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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⑬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세션에서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표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 입안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분야 표준 세션은 08:00~09:30분까지 개최됐다. 참여자는 클레어 호번(Clare Hobern, Standards Australia 국제 참여 담당 선임 관리자), 잉빌드 스텁(Ingvild Stub, 노르웨이 표준부서 국제관계 및 비즈니스 개발 이사), 쿠쿠 S. 아크마드(Kukuh S. Achmad,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 CEO), 다니엘 트릴로스(Daniel Trillos, 콜롬비아 기술 표준 및 인증 연구소 표준 부국장), 찬탈 가이(Chantal Guay, 캐나다 표준 위원회 CEO), 데이비드 벨(David Bell,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표준 정책 이사), 에리히 키에크(Erich Kieck, 국제표준화기구 역량강화 이사) 등이다.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표준을 사용하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션 중에 ISO 회원들이 정책 입안자 및 규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ISO 정책 툴킷을 공개했다.정책입안자들은 어려운 일을 맡고 있으며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번영과 복지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격동의 시기에 정부와 규제 기관은 국가 표준기관에서 개발한 표준을 포함해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표준은 국가의 규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편견 없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 무역, 혁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참여 기법, 설득력 있는 옹호 활동을 위한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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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수한 규제과학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지원하기 위한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을 10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수준을 높이고우리나라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 규제기관 공무원 12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백신(콜레라, 계절독감)의 출하 승인 시험과 일반시험법(총단백질정량법 등) 등에 대한 이론·실습교육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대상 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2022년까지 중지됐다가 이번에 현장 교육을 재개하게 됐다. 올해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재)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현장 교육이 참여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수준을 높이고우리나라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우수한 국산 제품이 원활하게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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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⑪산업단체와 포럼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G7 국가의 주도로 1989년 설립된 정부 간 조직이다.FATF는 2020년 3월 정부, 금융기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기타 규제 기관이 디지털 ID가 고객 실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ID에 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을 개발했다.'디지털 ID에 대한 지침'은 정부, 규제 대상 기관(예: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FATF 권고사항 10에 따라 고객 실사의 특정 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간행물이다.지침을 발표한 2020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거래 건수가 매년 약 12.7%씩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GDP의 약 60%가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모든 금융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범죄 및 테러와 연관되지 않도록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존 검증 도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가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정부나 금융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ID 시스템의 기술, 아키텍처, 거버넌스 보증 수준을 이해해야 된다.또한 보증 수준을 고려해 불법 금융을 조장하는데 사용되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적절하게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다음은 FATF가 개발한 디지털 ID에 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의 목차 내용이다.□ 목차(Table of Contents)▷줄임말(ACRONYMS)▷요약(EXECUTIVE SUMMARY)▷섹션 I(SECTION I) : 소개(INTRODUCTION)▷섹션 II(SECTION II) : 디지털 ID 용어 및 주요 기능(DIGITAL ID TERMINOLOGY AND KEY FEATURES)▷섹션 III(SECTION III) : 고객 실사에 대한 FATF 표준(FATF STANDARDS ON CUSTOMER DUE DILIGENCE)▷섹션 IV(SECTION IV) : AML/CFT 규정 준수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디지털 ID 시스템의 이점과 위험(BENEFITS AND RISKS OF DIGITAL ID SYSTEMS FOR AML/CFT COMPLIANCE AND RELATED ISSUES)▷섹션 V(SECTION V) : CDD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디지털 ID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독립적인지 평가(ASSESSING WHETHER DIGITAL ID SYSTEMS ARE SUFFICIENTLY RELIABLE AND INDEPENDENT UNDER A RISK-BASED APPROACH TO CDD)▷부록(APPENDIX) A : 기본 디지털 ID 시스템 및 해당 참가자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A BASIC DIGITAL IDENTITY SYSTEM AND ITS PARTICIPANTS)▷부록(APPENDIX) B : 사례 연구(CASE STUDIES)▷부록(APPENDIX) C : 지속가능발전 식별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IDENTIF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부록(APPENDIX) D : 디지털 ID 보증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 설정 기관(DIGITAL ID ASSURANCE FRAMEWORK AND TECHNICAL STANDARDSETTING BODIES)▷부록(APPENDIX) E : 미국 및 EU 디지털 보증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 개요(OVERVIEW OF US AND EU DIGITAL ASSURANCE FRAMEWORKS AND TECHNICAL STANDARDS)▷용어 사전(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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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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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표준코드·품목갱신 제도 관련 규정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표준코드 제도 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및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를 '적합성선언서'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용 제품'의 경우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으로 대신 제출하도록 했다. 유지 관리용 제품이란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아울러 갱신 1주기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부터 최신 기준 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와 운영 계획을 민원설명회,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실시 등 토대로 널리 알려 업계에서 품목갱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준코드(바코드)를 생성해 표기 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단순히 변경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표시하도록 해 안전성·효과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제품임에도 다른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 포장지 인쇄 비용 등 업계의 부담도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돼 새로운 표준코드를 생성하지 않도록 생성 기준을 개선해 기존에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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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Q,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검증 서비스 도입환경오염 문제가 급속도록 증가하면서,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성과 환경 관련 주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압박은 환경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및 검증을 필요로 하게 됐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관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종종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회사 자체의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교하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신뢰성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ECQ의 독립적인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녹색 포트폴리오(Green portfolio)"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표준화된 방법론과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기업의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IECQ의 "녹색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유해물질 공정관리,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ecodesign), 탄소발자국 선언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이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혹은 규제 기관, 공익 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지 등 강력한 신뢰성을 제공한다. IECQ의 독립적인 검증 서비스는 에너지, 통신, 의료, 금융, 운송 등 다양한 전기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더욱 강조하고 투명하게 입증하며, 제품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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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폐기물 문제, 국제 표준화와 협력으로 해결한다현재 e-폐기물이라고 불리는 전자 장비 및 부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 기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는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발생하고 있는 전자 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불법 전자 폐기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가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 및 처리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표준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더 엄격한 규제와 더 나은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IEC 국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전자 폐기물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순환 접근 방식의 해결책 산업 구조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협업이 필수이다. 협력을 통해 적절한 전자 폐기물 관리법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한다면 투자자와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시장과 성숙한 시장 각각에 필요한 솔루션이 다르며, 보다 성숙한 시장은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받는다면, e-폐기물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수리점에 제품을 반환하거나 재활용 센터에서 자재를 처리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 e-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IEC(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재활용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전자 부품에 대한 품질평가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자 책임 확대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더 지속 가능한 e-폐기물 관리 방법과 SDG 12(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과 협업이 수행하는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생산자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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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 초청해 화장품 기술 교류 추진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를 전담한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합의한 사항으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용도화장품은 염모, 펌,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허가제)을 말한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규제기관 간 회의를 계기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17일 개최해 심사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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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13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설명 ▲규제개혁 100대 과제와 2.0 과제 추진현황 공유 ▲소비자단체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식의약 미래 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동행하는 정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단체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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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C인증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월 17일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는 국민안전 확보와 기업규제 완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행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0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 및 아동 모델의 단순화 및 국제 표준과의 일치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KC인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에는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의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라피넷(RAPIEnet)은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