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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도로 정보 기록한 도로대장 데이터모델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도로대장의 데이터 모델을 표준화하는 ‘도로대장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 및 유지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 목록과 안전시설,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유일한 법적 장부다. 도로대장의 데이터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나 장부 형태, 카드 형태, 일부 디지털 기록 등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제작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대장의 작성과 기재에 필요한 사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저장,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형식은 정의된 바가 없다. 현재 각 기관, 업체마다 도로대장 데이터를 상이한 형식으로 구축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표준(안)은 도로대장 데이터를 작성하는 근거가 되는도로법, 도로법 시행령‧규칙,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 국토지리원의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등 규정과 부합되도록 정의하며 도로대장 데이터 모델, 데이터 유형, 코드 목록, 공간정보 인코딩,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표준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초 제안해 엘지전자, 에스프렉텀, 올포랜드, 씨엠월드, 유엔지리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5개의 산․학․연과 함께 TTA 공간정보 프로젝트그룹(PG409)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표준이 제정될 경우, 도로대장 데이터 구축 사업자들은 표준화된 제작 지침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에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전처리할 필요가 없어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 TTA 회장은 “도로대장 데이터에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공하게 되어 도로안정성 강화 및 교통 관리 최적화가 가능하고, 도로정보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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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상하이 표준"이 중국 전역으로상하이의 커피 산업은 많은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다. 상하이에는 8,530곳 카페가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카페를 보유한 곳이며, 커피 산업의 1위 도시다. 가장 많은 스타벅스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온라인 커피 테이크아웃 판매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한다. 이렇듯 커피 본사의 경제, 커피 문화, 커피 인재들이 모여 인문도시로서의 상하이 매력을 더욱 더 발산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상하이 커피문화주간이 3년째로 접어든다. 하드파워 외에도 서로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소프트파워도 엿볼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커피 브랜드를 기반으로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바리스타 직업표준 등과 같은 보다 체계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상하이 표준", "상하이 솔루션"이 점차 주도적인 힘을 형성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여러 바리스타가 “같은 커피”를 만드는 법 5월 18일 GOAT커피 9번째 매장인 봉현스포츠센터점이 오픈했다. 기술이사 지앙 셰프는 커피 매장이 약간의 "병목 현상"에 직면했다고 토로한다. "우리 매장은 상하이 3개 지역과 항저우에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바리스타가 커피 만드는 ‘통일된 손짓’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커피 맛을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같은 수요를 가진 외자 커피 브랜드인 Tims Tianhao China 최고운영책임자 시아위엔은 더욱 다급하다. 2019년 상하이에 중국 첫 매장을 오픈한 이 커피 브랜드는 불과 4년 만에 중국 전국 전역에 600개 이상의 매장과 5000명 이상의 바리스타가 있지만 여전히 사업 확장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리스타를 표준화 관리할 것인가? 커피 업계의 인력 승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18년은 분수령이 된 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의 중국 내 커피산업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틈새시장이었고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나 2018년 이후 루이싱, 팀스, 맥커피, 쿠디커피, 매너 등과 같은 국내외 커피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커피 업계가 빠르게 확장되었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중국 도시 커피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커피 산업 규모는 1,364억 위안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007억 위안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3,700억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커피 한 잔"이 1,000억 위안 시장을 흔들고 있다. 프렌차이즈 커피 브랜드 업계는 지역을 초월하는 표준화된 매장 관리 및 바리스타 인력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피매장 경영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은 어디에 있으며, 과연 누가 표준을 만들 것인가? 상하이가 커피 업계 표준 및 표준 교재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커피 문화를 조성하고 커피 산업에서 커피 업계의 고도의 인력이 배양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하이는 표준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하이시 기술자협회 커피 전문위원회 부주임 겸 사무총장인 저우팡(周芳)은 2019년 하반기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커피산업의 변화 추세를 보고 기존의 바리스타 직업표준을 새롭게 개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상하이는 업계 전문가를 소집하여 바리스타 기술표준 제정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후로 3년 뒤 2022년 6월에 《국가직업기술표준-바리스타(2022년도)》가 발표되었다. 표준 제정에 참여한 저우팡은 기자 회견에서 "이번 직업기술표준은 이전 버전의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현재 중국 커피 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시대에 발맞추어 개정되었으며, 또 하나는 직업기술등급을 과거 4개 등급 5개 등급으로 늘렸다고 했다. 그 증 5급인 초급 인력은 커피라떼와 같은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식품 안전, 계산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급은 기술자 레벨이며 본사의 연구개발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1급 고급기술자는 마스터 스튜디오를 설립해 상하이 정착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커피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런 정책은 하나의 일자리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상하이는 다시 한번 《바리스타 국가직업기술표준》 국가직업기술등급 인증 교육과정 편찬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상하이는 커피 산업의 인재 양성 및 관리 등의 경험을 전국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우팡은 기자들에게 “상하이에는 많은 국내외 커피 체인 브랜드 본사가 모여 있다. 이에 전문가 그룹은 외국 바리스타의 일반적 표준을 참조하고, 커피 체인 본사의 교육 표준과 실무 표준을 기반으로 상하이 상황을 반영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교재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본 교재의 편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올 하반기에 초판이 발행될 예정이다. 저우팡의 말에 따르면, "직업 기술 표준과 국가 교재 발행은 인재 평가를 위한 실천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며 대중적인 이론 지침 및 실용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분산되어 있던 바리스타 교육 및 인증이 통일화, 체계화, 전문화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바리스타 직업고사 실시 '상하이 국제커피인증센터' 교실에 들어서면 반자동 커피머신, 그라인더, 싱크대 및 기타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2023년 상하이 커피문화주간" 기간 동안 상하이 바리스타 직업기술등급사회평가기관이 이곳에서 라이센스를 수여했다. 국가직업기술표준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커피 표준화 인력의 훈련 및 인증도 시작될 것이다. 맥커피(McCafe)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구현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맥도날드 상하이시장 선임총괄 루어웨이는 기자 회견에서 “현재 상하이에 400여개의 McCafe와 1,800여명의 바리스타가 있는데, 그들이 상하이 전문 바리스타 자격 인증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맥도날드가 올해 상하이에서 9,000명 이상의 신입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리스타는 핫한 직업이며, 이에 기업들이 단일 매장의 일반 바리스타, 수석 바리스타, 지역 바리스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커피 인재로서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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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평화를 바라봄’ 식품안전 나눔봉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은 광주환경공단, 광주기업봉사단협의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고려인 아동을 대상으로 전쟁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를 바라봄’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기업봉사단협의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ESG기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최한 행사로 12일 승촌보 캠핑장에서 진행됐다. 주요 활동은 ▲제공되는 식재료 및 식기 위생검사 ▲캠핑장의 조리환경 및 편의시설 위생관리 점검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후원(우산, 선풍기, 담요, 텀블러, 주방세제)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식기 위생검사, 위생점검 평가표를 활용한 조리장의 위생 등을 점검했다. 광주지원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영산강변 별을 담는 감성캠핑’에서 식재료 및 조리환경 위생 등을 점검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및 헌혈증 기부, 도시락 배달, 후원물품 지원 등 본원(충북)과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나눔 봉사를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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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통합허가제도 추진성과 전문가 논의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5월 24일 바비엥Ⅱ(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통합허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제3차 통합허가제도 성과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7년 차를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를 진단해보고 통합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한다. 1부 행사에서는 ▲연간보고서 분석 및 활용, ▲통합허가 및 사후관리 기술검토·지원 사례,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 진단 및 유럽연합 통합허가체계 개정 동향 검토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2부 행사에서는 ▲사후관리 지도점검 사례 및 발전방향,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연계활용 방안 마련, ▲허가자료 취급·관리의 중요성 및 정보보안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허가 이후 효과적인 사업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참여하는 3기 기술작업반 위촉식도 함께 열린다. 3기 기술작업반으로 위촉된 337명은 현장, 공정, 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성과분석 세미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현장친화형 규제혁신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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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소아과학회(AAP), 신생아치료 수준에 대한 인력 등을 지정하는 새로운 표준 구현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는 신생아 치료 수준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비스를 지정하는 새로운 표준을 구현했다고 밝혔다.표준은 갓난아이를 위해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특수 보육원(레벨 II)에서 수술을 포함한 복잡한 세부 전문 치료(레벨 IV)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의 신생아 치료에 대한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성문화했다.신생아 치료 레벨에 대한 표준 II, III, IV는 증거 기반 문헌 및 전문 실무 표준인 AAP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시설이 가족 중심 치료에 중점을 두고 환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의료 불균형을 평가하도록 장려한다.새로운 표준이 발표되고 프로세스가 마련되면 AAP 프로그램은 신생아 시설의 규정 준수 확인 및 특정 수준의 신생아 관리(II, III, IV)를 제공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지금까지 공중보건부와 같은 주별 지정 기관에서 직접 감독했다. AAP 프로그램은 특정 주에서 신생아 관리 수준에 대한 조사기관 역할만 수행했다.신생아 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표준 발행은 AAP NICU 검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모든 주에서 의료시설을 규제하지만 신생아 관리 수준 및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사양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제3자 조사기관에 의해 검증을 요구하는 주는 거의 없다.국가 신생아 검증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동등한 치료에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설을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숙련된 조사팀에 의한 정직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병원은 데이터를 제출하고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는다.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특정 수준의 신생아 치료를 위한 AAP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Pediatrics 6월호(https://doi.org/10.1542/peds.2023-061957)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생아 관리 수준 및 주산기 관리 매뉴얼 지침서인 제8판 AAP 정책 선언문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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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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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환경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5월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및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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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보건부(MoHAP),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예정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Smart Digital Health regulatory framework)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지난 3월 보건부 산하 디지털의료부(Digital Health Department) 전략투자실(Strategy and Investment Section)은 두바이에서 개최된 원격포럼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UAE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모든 의료 제공업자들이 환자를 위해 최소 하나의 원격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의료제공업자들은 컨설팅, 약물 처방, 환자 모니터링 또는 로봇 수술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된다. 새로운 규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의료 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상 또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건부에 보고해야 된다. 만약 의료시설이 어떤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올해 연말까지 원격 서비스 중 하나를 갖추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모든 원격 의료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는 의료 시설 및 환자 권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원격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의료 관광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 진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 부문 디지털화를 나아가기 위해서도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보건부는 의료 진단 및 처방,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규칙과 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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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2회 중견기업 CEO 기업 탐방’ 개최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9일 경기도 화성 제우스 본사에서 ‘제2회 중견기업 CEO 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이 첨단 로봇 장비 기술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진출 성공 전략 모색에 나섰다. 중견기업 CEO 기업 탐방은 중견련 회원사 커뮤니티인 GBC(Green Business Community)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대표들이 동료 기업 현장에서 경영 혁신 노하우를 배우고,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로봇 장비 전문기업인 제우스 본사에서 진행된 탐방에서 참가자들은 반도체 세정 장비 등 주력 사업 성과와 산업용 로봇 ‘제로(ZERO)’ 시리즈 등 신사업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최첨단 스마트 설비를 견학했다. 2019년 출시된 산업용 로봇 제로(ZERO)는 식음료,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 표준인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 주요 생산 시설에 적용됐다.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5,17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GBC 회장인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은 “제우스의 성장세가 방증하듯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로봇, 반도체는 물론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신사업 발굴이 필수”라면서 “업계를 선도하는 중견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폭넓게 공유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분야를 막론한 융합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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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 현재, 한진, 씨제이(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