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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에 박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민간 표준화 토론회 운영 지원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표준화부문에서 올해 세계 2위의 연구반 의장단 확보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세계 기술패권경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양자암호통신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전문가 105명을 포함하여 총 298명의 전문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39개의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표준경쟁력 제고 및 시장중심의 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국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협의체인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1년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182여 건 국내기술 표준을 제안하였고 222건의 토론회표준을 개발하여 71건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올해에는'지능정보기술토론회', '미래양자융합토론회' 등 33개 표준화 토론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또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예상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6세대(6G)이동통신 토론회', '오픈랜토론회', '도심항공교통(UAM)토론회', '의료인공지능토론회' 등 6개 토론회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전문가들이 국제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들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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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토마토 생육 정보’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된다농촌진흥청 마늘과 토마토 생육 정보(데이터) 21종이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이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생육데이터센터’에서 환경 조건에 따른 채소 생육과 생리 반응 등 신뢰성 있는 국가 표준데이터를 생산·평가하는 연구를 해 왔다. 이번에 생산, 등록한 채소 생육 정보는 온도에 따른 마늘의 식물 길이와 잎 수 등 10종, 토마토의 무게와 잎 수 등 11종을 합해 총 21종이다. 마늘 생육 정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시나리오(SSP2, SSP5)를 적용, 연구동 안의 온도를 평년보다 각각 3도(℃), 5도(℃) 높게 설정해 생산했다. 그 결과, 마늘은 파종 71일 뒤의 식물 길이가 평년 온도에서는 47.7 cm였고, 평년보다 3도(℃) 높을 때는 53.1cm, 5도(℃) 높을 때는 56.6cm였다. 잎 수는 각각 7.3매, 7.5매, 7.3매로 나타났다. 토마토의 생육 정보도 평년보다 온도를 3도(℃), 5도(℃) 높게 설정해 생산했다. 토마토 아주심기 77일 뒤 열매 무게는 평년 온도에서는 462.0g이었고, 평년보다 3도(℃) 높을 때는 438.2g, 5도(℃) 높을 때는 644.0g으로 나타났다. 또한, 잎 수는 각각 18.3매, 20.4매, 24.0매였다. 농촌진흥청은 국가참조표준센터에 등록한 마늘과 토마토 참조표준을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보급함으로써 농업 빅데이터 검정과 분석, 교육, 인공지능(AI) 기계학습, 정책 수립 같은 디지털 농업 혁신성장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늘, 토마토 외에 배추, 양파, 무, 고추, 파프리카 등 다양한 채소의 참조표준을 생산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등록된 참조표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국가 참조표준센터 누리집(srd.re.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팀장은 “그동안에는 수집된 관측 빅데이터가 정상적인 값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국가참조표준을 활용하면 빅데이터 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채소 생육 국가참조표준 등록과 보급은 농업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디지털 농업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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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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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방식 혁신제품 발굴 자율주행차로 첫 시동▲사진 출처 : 조달청 조달청은 이종욱 조달청장이 16일 대구시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에서자율주행 시범운행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공공조달 협의체를 최초로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조달청, 대구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조달연구원(KIP) 및 자율주행차량 플랫폼 개발기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자율주행기술의 개발부터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사업까지 공공부문 도입·확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차량플랫폼개발기업은 자율주행차 개발과 실증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등 기술분석, 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지정컨설팅, 조달청은 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대구시는 자율주행차의 지역내 확산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에 발족된 민·관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광주·제주 등 타 지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와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사례는 중앙, 지방정부, R&D기관 및 혁신기술기업 등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제품을 개발·발굴하고 시범구매까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민간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상용화단계에 이르면 판로확보가 가장중요하기 때문에, 연간 약 184조원의 정부구매력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자율주행 협의체 발족 행사에 이어 대구 경북 지역8개 우수제품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조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 출처 : 조달청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우수제품 판로 활성화, 등록절차 간소화, 원자재 가격상승의 계약금액 조기 반영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기술과 품질이 탁월한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공판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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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KIST와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 이하 KIST)과 4월 21일(목)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과 KIST 윤석진 원장이 참석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연구계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기협과 KIST는 ▲KIST-산기협 기업 혁신성장협의체 구성·운영 ▲혁신기업의 기술수명주기(EPKB) 분석을 통한 전략적 기술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기술 등 정보 교류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채널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기협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유망 기술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KIST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연구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공 연구성과 확산 및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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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2 행복의 열쇠신뢰는 왜 중요한가? 신뢰는 어떻게 발전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도 신뢰와 불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은 자신의 생존과 후손의 번성을 위해 햇빛을 쫓아 가지를 뻗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린다. 주변에 경쟁자가 없는 경우 눈 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햇빛을 한껏 쫓는다. 가지를 위가 아닌 옆으로 뻗고, 뿌리도 깊은 땅속이 아니라 옆으로 뻗는다. 꽃도 일찍, 자신이 피울 수 있는 만큼 능력껏 많이 피워 많은 열매와 씨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 경쟁자가 없는 식물은 가지가 약해 열매가 부실하고, 뿌리가 깊이 뻗지 않아 세찬 바람이라도 불면 뿌리까지 뽑혀 생명을 잃는다. 주변에 경쟁하는 식물이 있어야 한다. 주변의 다른 식물을 신뢰하여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자라야 번성할 수 있다. 동시에 주변의 다른 식물을 불신하여 경쟁에서 이겨내야 생존할 기회가 높아진다. 같은 식물이 함께 자라야 다른 종자 식물의 침범을 공동으로 막아낼 수 있고, 거센 비바람을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옆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을 완전히 신뢰 하고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살길을 찾아 햇빛을 얻기 위해 가지를 위로 뻗고, 물을 찾아 뿌리를 땅 밑으로 내려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활용하는 식물이 더 많은 지역에 퍼져있다. 동물 또한 마찬가지다. 동물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신뢰하기도하고 불신하기도 한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도 하고 다툼도 벌인다. 호랑이, 표범, 치타, 백곰 등 생존 능력이 뛰어난 동물의 경우는 주로 혼자 산다. 번식을 위해 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생활한다. 호랑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에 동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배고프면 언제든 혼자 사냥하여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호랑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자신의 영역을 빼앗으려 하는 경쟁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한다. 호랑이는 혼자서도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 짝을 찾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협력이 필요 없다. 그에 따라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에 대한 신뢰가 적고, 불신이 더 크다. 그러니 호랑이의 생존 능력이 강한 것에 비해 호랑이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을 수 없다. 많은 지역에서 호랑이보다 약하지만, 무리생활하는 동물에게 밀려난 결과이다. 반면, 같은 육식 동물이지만 늑대는 무리생활한다. 늑대는 호랑이처럼 발톱과 이빨이 강하지 않아 혼자서는 사냥하기 어렵다. 혼자 서는 생존이 어렵기에 머리를 써서 생존할 방법, 즉 동료와의 신뢰를 통한 협력방안을 찾은 것이다. 늑대는 먹을 것을 구하면 동료를 불러 함께 먹는다. 심지어 혼자 먹거리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료를 부른다. 먹거리를 찾았을 때 혼자 먹는 것이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동료와 나누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다. 늑대로서는 동료와 신뢰가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사냥할 때, 그리고 경쟁자와 싸울 때 늑대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집단의 목표를 위해 모두 저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살아남아 자손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 역시 혼자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혼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연에서 일주일을 버티기 어렵다. 생존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먹거리도 구해야 하고, 밤이 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자리도 찾아야 한다. 사람은 혼자라면 야생에서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 역시 생존과 행복을 위해 신뢰를 고안한 것이다. 신뢰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높을수록 생존의 확률이 높고, 행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발전시킨 것이다. 가족 간의 신뢰가 높아야 생존과 행복에 유리하기에 가족 신뢰를 발전시킨 것이고, 소수의 가족보다 대가족이 생존과 행복에 유리하기에 연고집단 신뢰를 발전시켰다. 대가족 간의 협의체인 부족, 모르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인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기에 사회신뢰를 발전시켰다. 가족신뢰와 연고집단 신뢰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종했다. 네안데르탈인 등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존재했던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와 경쟁에 밀려난 가장 큰 이유도 신뢰를 통한 협력 방식을 고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뇌 용량이 네안데르탈인 것보다 크고, 호모 사피엔스의 머리가 좋았기에 협력을 위해 필요한 더 발전된 신뢰를 고안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존만이 아니라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신뢰를 발전시켰다. 원시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더 발전된 신뢰 관계를 고안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다른 유형의 신뢰가 필요했다. 이런 차원에서 4차 산업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형의 신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뢰를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발전시켰다. 인간 지성과 인류 문명은 개인의 생존과 행복의 증진 시키는 신뢰의 역사이기도 하다. 신뢰가 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과 도움과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뢰가 항상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신뢰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신뢰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선진 사회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익을 계산하여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크고, 신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집단 전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전략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 신뢰의 진화 』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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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이 6월 9일(목) 오후 2시,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표준연)을 방문하여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목표로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대규모 양자시스템 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알리고, 부족한 국내 자원·역량의 한계를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참여 및 결집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업의 주관기관인 표준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을 비롯한 24개 사업 참여기관, LG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포스코·리큐온 등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 29개사 등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표준연의 양자컴퓨팅, 원자시계 등 관련 연구현장을 찾아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후 사업 착수 보고 및간담회, 사업단 출범식, 협력기업 협약식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사업 착수 보고회는 이종호 장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분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본격화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과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임에 분명하지만,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연은 ’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하여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핵심 장비·부품의 수급난 등 제반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성균관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운영 협력기업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해외 유수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및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31년 Quantum ARPAnetⓚ 구축)하고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1982년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통신을 성공하고 많은 산학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양자강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선도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인력 규모가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구축 및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압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인력 확충의 파이프라인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 출범식 및 기업 협약식은 이종호 장관이 먼저,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한 후 주요 내빈과 함께 사업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의 협약식을 연이어 거행했다.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하드웨어개발과 함께 응용 분야 발굴 및 솔루션(SW) 개발, ,사용자 확보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로, 양자컴퓨팅 수요기업,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투자사 등 34개 기업이 참여(‘22.6.9.기준) 중이며, 추가 모집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거쳐 6월말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방향 자문 등 국내 하드웨어 개발·운용 협력,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한선도적 응용사례·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으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자융합포럼(83개 기관 316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서로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 결집 및 선순환 양자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위해 2022양자주간 개최(6.27~7.1) 및 양자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ITRC 등양자특화 대학원 개소(8월 중), 한-미 정상회담 후속성과로 양국 간 퀀텀 워크숍 개최(6월 등) 및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설치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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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 ‘21년 784억 달러에서 ’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출범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어 기존에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新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하여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LG전자 백승민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2.3월)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여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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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월 9일(목)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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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과 시험・인증,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6일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 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주재하였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 간담회'도 병행 개최하여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10대 유관기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국코러스, 엔지켐생명과학, 동방FTL 등 백신・치료제 위탁기업 CEO가 참석하였다. 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및 관련 토론회,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기업 애로사항(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이슈 포함) 해결 간담회, 아미코젠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백신 대기업, 한국표준협회, 시험검사기관, 대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은 백신 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표준화 및 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완제품, 관련 장비 등 백신 산업 전후방 기업들에 대한 표준・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 기관・기업 등은 국내 백신 산업을 탄탄하게 받치는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백신 대기업은 대・중소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검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험・검사・실험실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