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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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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국민 안전에 직결될 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태양광LED신호등 성능 시험,인체 착용형 전자섬유의 사용환경에 따른 내구성 시험 등7개 시험서비스를‘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과제로 선정·공고했다.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험방법과 절차를 개발하고,관련 기업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성적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올해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57개 수요 과제를 정책 부합성과 시급성,기술성,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해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7개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분야3개 과제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4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도로상에서 갈림길,급커브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사등보다 시인성이 뛰어나고,전원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LED신호등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국내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다른 산업분야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전자섬유의 인체 착용·사용상태에서 세탁,땀,물, UV반복 노출에 대한 내구성 공인시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산 제품의 수출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지원과제 목록과 제반 지원방법을 게시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시험인증산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신뢰 기반 산업으로,기업 성장과 생활 안전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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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우리나라가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입지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장전략이사회(MSB)이사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이 선출(임기 : 2022.3월 ~ 2025.3월, 3년)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전략이사회(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시장전략이사회 이사직에 진출(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한 데 이어, 이번에 OLED 권위자인 이창희 부사장이 추가로 이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인 이사가 2명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진출한 이사진의 자문을 받아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지난해 시장전략이사회(MSB)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백서를 발간(2021.10월)하였으며, ‘양자기술IEC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 이후 연계된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신설을 확정(2022.2월)함으로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시장전략이사회 추가 진출로 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한국인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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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8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 18일 열려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주관하는 표준전문가 양성과정인'중앙대 제8기 표준고위과정'입학식이18일 오후 온라인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주소령 국가기술표준원장,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 김영래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회장을 비롯해 산업, 법조, 사회과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8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금번 입학식은 COVID19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은 국내 대학에 개설한 유일한 표준 전문가 과정으로 국내와 세계 표준 동향을 한눈에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전공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본 과정은 2018년 처음 시작되어 표준 역량을 갖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표준화,적합성 평가,계량 측정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기술,경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은 표준전문가 공동체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tandards Honors Society)'라는 단체를 구성해 표준 분야 오피니언리더로서 우리나라 표준생태계 조성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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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레저용품,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KC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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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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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①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등)활동 지원 ②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③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20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韓中日)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표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CAB)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2020년237명에서2021년에는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약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 기술(로봇,배터리,자율차 등)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IEEE등)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10월)·연료전지 총회(10월)등 약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세계 각국 청소년(약15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8월)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5·10월)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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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융합산업표준과, 친환경·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선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액화천연가스선)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떄문에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사업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22.12 준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D 허브 단지)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