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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4년 세계인정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수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7월 9일(화) '2024년 세계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최식에서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산업발전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인정의 날(Word Accreditation Day)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험, 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정한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이며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는 국제인정기구포럼이다. 국표원은 1993년 부터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공인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고 있다. 기념식에서 반도체 신뢰성 평가 등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공인 성적서 발행을 통해 반도체 수출 지원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큐알티 주식회사 등 7개 기업과 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전기로를 통한 고품질 철강제품 시험‧평가 활동에 참여한 현대제철 백상진 책임 등 7명이 장관 표창상을 수상했으며 지능형로봇 데이터상호운용성 시험기준 개발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 광주테크노파크 김현 선임 등 7명이 국표원 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LS일렉트릭 이정준 고문은 주제강연에서 EU의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수출제품에 대한 디지털제품여권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탄소배출 검증기관 육성 등 대응체계 조기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품탄소발자국, 성능, 원산지, 원료물질, 재활용방법 등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기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인정제도’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혁신기술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시험부터 탄소배출 검증에 이르기까지 KOLAS 인정제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전문가들이 KOLAS 인정제도와 시험인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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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분과 총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에 따르면 5월 29일(수요일)~31일(금요일)까지 3일간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분과 총회’가 개최된다. 개최지는 경북 경주시 소재 라한셀렉트호텔과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지하수분야 표준협력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개최한다. 올해 제15차 총회는 회원국 지하수 분야 표준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흘간 한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등 각국 지하수 분야 국제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5월 29일 오전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리며 오후에는 지난해 새롭게 설립된 두 개의 작업반* 회의에서 국제표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규로 신설된 작업반은 △작업반(Working Group) 2 컨비너(Convenor): 정재열(KATS, 한국) △작업반(Working Group) 3 컨비너(Convenor): 타판 차크라보티(Tapan Chakraborty)(BIS, 인도) 등이다. 지하수분과 총회 이튿날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김문수 국제간사가 지하수분과 보고를 한다. 또한 올해 4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량측정(TC 113 Hydrometry) 기술총회에서 승인된 지하수분과 작업 범위에 따른 신규 표준개발 제안 9건의 진행 방안 및 표준개발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견학하게된다. 총회에 참석하는 지하수 분야 국제 전문가들은 5월 3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지하수 조사 및 관리 현장을 견학한다. 5월 31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 환경 분야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첨단 연구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ISO 지하수분과는 지하수 관련 측정기술 또는 해석 방법, 절차, 기구 및 장치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ISO/TC 113)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SC 8 Ground water)다. 1993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15개 정회원국이 지하수위 측정, 양수시험 등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12월 지하수분과 국제간사국으로 선임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김문수 과장이 국제간사로 임명됐다. 2023년 6월 8일 회원국 간 교류와 함께 신규 표준개발 제안 및 개발계획을 논의를 위해 제14차 지하수분과 총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하수 분야의 표준활동 선도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라며, “지하수 분야 표준개발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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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씽크탱크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 성황리에 개최돼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 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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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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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0기 졸업식 개최지난 12월8일(금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0기 졸업식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졸업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스탠다드비전(표준뉴스), SHS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가 후원했다. 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졸업식은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장 이용규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회장, 표준고위과정5기 정재학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뿐 아니라 다양한 내외빈, 표준고위과정 11기 원생들이 함깨 참여했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장 이용규 교수는 축사에서 '표준고위과정 10기 생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은 "2018년부터 오늘 10기 수련생까지 438명의 표준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는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로 훌륭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의 노력 결과다."라고 강조하며 10기 수료생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더 축하했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회장은 "제품, 서비스, 기술시스템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표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팀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역량 과정을 수료한 표준고위과정 10기분들의 졸업과 동시에 SHS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입학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표준고위과정 5기 정재학 회장은 "표준고위과정 5기 졸업 선배로서 코로나 시기에 과정을 이수해 아쉽다며 10기 생들이 정말 행복한 시기에 수업을 듣고 수료하게된 것이 부럽다"며 다시 한번 더 졸업을 축하했다. 10기 졸업생 대표 이용훈 회장은 "앞으로도 표준고위과정이 지속됐으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운영해 준 교수진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수료생 답사를 마쳤다. 이후 학술대회 성적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된 지능형 스마트 홈 표준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PBL 활동을 한 4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CDP) Biz. 확산에 따른 표준화 전략'을 주제로 PBL 활동을 진행한 3팀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국제 표준화 전략에 대한 사례 연구'로 PBL활동을 한 2팀은 중앙대학교 총장상 △글로벌 환경 및 ESG 규제 현황과 표준의 역할로 PBL 활동을 한 1팀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상을 각각 취득했다. 마지막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하는 10기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SHS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정식 멤버로서 자격이 주어져 표준아너스서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은 국제 표준의 이해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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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288건 표준 채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6일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288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표준을 통해 국내 산업, 사회,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혁신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 가능 하며, 공공안전 및 재난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TTA표준이 채택됐다.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 방법’,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 등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손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상 생활 및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 제1부: 분산 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등이 표준으로 채택됐다. 공공안전을 지원하는 표준으로는 ‘작업자 안전 서비스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 프로토콜’, ‘분산형 플랫폼 기반 보행자 위치정보 공유서비스 프로토콜’ 등이 채택돼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및 보행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인증 알고리즘 성능 시험 지침’ 표준은 반려동물 중 반려견의 정확한 개체식별에 기여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바이오인식 기반의 반려동물 등록 개선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과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마련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산업계의 인공지능 신뢰성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올해 TTA 표준화 활동에 기여한 바가 높은 우수 표준화위원회와 공로자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공용 이동통신망 기반 원격주행 대상차량의 데이터 처리율 조절방법’,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대역 외 서버 인증 프레임워크’ 등 2023년도 우수 TTA표준 5편을 선정·시상했다. 그리고 TTA 우수 표준자문 기업 및 전문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손승현 TTA 회장은 “TTA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양자 등 디지털 혁신 핵심기술 분야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의 표준화에 힘쓰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안전과 국민편익을 위한 표준 개발과 함께 지속가능하며, 신뢰성있고, 포용성 있는 표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이한 표준총회 의장은 “이번에 채택된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사회,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표준화에 참여하는 산업군 간 및 학계, 연구계, 정부기관 담당자 간 합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로 ICT 업체 이외에도 누구나 TTA 사업참가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TTA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외 ICT 표준과 시험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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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양자키 분배망 도입·운영 지침 및 활용 사례” 표준 제정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기술의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자키 분배망 도입·운영 지침 및 활용 사례(과제번호 2023-0443)” 표준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표준으로 민간·공공기관이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암호통신은 중첩(superposition)과 같은 양자역학의 특성들을 이용해 도청·감청을 허용하지 않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여 차세대 보안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양자키 분배망은 이러한 양자암호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현재 많은 민간·공공기관들이 양자암호통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도입·운영과 관련한 표준·지침 등의 부재로 인해 도입 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TTA는 NIA와 함께 양자키 분배망을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을 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예정이다. 이 표준은 양자키 분배망의 개념 및 구조, 양자키 분배망의 도입을 위한 단계별 지침을 기술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양자키 분배망의 활용 사례들을 함께 제시한다. 이 표준이 제정되면 양자키 분배망을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민간·공공기관의 정보화담당자들이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도입 시 각 단계별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항목과 절차들을 쉽게 파악하고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양자키 분배망의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키 분배망 도입·운영 지침 및 활용 사례” 표준은 NIA에서 제안됐으며 TTA 양자통신프로젝트그룹(PG225)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NIA을 비롯해 미디어텍코리아, 미래양자융합센터, 아이오티 커뮤니케이션테크, 우리넷, 코위버, 세종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13개의 정부·산업·학술·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TTA 손승현 회장은 “이 표준을 통한 양자키 분배망의 도입은 민간·공공기관들이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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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혁신연구센터,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 5만5000건중국 스마트혁신연구센터(智慧芽创新研究)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는 약 5만5000건으로 전 세계의 약 63.2%를 차지했다.중국에 이어 미국이 11.8%, 한국이 5.3%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은 3.0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기술 특허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금융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가 타 산업 기술 특허 대비 높았으며 금융 특허 출원 건수는 2775건을 초과했다. 이 중 중국의 블록체인 금융 특허 출원 건수는 175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중국의 블록체인 금융 특허 중 유효 특허는 200건으로 11.4%이며 82.5%인 1445건은 출원 중인 특허이다. 블록체인 금융 특허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과 지불 정산이 전체의 약 73.9%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광둥성 지역이 386건, 베이징 333건, 저장성 197건, 상하이시 144건, 장쑤성이 140건 등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과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및 국가들의 특허 등록이 치열한 경쟁속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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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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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아세안 표준협력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교역파트너이자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표준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표준 담당관 56명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표준협력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해 한-아세안 간 정례적인 표준대화채널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과 아세안 간 표준협력 워크숍으로 2019년부터 수행해온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분야 확대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양측 표준전문가들은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등 3개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제안했다. 본 행사에 이어 17일에는 국표원-아세안표준품질자문위 간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개최해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한-아세안 표준협력체계 수립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올 9월 한국과 아세안 정상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합의한 상황에서 양측 간 표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간 정례적인 표준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