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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20년 5월 미 Open 인공지능(社)가 최초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3를 공개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 됐고, 국내 주요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개발을 진행중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기사 작성, 문학·예술 창작, 감정분석, 대화 등 전문적인 작업을 인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정부의 초거대 인공지능 지원 계획은 민·관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1차 ‘21.9.7, 2차 ’22.1.19)에서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 공급자·사용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자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정했다. 공급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하여 대화, 질의응답, 요약, 텍스트 생성, 변환 등의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자체 연구나 서비스·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원)가 대상이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시범 사업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대기업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을 대학, 중소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경험한 국내 기업, 연구자들이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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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6월 16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회의체는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란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예 :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先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둘째, 기존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drastic innovation) R&D 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괴적 혁신 R&D 사업은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Pre-R&D),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 적용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과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는 ‘25년 15%까지 확대한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참여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금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여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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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보건복지부(2차관: 이기일)는 코트라와 함께 6월 1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3~16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행사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온라인 화상상담 행사를 위해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우리나라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위한 국내기업 모집은 6월 17일(금)까지 진행되며,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완제품에 대한 거래선 발굴, 백신 생산 관련 원부자재 수출입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협력과 추가적인 백신 위탁생산(CMO) 수주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코트라는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기업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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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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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EU 통상장관,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진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EU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측이 제안한(‘21.9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21.7월 발표)은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22.6.10(금)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이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OECD 차원의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과 OECD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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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영향과 보완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오후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을 주제로 4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추어 FTA 新전략을 모색해나가기 위해,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올해 FTA 전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포럼에서는 메가 FTA가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및 효과적인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메가 FTA 추진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계와 긴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며 영향과 보완대책,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메가 FTA 추진시 농축수산업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대책 방향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긴요하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1~2차례 추가로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FTA 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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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6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①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등에 관하여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분과장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21.12)」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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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월 9일(목)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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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수출 추진> 관계기관 준비단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8일(수)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준비단 회의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등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원전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각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방산·산업·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화 하는 등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동 준비단의 운영을 통해 국가별 수출 전략과 패키지 마련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이 참여하는「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원전수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체코, 폴란드 등 국가의 원전 정책 동향 및 건설 추진상황등을 설명하고,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준비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에 앞서, 관계기관과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IT, 2차전지, 수소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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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수소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에서 청정수소로 수소차를 충전하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박기영 제2차관은 3월 30일(수) 충북 충주를 방문하여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번에 준공된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2019년 산업부가 공고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의 결과물로써, 고등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되었다.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인근의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곳으로써, 청정수소 제조식 충전소, 국내 최초의 마더스테이션, 국산화율 향상 등의 관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존의 화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생산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므로, 순탄소배출이 0에 가까운 청정수소충전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수소 마더스테이션으로써, 산업단지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던 기존 수소 공급체계에서 탈피해, 지역 내 분산형 수소 생산 및 공급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소 가격 및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출기, 압축기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약 7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한 국산화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충북이 지난 2021년 7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규제 해소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도시가스사업자 등을 통할 경우 도시가스 품질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던 설비비 및 관련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천연가스에 비해 저렴한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제조식 충전소로써 원료비와 유통비도 절감함에 따라, 전국 수소충전소 평균 단가인 8,326원/kg* 보다 7.5% 가량 낮은 7,700원/kg으로 수소를 공급한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서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가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충전소이자 최초의 마더스테이션’으로 의의가 큼을 강조하는 한편,정부도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지속하며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충전소 구축 비용의 절감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성능 고도화 실증 등을 진행 중이며, 기체충전소뿐만 아니라 액화수소충전소용 핵심부품 개발과 시설 안전 기술개발 등 액화수소충전소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