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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제7차 공식협상 개최한국과 에콰도르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7차 협상이 9월 20일(화) ~ 10월 5일(수)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SECA 용어를 사용한다. 양측은 지난 7월, 서울에서 6년만에 SECA협상을 재개하였으며, 장기간 협상공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금번 7차 공식협상은 전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은 최근 진행된 6차 공식협상(7.11~22)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살려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진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1976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산 승용차(현대 ‘포니’)를 수출한 인연이 있는 나라로, 석유,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미개척시장이다. 이와 같은 에콰도르 시장 특징에 맞춰, 우리측은 금번 7차 SECA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서, 조달 등 양측 관심분야 시장개방과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디지털, 정부조달, 협력, 무역원활화,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20여개 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에과도르는 현재 아시아지역 국가와 FTA 체결 건이 없는 상황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선점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 조기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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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위한 ‘K-자율주행 통합 체계’ 구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단장 최진우, 이하 산업단)은 9월 1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차량융합신기술) 통합·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자율주행차 5대 전략기술 중, 차량 융합 신기술 분야 23개 세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모비스, 카카오모빌리티, 서울대학교 등 150여 개 연구기관이 모여 기술 간 연계를 위한 기술협의체의 활동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27년 Lv.4 자율주행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편,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A사를 과장광고로 고발한 사례를 들며,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클라우드-인프라연계를 위한 차량 융합 신기술 통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단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컴퓨팅 플랫폼·인지예측·제어안전·차량 플랫폼 4개 협의체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호 공유하면서, 자율주행차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팅플랫폼을 중심으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핵심 센서를 통합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긴급상황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Fail-operation System)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연계를 강조했다. 또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 거리, 차량 제어 기능, 주행 보조 기능, 전자제어장치(ECU) 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확보를 위해, 확장된 OTA 기술의 안정성·보안성 강화 목적의 ‘무선 소프트웨어업데이트 보안 평가 기술 개발 과제’도 올해부터 신규로 착수되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표준협회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 생태계를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표준연계 협의체의 주요 성과로서 자율주행 R&D와 표준화 연계과제를 소개했다. 표준연계 협의체는 정부R&D와 연계하여 초고속 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평가 방법 등 국제표준 16건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라이다·레이다·카메라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과 자율주행 데이터 기록장치 등 국가표준 개발에도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발된 자율주행기술의 집약체로써, 올해부터 착수하는 T-car 과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시험·평가 기술, 표준 및 실증을 통합·연계하여‘27년까지 자율주행기술 Lv.4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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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 15(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스마트산업연구회」에서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스마트공장의 수단은 제조 지능화, 목적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버팀목인 ‘소부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 지능화를 위한 국책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과거와 다르게 중소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산업정책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제조 지능화의 핵심은 아날로그와 인공지능,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접목인데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련 기반 정비,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신기술과 지재권 기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지재권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리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김수영 호서대 교수는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내 가치사슬과 제조현장 4M(사람, 기계설비, 재료, 방법) 데이터 기반의 공장운영관리 방법이 기업별로 설계되어야 하고 급발주 출하변경 등 환경변화에 최소시간과 비용으로 고객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낭비와 불량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해야 스마트공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조공장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자동기술(Automation Technology), 운영기술(Operation Technology) 등의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가 혼용 관리되며 열악한 제조환경에서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업의 경영관리지표에 따라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생산성 고도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 융합의 스마트공장을 정부와 대학이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능력에 따라 ‘기초’부터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용희 동아대 교수, 김문선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ESG, 산업안전, 탄소중립 등과 같은 대외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부, 국회 등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정책 추진방향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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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6월 6일(월)~9일(목)간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월 FTA 협상 공식 재개를 합의한 후 13년 만에 4차 협상을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하여 상호 관심분야를 논의했으며,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등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CC 국가는 우리와 에너지·자원,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중동지역의 핵심 교역 파트너이며, 성장잠재력이 크고 각 국가의산업다각화 노력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 가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등 우리 관심분야 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우리기업의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분야에서 다각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안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최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총칙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협상 전략에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에 현지에서 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을 만나 업계 관심분야 등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금번 5차 협상은 지난 3월 4차협상시 확인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긴밀히 협상하여 한국과 GCC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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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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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4월 28일(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IoT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워크숍(EU-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IoT and Smart Citi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워크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표준 및 스마트시티 구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한-유럽 간 구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작년부터 유럽에서 추진중인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 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란 EU와 주요 무역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22년 5월까지 추진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및 비전」세션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 혁신 프로그램」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및 표준화」세션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세계 8개 표준화기구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oneM2M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구현 사례(Use Case)」를 공유한다. 프랑스 보르도(Bordeuaux) 및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현현황 및 유럽 중소기업의 스마트시티 표준, 한국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철도 및 스마트역사의 스마트시티 내 구현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각 구현사례 및 발표내용과 관련된 한-유럽 공동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공통기반기술로서의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도출을 위한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유럽의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관련 ICT 표준화 아이템이 도출되어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