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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레저용품,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KC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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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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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바이오기업 투자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6일 15시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바이오기업 투자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도 방문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바이오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를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단기간내 확보한데 이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은 성과는 바이오 기업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오 기업인들은 “대통령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만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화답하며,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세제, 인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하고 원부자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애로 해소 및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장 차관은 바이오시밀러 선도기업인 셀트리온을 방문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 기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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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이 5월 25일(수)에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으며, ‘21.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22.5월 서울에서 18개국 수소협회 참여 하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더불어, 금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으며,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동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 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 (생산)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나가며 국내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 (유통)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정립, ▲ (활용)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국제 수소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수소협회들은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정책·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Hydrogen Shots 목표를 소개하고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한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으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은 5GW에서 10GW로 2배 늘리고 2.4억 파운드(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9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잠재력을 설명하며, 수소 수출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립 확대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수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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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고추나무 지지대를 바라보며....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해 어느 카페 캐노피에서 잠시 서 있었는데 작은 음악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곡은 브린 터펠이 부르는 "HOME SWEET HOME'이라는 제목의 미국 노래였다. 우리에게는 번안곡으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노래로 필자도 학창 시절에 합창대회에서 즐겨 불렀던 단골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귀에 익숙한 노래는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군이고 남군이고 가릴 것 없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단 한 번도 가정을 가지지 못한 채 방랑하면서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노래가 아닌가도 생각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해가 지면 달콤하고 포근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쉬고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사유로 세상을 비관하며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하였다고 한다. 보건보건부 당국자는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 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0명)보다 2.2배 높다. 아울러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 ’ 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많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어느 세대보다도 행복하다는 젊은 이들도 고달프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참혹한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찬란한 문화, 부강한 경제 속에서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자살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 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 뿐이리..."라는 노래 가사가 이제는 새삼스럽고 낯선 느낌이 들어야 하나 할 정도이다. 정말로 이들에게 작지만 소담스러운 "즐거운 나의 집"은 없는 것일까? 필자의 부친이 시골에서 고추재배 때 싹이 오르자마자 꼭 굵은 철사봉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가늘고 힘이 없는 줄기를 처음에 지지해주어야 힘차게 성장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사회에서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이들에게 고추나무에 철사봉을 지지하듯이 관심과 격려의 지지봉을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다. "꼭 많은 비용과 시간도 필요 없다." 잠깐이라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만 해줘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 "잠시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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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하버드경영대학원 IWAI 업무협약 체결▲사진 좌측부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IWAI 조지 세라핌 교수, G7 KOREA ESG 위원회 문철우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하버드경영대학원 IWAI(임팩트 가중 회계 이니셔티브)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지난 25일(현지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가중 회계’는 기업이 환경,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ESG 성과에 대한 화폐가치 평가는 ESG 성과 측정·공시의 글로벌 표준화와 글로벌 ESG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핵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IWAI는 임팩트 가중 회계 연구개발을 위해 2020년 1월에 결성됐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서 IWAI의 연구결과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IWAI는 환경, 제품, 고용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임팩트를 측정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업 경영진 및 ESG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은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IWAI 조지 세라핌 교수, G7 KOREA ESG 위원회 문철우 위원장이 참여해 임팩트 가중 회계 연구의 고도화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KSA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임팩트 가중 회계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을, G7 KOREA ESG 위원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임팩트 가중 회계를 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SA 강명수 회장은 “기업이 환경,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기업 경영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정교화, 고도화, 효율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ESG 생태계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꼽힌다”고 말하며, “이번 토리노 협약을 통해 IWAI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임팩트 가중 회계 모델을 정립·확산해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ESG 경영, 투자를 이끄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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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SG(글로벌 임팩트 투자 추진기구)와 업무협약 체결▲사진 좌측부터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GSG Cliff Prior CEO,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GSG(글로벌 임팩트 투자 추진기구)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지난 24일(현지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투자는 2013 G8 정상회담에서 영국 캐머런 총리의 제안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임팩트 투자 활성화의 아젠다를 주도하기 위해 GSG가 설립됐다. GSG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및 경제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전략개발 및 정책제언 등을 통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에서 각국의 민간 주도로 설립된 NAB(국가자문기구)를 통해 GSG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 NAB는 2018년 설립되어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GSG는 지난 해 영국에서 개최된 G7플러스 정상회담에 의제를 발의해 ESG 공시·측정의 글로벌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조직 ITF(임팩트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주도했다. 한국은 G7 정상회담 초청국 자격으로 ITF에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민간대표 최고위원으로 참여해 활동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ESG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뜻을 모으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임팩트 투자, ESG 측정 및 공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GSG CEO Cliff Prior, 한국 NAB 문철우 교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회장은 “GSG와 업무협약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표준협회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GSG가 주도하는 임팩트 투자, ESG 관련 글로벌 의제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공유 및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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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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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아시아 최초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한국 투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5.20일(금) 넷플릭스(Netflix)의 자회사와 6년간 1억불 규모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신고식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임석 하에, 스테판 트로얀스키(Stephen Trojansky) 자회사 대표와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번 투자자인 넷플릭스 자회사는 특수 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워너 브라더스, 마블 스튜디오, 디시 코믹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영화제작 기술을 공급했다.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투자로서, 한국이 ICT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결정에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능력 및 인력, 일본·호주 등 아태 시장에의 접근성, 정부의 외투 지원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와 KOTRA는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동사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국가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바, 이번 투자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안 본부장은 스테판 트로얀스키 대표에게 “‘20년 K-콘텐츠 수출액이 14조원을 돌파하는 등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극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첨단 투자에 대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스캔라인 VFX 코리아측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투자유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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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PBV(다목적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을 말한다. PBV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高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를 적극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