santa Clara Valley Section의 정회원이며 여러 학회와 표준 그룹, IEEE 미래 방향 위원회 등에 참여했다.소비자 기술 학회(Consumer Technology Society) 및 IEEE Student Activities의 저명한 강사로 소비자 전자 제품의 디지털 스토리지, 인공 지능을 위한 디지털 스토리지 및 메모리 등에 관해 연설했다.코플린은 IEEE-Eta Kappa Nu(IEEE-HKN) 명예 협회 회원이며 2020 IEEE Member and Geographic Activities Leadership Award를 포함해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영화 및 텔레비전 엔지니어 협회(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스토리지 네트워킹 산업 협회(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등 여러 전문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수석 회원 캐슬린 크레이머(Kathleen Kramer) 역시 IEEE 이사회가 지명했다. 샌디에고 대학(University of San Diego) 전기공학과 교수이다. 지난 2004년~2013년까지 EE의 부서장 및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했다. 이사로서 대학의 모든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대해 학문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그녀의 관심 분야는 다중 센서 데이터 융합, 지능형 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등이며 100권 이상의 출판물을 저술하거나 공저했다.크레이머는 2017년~2018년까지 IEEE 지역 6의 이사, 2019년~2021년까지 IEEE 총무를 역임했다. Bell Communications Research, Hewlett-Packard, Viasat 등을 포함해 여러 기업에 근무했다.IEEE 거버넌스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당시 윤리 행위 보고의 중앙 집중화, 윤리 및 회원 행위 처리 프로세스 강화, IEEE의 각 개별 위원회 및 이사회의 주기적 검토 프로세스의 개선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크레이머는 의장, 비서, 재무 등을 포함해 IEEE 샌디에고 섹션에서 여러 리더십 직책을 역임했다. IEEE 항공 우주(EEE Aerospace) 및 전자 시스템 협회(Electronic Systems Society)의 적극적인 리더이다.2016년~2018년까지 교육 담당 부사장을 담당했으며 사회의 저명한 강사이자 신호처리, 다중 센서 데이터 융합, 신경 시스템에 대해 강연했다.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술 운영 패널을 이끌고 있다. 응용과학, 컴퓨팅, 엔지니어링, 기술분야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글로벌 인증 기관 ABET 내 IEEE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크레이머는 대학원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메카트로닉스, 로봇 공학 분야의 여러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후보이다.수석 회원 메이크 루이켄(Maike Luiken)과 IEEE의 평생 펠로우 카즈히로 코스게(Kazuhiro Kosug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IEEE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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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퀸메리대(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영국표준기구(BSI)로부터 ISO 14001:2105 인증 획득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퀸메리대(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는 최근 영국표준기구(BSI)로부터 ISO 14001:210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14001:2105은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으로 기업이 위기 대응, 고객 기대, 이해관계자, 지방정부와 관계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는 표준이다.최근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다른 경영시스텝표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런던퀸메리대는 대학의 환경영영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잘 인식하고 있어 Eco-Campus Platinum Award를 수상했다.ISO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은 대학의 환경적 성과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명확한 헌신에 대한 중요한 성과물이다. ISO 표준은 지속가능한 사업전략과 일치하는 강력하고 우수한 도구이다.이번 인증은 환경성과의 향상, 제도운영 준수의 충족, 환경목표의 달성 등 3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ISO 14001는 17가지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가지와 일치한다.한편, 런던퀸메리대학교는 1785년 설립된 영국 런던에 있는 공립 연구대학이다. 런던병원의과대학과 런던대학이 1995년 합병했다. 런던에 5개 캠퍼스가 있고 중국, 프랑스, 그리스, 몰타 등에 분교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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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 비영리 국제 환경단체 녹색기구(Green Organization)로부터 그린챔피언 2022상 수여▲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TAI)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튀르키예 항공기 제조업체 튀크키예항공우주산업(TAI)에 따르면 비영리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기구(Green Organization)로부터 "그린 챔피언(Green Champion) 2022" 상을 수상했다.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상 중 하나인 그린 애플 어워드(Green Apple Awards)에서 '항공 부문의 물 효율성' 프로젝트로 수상한 것이다.물 소비 및 개선의 실시간 측정, 자동화, 모니터링 및 최적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에서는 약 38만m²의 폐쇄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수 네트워크를 즉시 모니터링해 누수를 조기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조기 감지를 통해 3m³의 물 낭비가 예방했으며 조치하지 않았다면 연간 물 소비량의 약 40%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은 냉각시스템에 필요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분석해 물 손실 및 누수를 방지하고 폐수 생성을 줄였다.온실가스 국제 표준 ISO 14064:2018 인증 및 폐기물 제로 인증을 받았다. 2030년까지 폐수 생성 및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일 계획이다.이와 같이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은 물 소비의 최적화와 자동화를 통해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