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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전체 동향 -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국가별 동향 -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 (상위 5개 통보국)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별 동향 - (분야별)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목적별 동향- ‘보건과 안전’ 목적(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특히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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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CI SSC, PCI 데이터 보안 표준(PCI DSS) 4.0 버전 발표미국 PCI SSC(Payment Card Industry Security Standards Council)는 PCI 데이터 보안 표준(PCI Data Security Standard, PCI DSS) 4.0 버전을 발표했다.PCI DSS v4.0은 새로운 위협과 기술을 해결하고 새로운 위협과 싸우는 혁신적인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버전 3.2.1을 대체하는 글로벌 결제 데이터 보호 표준이다.계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의 기준을 제공한다. 현재 버전 PCI DSS v3.2.1은 v4.0의 변경 사항의 이해 및 필요 업데이트 구현을 위해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년간 활성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평가자가 PCI DSS v4.0 교육을 마치면 조직은 PCI DSS v4.0 또는 PCI DSS v3.2.1을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은 조직이 많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표준의 변경은 지난 3년간 200개 이상의 조직에서 표준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안 환경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결제 업계에서 약 6000개 이상의 피드백을 제공했다. PCI 데이터 보안 표준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통찰력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공됐다.PCI DSS 표준 업데이트는 결제 산업의 진화하는 보안 요구 사항 충족,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보안 촉진, 보안 목표 달성을 위한 댜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의 유연성 증대, 검증 방법 및 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방화벽 용어를 네트워크 보안 제어로 업데이트해 기존에 방화벽이 충족하는 보안 목표를 충족하는데 사용되는 광범위한 기술을 지원한다.PCI DSS v4.0에서 방화벽 용어가 기존 방화벽에 의해 충족되는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범위한 기술을 지윈하는 네트워크 보안 통제로 업데이트됐다.카드 소유자 데이터 환경에 대한 모든 접근을 위해 다중 요소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사항 8을 확장시켰다. 또한 조직이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의 시연을 위해 유연성을 확대했다. 비지니스 요구 및 위험 노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특정 활동이 얼마나 자주 수행되는지 정의하기 위해 기업의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목표 위험 분석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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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 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 개정 「약사법」(’22.6.10.)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즉시 시행) -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즉시 시행) -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 세부 면제 범위·요건 등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규정 -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99번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즉시 시행) -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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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023년 4월 부터 국가 'non-GM 라벨링 시스템' 업데이트 계획일본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있는 식품에 대해 국가 'non-GM 라벨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정부는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있는 식품에 대한 식품 라벨링 규정을 업데이트해 왔다. 몇 년 동안 유전자 변형 식품과 애증의 관계를 맺어 왔다.일부 부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더 강력한 라벨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부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역 생태계나 식품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내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2022년 초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은 9개의 주요 농산물과 이들 재료를 활용한 가공 식품이 현재 GM 라벨링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8개였지만 1개가 늘어났다.GM 라벨 의무 부착 주요 9가지 농산물은 콩, 옥수수, 감자, 유채씨, 면씨, 알팔파(alfalfa), 사탕무, 파파야, 겨자 채소 등이다.또한 이들 9개 주요 농산물의 원료를 활용해 만든 모든 가공 식품은 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이 DNA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가공 후에도 여전히 검출될 경우 GM 라벨링 의무 대상이 된다.따라서 두부, 두유, 옥수수, 포테이토 스택, 통조림 식품, 녹말가루, 그리츠, 밀가루 등 9개의 주요 농산물로 만든 가공 식품 33가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특히 스테아리돈산을 생산하기 위해 변형된 GM 콩과 라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변형시킨 GM 옥수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것을 활용한 옥수수 기름, 간장 등 주요 품목들에 대해 집중 관찰 및 GM 라벨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도 GM 식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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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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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리프(Veriff), 5월 ISO/IEC 27001:2013 인증받아미국 글로벌 신원확인 서비스업체인 베리프(Veriff)에 따르면 2022년 5월 ISO/IEC 27001:2013 인증을 받았다. ISO/IEC 27001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이자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정보보호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접근 통제 등 정보보안에 관련된 표준이다. 인증을 받음으로써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이다.인증의 범위는 법률 준수, 정보보호, 엔지니어링, 제품, 인력자원, 시설, 인증운영팀을 모두 포함한다. 이번 인증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표준인 ISO/IEC 27017:2015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식별정보(PII)의 보호에 관한 ISO/IEC 27018:2019까지 연장된다.인증을 받기 위해 독립 인증기구인 Coalfire Certification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인증을 받기 위해 베리프와 고객 모두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속적이며 시스템적인 접근을 시연해야 했다.베리프는 2015년 설립됐으며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지능적이고 정확하며 자동화된 온라인 개인정보를 활용해 자체 고객들과 신뢰흘 축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2022년 5월 기준 190개 국가 이상에서 1만200개 이상의 정부 관련 개인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고객은 핀테크, 암호화폐, 모빌리티 산업에 속해 있다.핵심 고객의 면면을 살펴보면 Blockchain, Bolt, Deel, Starship, Uphold, Wise 등이다. 최근 기업 가치를 15억달러로 평가받으며 1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까지 투자받은 금액은 2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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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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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페르소나,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ISMS)에 대한 국제 표준 ISO 27001 인증 획득미국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인 페르소나(Persona)에 따르면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ISMS)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페르소나는 201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됐으며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20개 언어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SO 27001 인증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대한 페르소나의 엄격한 준수를 보여주는 지표이다.이번 표준 인증은 고객과 직원을 위한 최고 수준의 보안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페르소나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검증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페르소나의 엄격한 보안 프로세스 및 관행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특히 ISO 27001 인증은 페르소나의 보안 프로세스가 진화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의 일부에 해당된다. 즉 페르소나는 ISO 27001 인증 외에도 또 다른 미국 보안 표준인 SOC 2 Type II를 준수한다.참고로 ISO/IEC 27001:2013은 조직의 맥락 내에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구현, 유지 관리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 또한 정보 보안 위험의 평가 및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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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NSI 국가인증위원회, 마우이 경찰서(MPD) 범죄연구소(CL)의 법의학 테스트 분야 ISO/IEC 17025 인증미국 ANSI 국가인증위원회(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에 따르면 마우이 경찰서(Maui Police Department, MPD) 범죄연구소(Crime Laboratory, CL)의 법의학 테스트 분야 ISO/IEC 17025 인증을 부여했다.ISO/IEC 17025 및 ANAB 법의학 인증 표준은 MPD CL이 준수해야 하는 400개 이상이 개별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다. 까다로운 인증 평가는 구조적 요구사항, 자원 요구사항, 프로세스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등 4가지 주요 운영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마우이 경찰서는 2021년 인증을 부여받았으며 MPD CL 형법학자들이 2017년 이후 이러한 인증 원칙을 분석 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이전에 얻었던 결과들 모두 현재와 동일한 품질이다.현재 MPD는 ANAB의 인증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인증이 실험실 법의학 분야의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PD 범죄연구소는 2명의 형법학자와 범죄수사과장이 공인된 품질관리시스템의 모든 요구사항이 반드시 충족될 수 있도록 실험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지난 2021년 각성제, 환각제, 아편류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약물 형태를 망라한 1200개 이상의 증거 항목들을 분석했다.ANAB는 미국 법의학 기관에 대한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인증 제공업체이다. 지난 1982년 법의학 시험기관의 인증을 시작으로 1999년 ISO/IEC 17025 기반 재단으로 이전했다.ANAB는 ISO/IEC 17025 인증기관에서 국제적으로 인증받고 있다. ANAB 인증 실험실의 테스토 보고서 역시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ANAB는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AC(the Asia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IAAC(InterAmerican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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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따라서 국표원은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IEC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2월중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고데기와 같은 모발 손질용 제품은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가열판에 얼굴·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천장조명, 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제품이다.하지만 현행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으나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 중으로 `22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해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신산업 활성화와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제품안전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