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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 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얼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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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7월 1일부터 전동자전거 충전기, 헬멧에 관한 "강제성 국가표준" 시행2023년 7월 1일, GB42296-2022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이하 표준이라고 함)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 표준은 또한 필수국가표준 GB 42295-2022 《전동자전거에 대한 전기안전 요구 사항》과 함께 동시에 실행되며, 이 두 표준은 서로 협력하고 조정된다. 이 표준의 도입으로 과거 제각각인 전동자전거의 충전 단자의 혼돈 현상을 불식시키고 충전 인터페이스의 통일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은 납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압 및 충전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플러그 형태로 설계되었고, 물리적으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 배터리 플러그는 2개의 전원 핀과 2개의 통신 핀(2+4)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2개의 전원 핀과 4개의 통신 핀(2+4)의 형태를 취한다. 전동차의 뉴 글로벌 충전기에 대한 국가 표준에는 두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이 있다. (1) 충전 포트는 국가 표준에 맞게 통일되어야 한다. (2) EMC 표준을 충족하고 지연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 '통신 프로토콜' 방식의 충전 채택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은 휴대폰과 신에너지 자동차의 통일된 물리적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통합 모델을 참조했다. 5.5.5 조항에서는 충전기와 충전할 배터리 팩(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 충전기 또는 기타 배터리 팩 충전기는 충전을 시작하기 전 먼저 배터리 팩(시스템)을 서로 인식하고 배터리 팩의 기술 매개변수를 확인한 후 충전을 시작해야 한다. * 이 조항에서는 충전기 플러그를 전동자전거 충전 잭에 꽂은 후 통신 코어가 먼저 소통 신호를 보낸 후 전압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전압 등 안전상의 위험과 화재, 감전 등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 "강제성 국가표준"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및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GB 811-2022, 이하 신기준) 의무화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표준은 고정 장치의 안정성, 착용 장치의 강도, 충격 에너지의 흡수, 침투 저항, 고글 등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는 전동자전거 탑승자를 위한 헬멧에 대한 중국 최초의 강제성 국가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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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에게 유해한 65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과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리콜명령 상품으로는 어린이용 튜브, 유아용 가방, 어린이용 바닥매트,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게임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으로 다양하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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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안전·보건 및 재난 분야 국제표준 인증 획득고흥군이 안전·보건 및 재난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무 수행과 품질관리를 인정받아 국제표준(ISO)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고흥군은 1월부터 안전·보건 및 재난대응에 대한 매뉴얼과 절차서 등을 마련했고, 국제표준화 기구로부터 각 경영시스템에 대한 관리 방안과 유지체계에 대한 유효성과 지속성을 검증받아 최종적으로 국제표준인증(ISO)을 동시에 획득하게 됐다고 전했다. ISO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규격에 따라 조직의 품질관리 체계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로서, 이번에 고흥군이 획득한 인증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과 비즈니스연속경영시스템(ISO 22301)이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에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서 다양한 유해·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만 부여된다. 고흥군은 이번 인증 획득은 고흥군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ISO 22301’은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핵심기능이 마비되는 중단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시스템이다. 고흥군은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가 정립됐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앞으로 적극적인 사고 예방 정책과 함께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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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공동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의 무기 표준화 지침 초안 발표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공동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함께 무기를 표준화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국산 장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동맹국 및 협력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생산으로 조달하기 위함이다.방위 장비에 대한 레이더 및 센서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장비 규격을 주한미군 및 협력국 군과 통일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방위산업 관련 2023 회계연도 유지비용은 약 2조 엔으로 방위 관련 비용의 약 30%를 차지한다. 1990년 10% 대비 3배 증가한 수준이다.이 지침은 6월7일 제정된 방위산업 생산기지 강화법에 따라 작성됐다. 2023년 10월 말까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이 시행되면 지침은 정식 채택된다.지침 초안에는 중국산 부품 및 기타 제품 등으로 공급망 중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정부가 일본 방위장비 수출이 우호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 △자위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방위 장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방위 산업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투 지속 능력 유지를 위한 국내에서 탄약 및 선박 공급의 필수불가결 △기밀 유지 문제로 통신 및 암호화 기술은 다른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영역 △국유화된 제조기지가 너무 노후화되면 정부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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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특히 등급 제공자의 연간 총순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월 동안 정기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기 벌금액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전 1년 동안 등급 평가기관이 작성한 1일 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natural persons)의 경우 전년도 평균 1일 소득의 2%를 부과한다.ESG 등급 제공업체는 ESMA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연간비용은 약 370만~38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ESMA는 공급업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G 등급 승인을 회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안 초안은 ESG 등급 제공자가 비즈니스와 활동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ESMA는 ESG 등급 제공자에게 ESG 등급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독립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평가 제공자에게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SG 등급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SG 등급 제공자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은행,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 신용 등급 판매, 벤치마크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제안한 새로운 법률 세트는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때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새로운 입법 제안은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일련의 조치의 구성요소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공급자가 발행 또는 직장 연금 기관을 포함한 규제 된 금융 회사에 배포된 등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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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향군인국(VA), NIST 위험관리체계에 따른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 9월말까지 구현미국 재향군인국(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Framework, RMF)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된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현할 계획이다.VA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이 2022 회계연도 연방정보보안 현대화법 감사(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Audit)에서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에게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26개의 권장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이다.2021 회계연도 권장 사항 수와 같으며 이중 일부는 수년 간 반복됐다. 따라서 VA는 감찰관실의 인증 결정 판단 전 보안 제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 보안 제어 평가 절차의 구현 요청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기업의 대시보드 개발도 진행된다. 이는 추적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요 시스템의 경영진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보 보안 제어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을 기반으로 우선 순위 지정 모델을 통합하는 특정 정책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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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60 어드밴스(360 Advanced Compass Rose), ISO 인증을 위한 인가 달성미국 360 어드밴스(360 Advanced Compass Rose)에 따르면 ISO 인증을 위한 인가를 받았다. ISO/IEC 27001 인증을 위한 ISO/IEC 17021-1 인가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ISO 인증 승인으로 ISO의 특정 ISO/IEC 27001 표준을 준수하는 조직에 독립적인 인증을 평가하고 발행할 수 있게 됐다. 360 어드밴스는 ISO가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해 엄격한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이다.ISO 27001 인증 획득은 조직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이버 보안 표준을 구현하고 준수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나타낸다.또한 지불카드산업(PCI) 및 HIPAA와 같은 추가 규정 준수 노력과 관련된 비용 통합, 중복 감사 및 규정 준수 테스트의 재정적 부담 최소화 등의 이점이 있다. HIPAA는 미국의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준수다.참고로 360 어드밴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세인트피터즈버그를 기반으로 데이터 보안, 가용성,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화된 통합 규정 준수 솔루션을 제공하는 관계 중심의 사이버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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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바이낸스, 3개 권역에서 정보 보안 거버넌스 및 개인 정보 관리 국제 표준 ISO 270001 및 ISO 27701 인증 획득프랑스 블록체인 및 암호화 인프라 제공업체 바이낸스(Binance)에 따르면 프랑스,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의 3개 권역에서 정보 보안 거버넌스 및 개인 정보 관리 국제 표준 ISO 270001 및 ISO 27701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외부 평가 기관인 에이-라인(A-LiGN)로부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후에 수여됐다.에이-라인은 사이버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4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관에 의해 신뢰받는 기술 중심 파트너다. 이번 인증 획득은 바이낸스의 일관된 노력의 증거로 평가된다.바이낸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축은 항상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용자와 고객은 자산과 정보가 최신 글로벌 표준에 따라 보호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인증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 및 보호를 확립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정보보안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관리 국제 표준 ISO 270001 및 ISO 27701 인증에 명시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연례 감시 평가를 받을 방침이다.또한 바이낸스는 다른 권역에서도 정보보안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관리 국제표준 ISO 270001 및 ISO 27701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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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CSA), 배터리관리시스템(BMSs) 안전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 발행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CSA)에 따르면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s, BMSs)의 안전을 위해 적용가능한 새로운 국가표준을 발행했다.새로 발행된 표준의 정식 명칭은 'CSA/ANSI C22.2 No 340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s, BMSs)'이다.이 표준은 열 폭주(thermal runaway) 및 기타 잠재적 위험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배터리 팩의 전기 및 온도 매개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조절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BMSs에 적용된다.특정 응용프로그램은 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와 같은 고정식 응용 프로그램, 전기자동차 및 경전철과 같은 전력 이동성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된 표준 BMSs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표준은 최종 제품이 이미 BMSs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준에 의해 다뤄지는 휴대용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는 BMS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SA/ANSI C22.2 No 340의 사양은 Canadian Electric Code, Part II와 미국의 NFPA 70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BMSs표준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 의해 미국 국가표준으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