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미터와 야드전 세계에 몰아닥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사태로 기존의 많은 변화가 현재진행형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반 생활체육분야에서 가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골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골프를 즐겼는데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으로 모든 골프인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 부킹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기만 하다. 또한 기존 골프인구에 더해 젊은이들까지 골프에 입문하면서 더욱 골프장 필드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도 어렵게 최근 골프장에 가서 못 치는 골퍼지만 첫 홀에서 호기 있게 드라이브를 치려고 티를 땅에 꽂을 때 옆에 있던 캐디분이 “사장님 약 110야드 보면서 가운데 소나무 한그루 왼쪽입니다” 라고 안내해주었다. 나는 110야드가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드라이브를 힘차게 휘둘러보았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엄청난 슬라이스가 나버렸다. 비록 캐디분이 안내한 대로 볼이 가지 못했지만 털레털레 필드를 걸으며 1야드는 몇 미터지? 하는 의문으로 옆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1야드(yd)는 0.9144미터이며 1미터는 1.0936야드라고 한다. 그런데 왜 골프장에서는 미터를 쓰지 않고 야드를 쓰냐고 물어보니 골프의 나라 미국에서 야드라고 쓰니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몇몇 골프장은 야드와 미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단다. 그러나 집으로 복귀해서 길이에 대한 단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미터 사용에 대한 국내외 여건은 생각보다 무척 완고했다. 최근 2018년에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국제단위계를 미터법을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규정한 단위체계로 미터(m), 킬로그램(kg), 초(s), 암페어(A), 켈빈(k), 몰(mol), 칸델라(cd) 등 7개 기본단위를 재 정의한 바 있다. 미국, 미얀마, 라이베리아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측정의 날“인 5월20일에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30년 만에 국제 기본단위를 반영한 「국가표준기준법」을 개정하여 길이의 측정단위는 미터(m)라고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프인들은 “골프의 최강국인 미국에서 야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굳이 미터로 왜 바꿔...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건물면적을 평으로, 무게는 근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고집(?)과 오랫동안 밴 습성을 감안할 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야드도 일찍이 몸에 배기 전에 미터로 변환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BSI, 취약한 소비자 보호 위해 Kitemark™ 출시영국표준협회 BSI에 따르면 포괄서비스인 Kitemark를 출시하여 조직이 모든 소비자가 동등하게 사용 가능하며 액세스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모든 소비자는 나이, 건강, 재산, 능력, 혹은 청각 루프나 번역과 같은 기타 요구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 생활 사건 및 외부 조건의 영향과 결합된 이러한 가변 요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를 취약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특정 거래 및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을 높인다. Kitemark는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은 BS 18477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인 BS ISO 22458 소비자 취약성 – 포괄적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준수를 입증해야한다. 이 외에도 조직과 직원이 소비자 취약성과 관련된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BSI의 글로벌 소비자 약속 실행 이사인 나타샤 밤브릿지(Natasha Bambridge)는 “소비자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포괄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기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정보, 서비스 및 좋은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포괄 서비스 Kitemark를 달성하는 것은 현재 생활비가 치솟고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는 중요한 시기에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고, 이에 덧붙여 “기업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특히 불평등에 대한 SDG 10에 기여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증가, 성과 향상, 사회적 가치 및 브랜드 평판의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딱 10문7(십문칠)이네!어릴 적에 엄마 손에 이끌려 신발가게에 가면 새 신발을 산다는 흥분감과 신발가게에 가지런히 배열된 여러 가지 신발들에서 풍기는 새 신발 냄새도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다. 특히 신발가게 주인의 말하는 10문7! “너의 발 크기와 딱 맞는다.”는 표현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란다. 1문의 크기는 2.4cm로 10.7×2.4= 256.8mm로 성인 남성들의 평균사이즈를 가리키고 있다. 필자의 발 크기가 성인남성평균으로 신발을 사면 260mm을 사고 있으니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10문7을 들으며 신발을 구입한 것 같다. 신발가게 주인은 나름대로 소비자가 맞는 신발이 없으면 다른 신발가게에 갈까봐 일부러 신발을 신자마자 딱 맞다고 “10문7” 감탄사를 외친 것 같기도 하다. 얼마 전부터 신발가게에서 구매자별 발 크기 사이즈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맞는 신발을 추천하는 곳이 많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우리나라의 신발사이즈와 미국, 영국, 유럽의 신발사이즈가 제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의 신발사이즈(mm)를 국가별 신발사이즈 수치와 변환한 조견표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260mm의 신발을 사고 싶으면 미국은 8.5/9, 영국은 7/6.5, 일본은 26, 유럽은 41/40.5 수치로 변환해야 한다. 이 수치는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는 남녀 발 너비와 골반 넓이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발 크기와 더불어 발 볼 넓이도 2A(매우 좁음), B(좁음), D(보통), 2E(넉넉), 4E(넓음), 6E(매우 넓음)로 구분하여 알파벳 뒷자리로 갈수록 신발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R(좁음)이냐, W(넓음)이냐 하는 구분이 있다. 과거 군대에서 지급되는 전투화는 10문7이 아닌 보급계 대원이 대충 던져주는 대로 받아 신어야 했다. 처음 일주일 동안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절뚝거리며 다니면서피고름이 생긴 적도 있었다. 요즘은 군이든 사회든 신발에 대한 사이즈의 선택권이 넓어서 발에 물집 잡히는 일은 적어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체중이 늘면서 신발의 밑창이 가라앉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또 하나의 10문7을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몸무게를 고려하는 것이다. 신발은 신발의 겉모습인 갑피(upper)와 신발이 땅에 닿는 부분인 밑창(out sole)이 있다면 신발안에 있는 바닥인 중창(midsole)이 있다. 이 중창은 신발 안의 발의 안정성과 충격흡수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의 경우 서스펜션과 같은 쿠션닝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바닥층이다. 아무리 신발을 발크기와 발볼을 맞춰서 신발을 구입하였더라도 몸무게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이라면 신발 뒷꿈치 부분의 중창이 금방 가라앉아서 편안한 신발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저가의 신발이면 신발 중창의 두께가 더 얇고 견고하지 못해서 신을 때마다 푹 꺼진 기분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신발의 겉은 모방할 수 있어도 신발내부의 중창은 모방이 어렵다. 과학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같은 발크기라도 몸무게를 고려한 견고하고 안정적인 쿠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또하나의 멋진 10문7 제품이 만들어 지기를 고대해 본다.
-
TTA,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4월 28일(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IoT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워크숍(EU-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IoT and Smart Citi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워크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표준 및 스마트시티 구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한-유럽 간 구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작년부터 유럽에서 추진중인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 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란 EU와 주요 무역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22년 5월까지 추진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및 비전」세션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 혁신 프로그램」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및 표준화」세션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세계 8개 표준화기구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oneM2M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구현 사례(Use Case)」를 공유한다. 프랑스 보르도(Bordeuaux) 및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현현황 및 유럽 중소기업의 스마트시티 표준, 한국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철도 및 스마트역사의 스마트시티 내 구현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각 구현사례 및 발표내용과 관련된 한-유럽 공동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공통기반기술로서의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도출을 위한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유럽의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관련 ICT 표준화 아이템이 도출되어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이란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로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는 ‘22년 3월에 발표한 계획안이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확대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탄소중립 실현은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확대 강화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 연찬회(워크숍)’를 4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교류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4개의 다부처 기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7월, 1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심 온실가스 농도 특성 및 관측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방향과 연구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감시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측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을 위해 지상, 위성, 항공 등 입체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점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결과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한편, 연구협의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수도권 6개 지점(서울 5개, 인천 1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평균 439ppm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도 같은 기간 안면도의 417ppm보다 22ppm, 전지구적 배경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412ppm보다는 27ppm 높은 수준이다. 지점별로는 남산(서울 중구), 관악산(서울 관악구)과 같은 도심숲 지역에서는 각각 426ppm, 428ppm으로 최저 농도를 보인 반면,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서울 용산구)지역에서는 452ppm으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6ppm의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인 기간 지점별로 관측된 고농도 자료(시간평균값의 상위 5%)를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에는 관측 지역별로 최대 72ppm까지 편차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협의체는 이산화탄소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의 영향도 분석했다. 서울 도심 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떄 26.5ppm에서 6.2ppm으로 낮아져 약 77%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지점(불광동)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와 이산화탄소의 시간 농도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간변화 경향을 보여 지역 배출원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실시간 관측을 통해 토지이용 및 배출 특성에 따라 하나의 도시 또는 지역내에서도 지점별로 매우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관측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고농도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농업, 축산, 건물, 도시숲 등 지역의 토지이용 및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연구협의체를 2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측정 확대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디지털 통상 책임질 전문인력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함 동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과정 신설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개설 지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액 규모를 글로벌 GDP의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부는 우리 산업 및 무역 업계에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21.12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22.1월)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국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