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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성, 국가 전환계획 태스크포스(TPT) 출범영국 재무성에 따르면 기후 변화 계획을 선도할 국가 전환계획 태스크포스(Transition Plan Taskforce, TPT)를 출범시켰다.TPT는 영국이 세계 최초의 넷 제로 동맹(net zero-aligned) 금융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표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TPT의 출범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그린워싱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7월 리시 수낵(Rishi Sunak) 재무부장관이 연설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요구사항(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 체제 개발에 기초하고 있다.수낵 장관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규칙을 제안했다. 내용은 2023년부터 대기업 및 특정 금융기업이 전환 계획을 발표하도록 요구한다.TPT는 향후 2년동안 △민간 부문 전환 계획을 위한 부문 중립 프레임워크 △금융 및 기타 부문에 대한 부문별 지침 △전환 계획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많은 기업이 탈탄소화 및 순 배출량 제로화에 도달하기 위해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부사항과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전환 계획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초래된다.TPT에 대한 참고조항은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수준으로 상세해야 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 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2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Recommendations: Framework △Templates and Guidance △Guidance: Roles and Reporting △Input for Upcoming UK Strategy △Recommendations: Use and Assessment of Transition Plans △Recommendations: Greenwashing △ Pathway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d Dialogues △Sandbox 등 9개의 산출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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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급적 빨리 특허를 등록하기를 원한다. 특허는 출원 우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에 활용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트랙1(Track1)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가 있다. 신청하는 시기는 특허를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4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 개 이내여야 한다. 장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관납료가 높음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large는 US$ 4000달러, small은 2000달러, micro entity는 1000달러이다. 기간 연장은 RCE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Track 1 효과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트랙2(Track2) 가속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가 있다. 신청 시기는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도 인정된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3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개 이내이다. 장점은 출원인이 사전 검색결과(pre-examination search) 및 이를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관의 선행기술은 생략된다. 하지만 단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는 없다.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우선 심사제도는 PACE(Program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P patent applications)는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심사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Search Stage)와 심사단계 (Examination Stage)로 구분된다. 14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되었거나 EP 국제단계 진입건의 경우, EPO는 출원일 또는 Rule 161(2) EPC에 따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ESSR)를 발행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하면 된다. PACE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으며 해외 대리인 수임료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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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옵티마, 에코바디스로부터 지속 가능성 전략 부문 은메달 수상▲ 옵티마(OPTIMA)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독일 포장업체 옵티마(OPTIMA)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지속 가능성 전략("We care for Tomorrow") 부문 은메달을 수상했다. 옵티마의 지속 가능성 전략은 순환 포장, 지속 가능한 기술 및 기업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다. 즉 자원 절약형 생산 공정과 함께 순환 경제를 위한 포장 솔루션을 목표로 한다.또한 지속 가능성 전략은 에코바디스에서 매년 평가해 잠재적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기존 활동을 촉진한다. 평가 영역은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이다.향후 몇 년간 구체적인 목표와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한 기업지배 구조 분야에 대해 설정된다. 옵티마는 에코바디스에 의해 평가된 기업중 상위 25%에 포함된다.옵티마의 은메달 지위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평가 방법은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및 ISO 26000과 같은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한편, 에코바디스는 2007년 설립됐으며 10만개 이상 기업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성 평가 제공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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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한국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한 14개 사업자가 TRWG 출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 홈페이지 싱가포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한 14개 사업자가 연합해 TRWG(Travel Rule Working Group)을 출범 시켰다.TRWG는 2022년 3월말까지 여행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단간 암호화 메시징 프로토콜을 활용할 계획이다.한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에 따라 여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한이 3월 말이기 때문이다.TRWG는 2월 중순까지 필요한 모든 통합 및 테스트를 완료한 후 한달 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3월말 이전에 규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안정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한국에서 VerifyVASP 서비스를 시작한 배경은 2021년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트래블룰을 명시한 것이다.트래블룰은 금융시스템에서 자금의 송수신 시 중개자가 송금인 A와 수신인 B의 신원 정보 모두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금이동 규칙'이라고도 불린다.전 세계 은행들은 오래 전부터 표준화된 트래블룰을 마련해 공통 시스템 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및 용이한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FATF는 각국이 취해야 되는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업데이트된 FATF의 개정안 지침을 살펴보면 6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세부 내역은 ▶가상 자산 및 VASP의 정의에 대한 설명 ▶FATF 표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 ▶P2P 거래에 대한 자금 세탁 및 자금 조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 및 도구에 대한 추가 지침 등이다.또한 ▶VASP의 라이선스 및 등록에 대한 업데이트 된 지침 ▶여행 규칙의 이행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추가 지침 ▶VASP 감독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원칙 등을 포함한다.한국의 연도별 FATF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다.2020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도입했다. 2021년 2월에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2021년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해 6개월 간 유예기간 및 9월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동월 FATF 권고안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업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6월 FATF, 암호화폐 트레블룰 수정안을 발표하고 동년 10월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2년 3월 25일 트레블 룰이 적용된다.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는 VASP가 여행 규정 또는 가치 이전(Value Transfer)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싱가포르 기반 B2B 서비스 기업이다. 2021년 12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인어날리시스(Chainalysis)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냈다.Chainalysis는 60개국 이상에서 정부 기관, 거래소, 금융 기관, 보험, 사이버 보안 기업 등에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행 규칙 정보 전송을 위한 국제 메시징 표준 InterVASP Messaging Standard(IVMS101)를 채택했다.참고로 가치 이전(Value Transfer)이란 가치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팅 횟수, 전화 횟수, 운전 거리, 게임 시간, 버린 쓰레기 양, 청소기 사용 시간, 택배 횟수 등 행위, 거리, 시간, 양 등 모든 것들을 암호화폐로 이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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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플라이드 시스템(Applied Systems), ISO 27001및 PCI 인증 획득▲어플라이드 시스템(Applied Systems) CEO 테일러 로즈(Taylor Rhodes) [출처=홈페이지] 미국 소프트웨어 공급기업 어플라이드 시스템(Applied Systems)은 최근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ISO 27001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인증 대상은 어플라이드 시스템의 Applied Epic, IVANS, Applied Mobile, Applied Marketing Automation, Applied CSR24, Indio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ISMS다.독립적인 인증기관인 Coalfire Certification가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어플라이드의 준수 여부를 평가 및 감사를 진행했다.제3자 검증을 통한 인증 획득으로 어플라이드 조직 전체는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음을 입증 받았다. 어플라이드가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대한 타입2 서비스 조직 컨트롤(SOC 2 Type II) 평가 완료 후 ISO 보안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인증을 받은 ISO 27001 표준은 조직의 정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사람, 프로세스, 기술 관련 통제를 포함하는 정책과 절차의 프로임워크이다. 표준은 문서화, 관리 책임, 내부감사, 지속적인 개선, 시정, 예방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어플라이드는 최근 결제카드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 DSS)에 대한 어플라이드 페이(Applied Pay)의 준수를 평가하는 결제카드산업(Payment Card Industry, PCI) 규정 준수 보고서(Report on Compliance, RoC)를 받았다.PCI DSS는 2004년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디스커버리 파이낸셜 서비스(Discover Financial Services), JCB 인터내셔널(JCB International),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일련의 보안 표준이다.PCI SSC(Payment Card Industry Security Standards Council)가 관리하는 규정 준수 체계는 데이터 도난 및 사기로부터 신용 및 직불 카드 거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따라서 어플라이드의 ISO 27001 및 PCI DSS 인증 획득은 보안 기술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다.어플라이드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투자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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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시험인증 서비스 시작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ESG 조사 및 평가기관인 퀀티파이드이에스지(대표 배익현, 이하 QESG)와 KCL 서초사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컨설팅, 검증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경영·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심사·교육·R&D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종합 시험인증기관인 KCL이 국내 최고의 ESG 실사 실적 및 평가데이터를 보유한 QESG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CL과 QESG는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컨설팅 및 검증 서비스 △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ESG 평가(보고서) △ ESG 교육 및 홍보 마케팅 등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CL은 온라인 비대면 컨설팅, ESG 관련 정책·인증 정보제공, ESG 자가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를 위한 컨설팅, 검증 및 GRI 기반 ESG 평가 서비스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권위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는 국제 표준 기관이다. KCL 조영태 원장은 “ESG 경영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QESG와 협업하여 ESG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험·인증·검증 및 평가 전과정의 지원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ESG 경영 및 공급망에 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체계 도입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QESG 배익현 대표는 “유럽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승인되고, 국제회계기준(IFRS)에 ESG 공시기준이 도입 되는 등 ESG는 기업 경영 환경의 ‘컴플라이언스 폭풍’이 될 수 있다”며, “KCL과 협업하여 기업들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ESG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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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헬스 규제 국제 영향력 확대, 국가 간 협력 강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에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IMDFR(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은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17.12월에 가입했고, ’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표준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현황 ▲국가별 규제 동향 ▲IMDRF와 국제산업계 간 이슈 사항 등에 대해 공유·논의 한다. 식약처는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와 국제 의료기기 규제 선도를 위해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해외 의료기기 산업계와 규제당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규제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IMDFR 정기총회 둘째 날에 식약처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성능,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술과 규제 동향 등에 대해 각국 대표, 산업계와 논의하고, 국내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을 알린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에서 인공지능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22.5월)을 주도한 경험과 향후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 등 실무그룹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첫날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식약처와 국내 학계·업계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규제가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추진해 국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체외진단의료기기 등 국내 강점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독일·호주·싱가포르·브라질·아일랜드 등 6개 회원국과 양자 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교류하고, 양자 회의의 정례적 개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MDSAP, NCAR 등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실무그룹 활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개발해 IMDRF 회원국 간 단일한 품질심사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NCAR(National Competent Authority Report)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판 후 부작용에 관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해 사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