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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주도한다▲ETRI 연구진이 인공지능 분야 표준화 정책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이하 ETRI)은 2022년 7월 15일에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산하 SG13 총회에서 「기계학습 표준화 공동조정그룹」(JCA-ML)이 신설됐으며, 초대 의장에 이강찬 실장이 선입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정그룹(JCA)은 ITU-T 산하의 연구반 및 타 표준화기구에서 개발 중인 관련 표준화 작업의 조정을 위한 그룹이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인공지능, 특히 기계학습 분야의 표준 개발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연구반 간 표준화 활동 조정을 위한 기계학습 공동조정그룹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계학습 표준화 공동조정그룹은 ITU-T 내의 연구반 외에 외부 표준화기구, 컨소시엄, 포럼 및 학계와 기계학습 응용 및 관련 연구 협력을 통하여 2024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화 청사진인 “기계학습 표준화 로드맵”을 개발하고, 각 연구반은 로드맵에 제시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강찬 의장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표준화 협력 및 조정을 위한 공동조정그룹 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을 반영하고,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표준화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 표준화 선도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ETRI는 2018년부터 ▲AI 표준화 로드맵 및 클라우드 기계학습 서비스(Y.3531, 에디터 신성필 선임) ▲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ISO/IEC 5259-1, 프로젝트리더 하수욱 책임) ▲AI 시스템 테스팅(ISO/IEC TS 29119-11, 프로젝트리더 전종홍 책임) 등 인공지능 분야의 다양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ETRI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은 “금번 기계학습 분야의 표준화 공동조정그룹을 신설하고 의장을 수임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 개발자에서 조정자로 그 위상이 바뀌었고,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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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홈앤쇼핑에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사진 출처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홈앤쇼핑(대표이사 이일용, 이원섭)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윤리경영, 준법 및 부패방지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왔다. 또한 부패방지 리스크를 분석 및 평가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윤리·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충족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홈앤쇼핑은 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또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2011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홈쇼핑 회사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2011년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신규 채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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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②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년 17억)’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향후, 산업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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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 성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7월 25일(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개최된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과는 삼성전자가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달성한 것으로, 기존의 반도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GAA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높음 GAA(Gate-All-Around)란 스위치(게이트)와 통로(채널) 4개면 접촉되는 것으로 기존 최신공정인 Fin 구조(3개면 접촉) 대비 전력은 50% 감소하고, 성능은 30% 증가했으며, 면적은 35% 감소했다. 아울러, 국내 소부장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용 소재, 장비, 설계자산(IP) 등을 공동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은 국가 안보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탠 반도체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3나노 공정이 높은 수율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나노 파운드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중요한만큼,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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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 선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9일(화) 제2차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를 열고, 주요 디지털 기업 및 협·단체들과 함께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디지털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디지털 분야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플랫폼·데이터센터 및 정보통신기술 기기제조 부문 기업과 부산광역시,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 하였으며,특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서도 참석하여 디지털탄소중립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15개 참가기업 및 관련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디지털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공동선언식 후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있는 데이터센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지자체·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①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화 연구개발 지원, ②지자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③관련정책기반 마련 방법 등을 참여기관과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부산광역시의 ‘부산 강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참여 기관들 간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수입 3위 국가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그간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던 액화천연가스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방안은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기술 개발 및 실증을 ‘23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시대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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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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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제8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5월 15~16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EU TTC 산하 10개 작업반 중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①기술표준, ②기후・청정기술, ③안전한 공급망 등 3대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기술표준 분야에 대해 첫 발제에 나선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TTC 2차 회의에서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IoT 등을 선정하고, 특히 AI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운영하는 등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후·청정기술 분야 동향을 발표한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미국과 EU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결과가 향후 국제 규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녹색조달 정책이란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환경요소(에너지소비, 유해물질저감, 재활용 등)를 반영하고,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제품 수명주기(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안전한 공급망 중 희토류 자석 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유정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 EU 양측은 안정적인 희토류 자석 수급뿐만 아니라 희토류 자원 확보와 회수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공급망과 관련하여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황태호 KETI SoC플랫폼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반도체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발언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TTC 관련 통상 이슈는 미국・EU 양측만의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혁신, 그린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 등 새정부의 통상 분야 정책방향인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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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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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혁신제품지정…선도기업 초청 성공사례 공유·확산▲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앞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이 수여식을 마친 뒤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정책심의회(6.29)를 통하여 신규 지정된 45개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인증서 수여식과 혁신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45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 추천제품(스카우터), 조달기업 제안,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범구매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혁신제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페트/캔 형), 신개념의 스프레이식 액상 소화기, 복합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안전 분야 제품이 다수 지정됐다.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혁신기업 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제품지정 기업과 혁신 선도 기업이 참여해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혁신조달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진출 방안 모색, 보다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기업성장과 함께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해 나가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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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2년도 22조원 규모 정부기관 물품관리 감사 실시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조원 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물자의 낭비 요인 등 물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재활용 및 공유 활동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 정부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는 실지감사에서는 물품취득 및 재고관리, 불용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어 기존 물자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면서, “지난해 정부물품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 시범 도입한 무상양여 추첨제에 대한 활용 실태와 개선점도 점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무상양여 물품 추첨제란 불용품 무상양여 시 특정기관·단체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상양여 대상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