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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나노코리아 2023’ 참가해 최첨단 나노 신기술 전시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일부터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나노코리아 2023’에 참가해 최첨단 나노 신기술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서 ETRI는 ▲차세대 로봇 그리퍼 기술 ▲유연인장 생체 모니터링 센서 플랫폼 기술 ▲촉각/모션 감지 휴머노이드 로봇암 기술 등 나노관련 기술 7개와 4개 사업 등 총 11개 부분에 걸쳐 일반에 소개한다. 로봇 그리퍼 기술은 사람의 손처럼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지능적으로 물건을 구분하여 잡을 수 있는 차세대 그리퍼(Gripper) 기술을 구현하는 게 목표다. ETRI는 나노 복합소재와 나노 에어갭 구조를 적용해 압력과 벤딩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멀티모달 유연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를 로봇 그립퍼에 적용해 움켜쥐는 물건의 물성이나 형상 등 물리량을 매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시연한다고 설명했다. 유연인장 센서 플랫폼 기술은 피부에 착용 또는 부착이 가능한 신축형 압력센서 기반의 근골격·심혈관계 모니터링 센서 패치 기술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암 기술 또한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관성측정장치(IMU)와 인간 피부처럼 압력분포를 감지하는 신축성 전자피부 압력센서가 붙어있다. ETRI는 촉각이나 모션을 감지하고 이어지는 동작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ETRI 연구진은 ▲저온공정 고전도성 전극 페이스트 소재 및 공정기술 ▲촉질감 재현을 위한 고출력 압전모듈 및 실감햅틱 렌더링 기술 ▲유연인장 다종센서 플랫폼 기반 심혈관계 모니터링 기술 ▲통신 및 레이더용 질화갈륨(GAN) 집적회로 기술 등을 전시한다. 또한 ▲반도체 실험실/플렉시블전자소재센터 ▲N-TEAM/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활성화 사업 ▲통신용 화합물반도체 연구파운드리 등을 설명한다. 민옥기 ETRI 인공지능창의연구소장은 “이번 전시회 참여를 계기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연구원이 정한 6대 중점전략기술 중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융합분야 등을 소개하고 연구개발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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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으로 식품∙화장품 수출 지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식품 및 화장품 중국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하여 중국 시험인증기관과 2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식품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국가표준(GB) 및 허가 등록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첫 번째 업무협약은 중국 시험검사기관인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과 진행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SQI 왕후(WANG HU) 원장과 식품, 소비재 및 화장품 분야 중국 국가표준(GB)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은 중국 정부 시장감독관리국 산하 종합시험소 기관으로, 식품, 화장품, 소비재, 건축, 방직물, 전기전자, 계량 등 시험서비스 제공한다. 업무협약 지원 대상인 중국 국가표준(GB)는 국가 표준총국이 관리하는 국민 경제 및 기술 정책에 관한 표준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제품은 반드시 위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내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기업이 KTR을 통해 GB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요비용 20% 감면 및 소요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또다른 업무협약은 30일, 중국 청도 TCQC(청도해관기술중심)과 진행된다. KTR은 TCQC와 함께 화장품 시험 및 허가 등록 서비스 확대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도 TCQC는 최근 중국 공인 화장품 시험소로 지정받은 곳으로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이기도 하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이 KTR을 통하여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허가등록 과정에서 샘플 통관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의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국내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KTR의 업무협약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약과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시험인증∙표준인정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수출입 동향’ 중 지역별 수출 실적 기반으로, 2022년 중국 수출은 1558억 달러로 전년보다 4.4% 감소한 추세다. 중국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2.8%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중국 수출 부진으로 작년 4월부터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 규제 강화를 이유로 지목했다. KTR은 기존 예정되어있던 업무협약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공장심사, 시험비용 감면 등을 다루는 국제적 협약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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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로 도로 인프라∙안전 주행 발전시킨다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가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실현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데이터 형식이 표준화를 거치며 더 큰 안전과 인프라 발전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자동차 데이터 국가표준㉿이 2건 더 추가되어 고시될 예정이다. 위 국가표준은 총 7개의 시리즈로 구성되는데, 2024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참고로, 자율주행은 ICT 기술이 차량 내 탑재되어 인간이 탑승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제자동차 기술자협회에 따라 자율주행은 5단계로 나뉜다. 0~2 레벨은 인간 운전자의 주행이 필요한 수준이며, 3레벨 이상부터는 인간 운전자의 개입 필요도에 따라 단계를 구별한다. 완전자율주행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최고 단계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데이터 표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차량 간(V2V),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간(V2I)을 오가는 V2X 데이터의 형식이 표준화 되었으며, 향후 실증 및 인프라 구축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이 고시되었다. 자율주행의 데이터 형식 표준화는 자율주행 성능 및 안전, 그리고 도로 인프라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표준화된 자율주행 데이터를 통해 타 제조사 차량 정보(차량 위치・속도・브레이크・교통신호 상태 등)와 도로 인프라가 결합된 진일보 된 협력형 자율주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춘 우수 차량 생산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국토교통부는 상호 협력하여 2020년부터 2년여의 작업 끝에 표준안을 개발하였으며, 서울시및세종시 등 국내 실증지자체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제표준인 SAE*(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과의 긴밀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ETRI** 유재준 박사를 작업반장으로 표준협회, 자동차연구원, 지능형교통체계협회, 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현대차, SKT 등 산학연 30여 기관이 총망라되어 참여하였다. * SAE(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동차, 비행기 기타의 내연 관련 산업에 있어 과학과 기술 진보에 앞장서는 기술 협회. 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SAE 규격을 발행하고 있다.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와 통신 분야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정보사회 속 반도체, 통신 등 핵심분야 기술연구에 앞장서고, 통신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장서는 데이터 표준화처럼, 산업 표준화의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은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상의 상태로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다양한 산업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나아가 신산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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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보센스(Novosense), 표준 드래프팅 그룹 회의(Standard Drafting Group Meeting, SDGM) 개최중국 종합 반도체 및 솔루션 제공기업 노보센스(Novosense)에 따르면 표준 드래프팅 그룹 회의(Standard Drafting Group Meeting, SDGM)가 5월 말 개최됐다. 회의 주제는 자동 로컬 상호 연결 네트워크(Auto Local Interconnect Network, LIN) 트랜시버 칩(Transceiver Chips)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및 테스트 방법에 관한 것이다.또한 중국 자동차 전자 및 전자파 적합성 소위원회(SAC/TC114/SC29)는 2023년 자동차 칩 표준 연구(Automotive Chip Standard Research) 워킹 그룹(Working Group)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적합성 소위원회 SAC/TC114/SC29는 국가 자동 표준화 기술위원회(National Technical Committee of Auto Standardization, NTCAS) 산하 소위원회다.이날 노보센스(Novosense)가 공식적으로 주도한 SDGM회의는 노보센스 대표단과 10개 이상의 자동차 주문자상표제조(OEM)사, 1차 공급업체, 산업계 조직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했다.산업계 조직은 제어 모드 및 기능, 전기적 특성, 전자적양립성(EMC) 요구사항 및 환경 신뢰성, LIN 통신 프로토콜 및 LIN 트랜시버 칩의 일관성 테스트와 관련된 업체들로 구성됐다.자동차의 전동화 및 지능화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 칩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LIN 트랜시버 칩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에 약 15~20개의 LIN 트랜시버 칩이 있다. 더 많은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차량은 30개 정도의 LIN 칩이 장착돼 있다.일반적인 차량 탑재 네트워크 중 하나인 LIN은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어 장치에서 저속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LIN 버스는 가능한 한 많은 배선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각 노드에서 단일 배선을 사용해 구현된다. LIN은 일반적으로 백미러, 윈도우 리프터, 도어 스위치, 도어록, 자동차 시트, 엔진 센서, 엔진 냉각 팬, 와이퍼 컨트롤, 레인 센서, 조명 컨트롤, 선루프 등에 사용된다.중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2702만1000대, 판매량은 2686만4000대를 각각 기록했다. 따라서 LIN 트랜시버 칩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표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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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 직접회로 표준화 기술 위원회(IC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설립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4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 직접회로 표준화 기술위원회(National Integrated Circuit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가 설립했다고 밝혔다.공업정보호부, 국가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 집적회로(IC)표준화위원회 위원, 전문자문위원회 위원 등 7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창립 회의에 참여했다. 같은 날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IC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국가표준화 개발 전략 구현을 통한 IC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기술위원회는 △집적회로 표준 시스템의 구축 가속화 △산업 체인의 상류, 중류, 하류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기업의 글로벌 산업 분업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국제 표준의 준수 △표준의 구현 및 적용 등을 촉진할 방침이다.최근 미국의 경제봉쇄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거대 시장 규모에 의존하는 대응책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체 표준을 설정하고 게임의 규칙을 철저하게 학습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중-미간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의 각종 제재로 뚜렷한 대책 마련을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탄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다.초기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국가 집적회로(IC)산업 투자 1단계 및 2단계(빅 펀드 1 및 2(Big Fund I and II)를 통한 투자 확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결과가 좋지 못했다.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중국의 또 다른 대응이 IC 표준위원회의 설립이다. 수입 대체 전략 구현을 위한 거대한 자국의 반도체 수요에 기반한 근본적인 대응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첫 번째 과제를 시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 표준의 통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수입 대체의 속도와 범위에 있다.특히 중국이 14나노미터(14-nanometer) 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로 논리칩(logic chips)을 생산할 수 있다면 FinFET 16/14nm 기술 기반 논리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이 철회될 수 있다.다시말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칩 소비시장을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전략적 무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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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기술 보호 앞장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이틀간 개최된다. 참고로,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 보호를 위하여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시로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자, 수소 분야 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되어 수출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주기적 기술 현행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행화: 현행에 맞게 정보를 갱신하거나, 현재 시점에 맞추어 변경사항을 반여하는 활동 토론회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을 실제로 보유한 기관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제도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 핵심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매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종사자와의 협업,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의 의견 반영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규제 강화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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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중요신기술(CET)에 적용가능한 국가표준개발 계획 발표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중요한 신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U.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관한 것이다.이는 CET 표준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 전략으로서 첨단 기술시장을 정의하고 선도하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을 갖는 것이다. NIST의 국가 표준 전략은 우선 순위가 지정된 CET 표준 개발을 위해 다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세부 영역은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컴퓨팅, 메모리, 저장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 AI)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바이오기술(Biotechnologies)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서비스(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services)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fy) 인프라 및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청정 에너지 발전 및 저장(Clean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양자정보기술(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등이다.또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에 △자동화되고 연결된 인프라 △바이오뱅킹(Biobanking) △자동화 및 연결, 전기화된 전송 △중요 광물 공급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탄소 포집, 제거, 활용, 저장 등 특정 CE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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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 기술 국제 표준화 위해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13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사회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시민 설문, 정부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양자 기술을 대상기술로 선정했다.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해킹 등 보안 문제나 국가안보 쟁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기술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양자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병행해 운영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의 참여자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며 과기정통부(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re.kr)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부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11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양자 기술은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위 선점이 시급한 기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내의 양자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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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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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일본 QSES와 반도체장비 인증 및 미국수출지원 협약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에 필요한 SEMI 인증과 미국 기계설비 수출에 필수적인 NRTL(국가인정시험기관) 및 필드라벨링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일본 QSE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KTR 김현철 원장은 1일 일본 시험검사기관인 QSES의 쇼 키타가와 대표와 양국 간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용 기계설비 업체들의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QSES는 일본 정부 인가 전기안전 검사기관으로, SEMI 검사기관이며, 미국 NRTL 및 필드라벨링 인정 검사기관 지위를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은 KTR을 통해 반도체 SEMI 인증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 시험인증 기관 중에서는 SEMI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을 통해서만 해당 인증을 받아야 했다. QSES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로부터 SEMI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인 만큼, KTR을 통하면 QSES와 협력해 보다 쉽게 SEMI 인증획득이 가능하다. 협약으로 또 전기기기 및 산업기기 분야 북미 수출도 한결 수월해졌다. QSES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의 인정 검사기관으로 미국 필드 라벨링 평가와 산업용 기계설비류 NRTL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들이 KTR을 통해 NRTL 인증시험 및 필드 라벨링 평가를 신청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안전평가 및 검사증명서 획득 등 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현철 KTR 원장은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에 따른 반도체 교류 확대에 대비하고 북미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QSES와의 협약은 KTR의 200번째 글로벌 기관과의 협약이어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