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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한국이 재해 예방 기술 출원 775건으로 세계 1위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12년~’21년)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한 홍수 등 재해 예방 기술 출원이 연평군 19.5% 증가했다.글로벌 1598건 출원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인 77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미국이 290건으로 18.1%를 차지했으며 3위 일본은 230건에 14.4%, 중국은 164건에 10.3%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2위를 기록한 미국 보다 출원 건수가 2.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IP5)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했다.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이란 위성 데이터, 기상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피해 상황을 예측, 위치정보 기반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이다.재해 유형별로는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다. △풍수해 분야 23.9% △기상재해 분야 17.0% △해양재해 분야 7.7% 순으로 나타났다.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28.9%를 기록한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자연재해 유형에는 (풍수해) 태풍, 홍수, 강풍 등 (기상재해) 가뭄, 폭염, 한파, 오존 등 (지질재해) 산사태, 지진, 지반침하 등 (해양재해) 적조, 지진해일, 풍랑, 해안침식 등이 있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 36건, LG전자 35건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 스카이모션 32건, 4위 퀄컴 29건, 5위 인터디지털 26건 등이다.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이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가국 통신 관련 기업들이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다.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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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26 1차 알루미늄 생산용 재료(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primary aluminium)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2000년 TC 221, TC 222 △2001년 TC 224 △2002년 TC 225 등이 있다.ISO/TC 226 1차 알루미늄 생산용 재료(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primary aluminium)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200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위스 표준화협회(Schweizerische Normen-Vereinigung, SNV)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르셀 슐츠(Mr Marcel Schulz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마티유 아를레타즈(Mr Matthieu Arlettaz)으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스테판 소바쥬(M Stéphane Sauvage)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아룬 ABY 파라에카틸(Mr Arun ABY Paraecattil)다.범위는 산화알루미늄, 빙정석, 불화알루미늄, 불화나트륨, 탄소질 제품 및 세라믹 재료를 포함한 1차 알루미늄 생산용 재료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22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03개며 ISO/TC 22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9개국, 참관 회원은 16개국이다.□ ISO/TC 22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03개 중 15개 목록▷ISO 806:2004 Aluminium oxide primari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Determination of loss of mass at 300 degrees C and 1 000 degrees C▷ISO 902:1976 Aluminium oxide primari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Measurement of the angle of repose▷ISO 1619:1976 Cryolite, natural and artificial — Preparation and storage of test samples▷ISO 1620:1976 Cryolite, natural and artificial — Determination of silica content — Reduced molybdosilicate spectrophotometric method▷ISO 1693:1976 Cryolite, natural and artificial — Determination of fluorine content — Modified Willard-Winter method▷ISO 1694:1976 Cryolite, natural and artificial — Determination of iron content — 1,10- Phenanthroline photometric method▷ISO 2366:1974 Cryolite, natural and artificial — Determination of sodium content — Flame emission and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ic methods▷ISO 2367:1972 Cryolite (natural and artificial) — Determination of aluminium content — 8- Hydroxyquinoline gravimetric method▷ISO 2828:1973 Aluminium oxide primari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Determination of fluorine content — Alizarin complexone and lanthanum chloride spectrophotometric method▷ISO 2829:1973 Aluminium oxide primari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Determination of phosphorus content — Reduced phosphomolybdate spectrophotometric method▷ISO 2830:1973 Cryolite, natural and artificial — Determination of aluminium content — Atomic absorption method▷ISO 2865:1973 Aluminium oxide primari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Determination of boron content — Curcumin spectrophotometric method▷ISO 2865:1973/Cor 1:1991 Aluminium oxide primari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Determination of boron content — Curcumin spectrophotometric method — Technical Corrigendum 1▷ISO 2926:2013 Aluminium oxide used for the production of primary aluminium — Particle size analysis for the range 45 µm to 150 µm — Method using electroformed sieves▷ISO 2927:1973 Aluminium oxide primari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Sampling□ ISO/TC 22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7개 목록▷ISO/CD 6376 Carbonaceous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Pitch for electrodes — Determination of content of toluene-insoluble material▷ISO/CD 6791 Carbonaceous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Pitch for electrodes — Determination of contents of quinoline-insoluble material▷ISO/CD 6998 Carbonaceous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Pitch for electrodes — Determination of coking value▷ISO/DIS 11713 Carbonaceous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Cathode blocks and baked anodes — Determination of the specific electrical resistivity at ambient temperature▷ISO/CD 12926 Aluminium fluoride for industrial use — Determination of trace elements — Wavelength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ic method using pressed powder tablets▷ISO/FDIS 14427 Carbonaceous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Cold and tepid ramming pastes — Preparation of unbaked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apparent density after compaction▷ISO/FDIS 17544 Carbonaceous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luminium — Cold and tepid ramming pastes — Determination of rammability of unbaked p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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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24 식수, 폐수, 빗물 시스템 및 서비스(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and servic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2000년 TC 221. TC 222 등이 있다.ISO/TC 224 식수, 폐수, 빗물 시스템 및 서비스(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and servi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200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아르노 고드리에(M Arnaud Gaudrie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이자벨 벤듀브르(Mme Isabelle Vendeuvre)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다.범위는 식수 공급, 폐수 및 빗물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과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개념의 표준화다. 구조에는 물 공급, 폐수 및 우수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포함된다. 식수 이외의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이 관리 개념 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단, △서비스 품질 기준에 대한 규범적 목표 또는 임계값 △식수 품질 또는 폐수 및 우수 환경 배출에 대한 허용 기준의 규범적 한계 △물 및 폐수 처리를 위한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첨가제의 제품 사양 △ISO/TC 275의 범위 내에서 슬러지 회수, 재활용, 처리 및 폐기의 표준화 △ISO/TC 282의 범위 내에서 물 재사용 표준화 △ISO/TC 147에 포함된 수질 측정 방법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22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0개며 ISO/TC 22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7개국, 참관 회원은 36개국이다.□ ISO/TC 22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0개중 15개 목록▷ISO 24510:2024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an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to users▷ISO 24511:2024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wastewater utilities and for the assessment of wastewater services▷ISO 24512:2024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drinking water utilities and for the assessment of drinking water services▷ISO 24513:2019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 Vocabulary▷ISO/TR 24514:2018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Examples of the use of performance indicators using ISO 24510, ISO 24511 and ISO 24512 and related methodologies▷ISO 24516-1:2016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1: Drinking water distribution networks▷ISO 24516-2:2019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2: Waterworks▷ISO 24516-3:2017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3: Wastewater collection networks▷ISO 24516-4:2019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4: Wastewater treatment plants, sludge treatment facilities, pumping stations, retention and detention facilities▷ISO 24518:2015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Crisis management of water utilities▷ISO/TS 24519:2022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for temporary settlements for displaced persons▷ISO/TS 24520:2017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systems and wastewater systems — Crisis management — Good practice for technical aspects▷ISO 24521:2016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basic on-site domestic wastewater services▷ISO/TS 24522:2019 Event detection process: Guidelines for water and wastewater utilities▷ISO 24523:2017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systems and wastewater systems — Guidelines for benchmarking of water utilities□ ISO/TC 22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11개 목록▷ISO/CD 18671 Method for determining products suitable to be flushed down a domestic toilet and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labelling requirements.▷ISO 24516-1:2016/CD Amd 1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1: Drinking water distribution networks — Amendment 1▷ISO/DIS 24521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and servi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basic on-site domestic wastewater services▷ISO/FDIS 24566-2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 water systems and services — Adaptation of water services to climate change impacts — Part 2: Stormwater services▷ISO/DIS 24566-3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 water systems and services — Adaptation of water services to climate change impacts — Part 3: Drinking Water services▷ISO/DIS 24566-4 Drinking water, wastewater and storm water systems and services — Adaptation of water services to climate change impacts — Part 4: Wastewater services▷ISO/CD TR 24589-1 Examples of good practice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1: Part 1: Water supply▷ISO/CD TR 24589-2 Examples of good practice for the management of assets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systems — Part 2: Part 2: Wastewater systems▷ISO/WD TS 24593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water supply – Evaluation of water demand▷ISO/AWI TR 24594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wastewater and stormwater systems — Water loss management good practice▷ISO/CD 24599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mobile toilets under epidemic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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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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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22 - 개인 재무 계획(Personal financial planning)[STANDB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등이 있다.ISO/TC 222 개인 재무 계획(Personal financial planning)[STANDB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21과 마찬가지로 200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조세핀 술트(Mrs Josefine Sult)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공석이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샐리 스윙우드(Ms Sally Swingewood)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라크로아(Mme Christine Lacroix)이다.범위는 교육, 시험, 경험 및 윤리적 행동 요소를 기반으로 한 실무자 인증 표준화를 포함해 개인 재무 계획 분야의 표준화다.또한 고객의 재무 상태 목표, 분석 및 평가, 재무 계획 권장사항 개발 및 제시 등을 포함해 고객/계획자 관계 설정 및 정의, 목표를 포함한 고객 데이터의 수집 등 6가지 요소를 포함된다.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재무 계획 프로세스 표준화뿐 아니라 대안 및 재무계획 권장 사항 구현과 모니터링 등도 표준화에 포함된다.현재 ISO/TC 2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개며 ISO/TC 2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없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2개국, 참관 회원은 18개국이다.□ ISO/TC 22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1개 목록▷ISO 22222:2005 Personal financial planning — Requirements for personal financial pl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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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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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9 - 바닥재(Floor covering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등이 있다.ISO/TC 219 바닥재(Floor covering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벨기에 표준화기구(Bureau voor Normalisatie/Bureau de Normalisation, NB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카린 유핑거(Ms Karin Eufinge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제인 가드너(Ms Jane Gardner)이며 임기는 2024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타즈나 비세빅(Ms Tajna Biscevic) 등이다.범위는 섬유, 탄력성 있는 바닥재 및 합판(라미네이트) 바닥재 분야의 표준화다. 단, 목재, 세라믹, 테라조, 콘크리트, 이중바닥재(악세스 플로어, Raised Access Floor)는 제외한다.현재 ISO/TC 21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3개며 ISO/TC 21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9개국, 참관 회원은 17개국이다.□ ISO/TC 21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83개 중 15개 목록▷ISO 1763:2020 Textile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number of tufts and/or loops per unit length and per unit area▷ISO 1765:1986 Machine-made textile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thickness▷ISO 1766:1999 Textile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thickness of pile above the substrate▷ISO 1957:2000 Machine-made textile floor coverings — Selection and cutting of specimens for physical tests▷ISO 2094:1999 Textile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thickness loss under dynamic loading▷ISO 2424:2007 Textile floor coverings — Vocabulary▷ISO 2549:1972 Textile floor coverings — Hand-knotted carpets — Determination of tuft leg length above the woven ground▷ISO 2549:1972/Cor 1:1990 Textile floor coverings — Hand-knotted carpets — Determination of tuft leg length above the woven ground — Technical Corrigendum 1▷ISO 2550:1972 Textile floor coverings — Hand-made carpets — Determination of types of knots▷ISO 2551:2020 Textile floor coverings and textile floor coverings in tile form — Determination of dimensional changes due to the effects of varied water and heat conditions and distortion out of plane▷ISO 3018:1974 Textile floor coverings — Rectangular textile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dimensions▷ISO 3415:1986 Textile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thickness loss after brief, moderate static loading▷ISO 3416:1986 Textile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thickness loss after prolonged, heavy static loading▷ISO 4760:2022 Laminate flooring — Topical moisture resistance — Assembled joint▷ISO 4918:2016 Resilient, textile and laminate floor coverings — Castor chair test□ ISO/TC 21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0개 목록▷ISO/FDIS 2424 Textile floor coverings — Vocabulary▷ISO/AWI 4918 Resilient, textile, laminate and modular mechanical locked floor coverings — Castor chair test▷ISO/CD 10833 Textile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damage at cut edges using the modified Vettermann drum test▷ISO/CD 11378-2 Textile floor coverings — Laboratory soiling tests — Part 2: Drum test▷ISO/DIS 14486 Laminate floor coverings — Specification▷ISO/DIS 20251 Textile floor coverings — Water impermeability test▷ISO/CD 23106 Textile floor coverings — Production of changes in appearance by means of Vettermann drum tester▷ISO/CD 23122 Textile floor coverings — Production of changes in appearance by means of hexapod tumbler tester▷ISO/AWI 23999 Resilient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dimensional stability and curling after exposure to heat▷ISO/FDIS 24342 Resilient and textile floor-coverings — Determination of side length, edge straightness and squareness of tiles and pl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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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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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5 - 의료 정보학(Health informatic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등이 있다.ISO/TC 215 의료 정보학(Health informatic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레이첼 호손(Ms Rachel Hawthorn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토드 쿠퍼(Mr Todd Cooper)이며 임기는 2026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이다.범위는 의료 관련 데이터, 의료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지식의 수집, 교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 정보학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21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37개며 ISO/TC 21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25개다.ISO/TC 215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64개며 이중 ISO/TC 21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6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5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21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25개 중 15개 목록▷ISO 1828:2012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 for terminological systems of surgical procedures▷ISO/TR 4421:2023 Health informatics — Introduction to Ayurveda informatics▷ISO/TS 5044:2023 Health informatics — Information model for quality contro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products▷ISO/TS 5118:2022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 of representation for evaluat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ISO/TS 5346:2022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 for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ISO 5477:2023 Health informatics — Interoperability of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formation systems▷ISO/TS 5499:2024 Health informatics — Clinical particulars — Core principles for the harmonization of therapeutic indications terms and identifiers▷ISO/TS 5568:2022 Health informatics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Labelling metadata of human biological sample information▷ISO/TS 5569:2023 Health informatics — Conceptual data model for Chinese medicinal herbs▷ISO/TR 9143:2023 Health informatics — Sex and gender in electronic health records▷ISO 10159:2011 Health informatics — Messages and communication — Web access reference manifest▷ISO 10781:2023 Health informatics — HL7 Electronic Health Record-System Functional Model, Release 2.1 (EHR FM)▷ISO/IEEE 11073-00103:2015 Health informatics — 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 — Part 00103: Overview▷ISO/IEEE 11073-10101:2020 Health informatics — Device interoperability — Part 10101: 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 — Nomenclature▷ISO/IEEE 11073-10102:2014 Health informatics — 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 — Part 10102: Nomenclature — Annotated ECG□ ISO/TC 21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2개 중 15개 목록▷ISO/AWI TR 4419 Health informatics — Reducing clinicians burden▷ISO/DTS 5384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 and Data Elements for the Identification and Exchange of Immunization Data▷ISO/CD TS 5615 Health informatics — Accelerating Safe, Effective and Secure Remote Connected Care and Mobile Health Through Standards-Based Interoperability Solutions Addressing Gaps Revealed by Pandemics▷ISO/DTS 5777 Health informatics — The architecture of internet healthcare service network▷ISO/DTS 5788 Health informatics — Internet healthcare service pattern▷ISO/CD TS 6201.2 Health Informatics — Personalized Digital Health -Framework▷ISO/CD TS 6204 Health Informatics — Categorial structures for representation of Ayurvedic medicinal water — Decocting process in Ayurveda▷ISO/AWI TS 6226 Health informatics — Reference architecture for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s for infectious diseases▷ISO/DTR 6231 Health informatics — Standardizing graphical content▷ISO/CD TS 6268-1 Health informatics — Cybersecurity framework for telehealth environments — Part 1: Overview and Concepts▷ISO/AWI TS 6268-2 Health informatics — Cybersecurity framework for telehealth environments — Part 2: Cybersecurity reference models of telehealth▷ISO/CD TS 7122 Health Informatics — Guidelines for exchanging data generated by POCT (Point of Care Testing) devices between screening center and clinical laboratory▷ISO/AWI TS 9166 Health Informatics — Guidelines for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systems▷ISO/DTS 9320 Health informatics — Standardized data set for transfer of hemodialysis patients▷ISO/DTS 9321 Health informatics — General requirements of multi-centre medical data collaborative analysis□ ISO/TC 21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215/SC 1 Genomics Informatics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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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