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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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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성남에 경기사업센터를 개소하여 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사업센터에는 국내·외 시험·인증 전문인력(전기·전가, 바이오·의료 등)이 배치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C는 전 산업분야에 걸친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제품안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인증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KTC 제대식 원장은 “경기사업센터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기술지원, 연구개발 등을 강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경기 동부권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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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KT, 로봇산업 발전 공동모색 업무협약▲KTR 강경준 부원장(사진 좌측)과 KT 이상호 AI 로봇 사업단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과 KT가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힘을 모은다. KTR 강경준 부원장과 KT 이상호 AI Robot사업단장은 10일 KTR 과천 본원에서 KTR의 시험 인증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 KT와 협력사의 로봇사업 해외진출을 돕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KTR은 KT와 협력사에게 로봇분야 기능, 안전, 성능, 위험성, 전파적합성, 소프트웨어 등의 시험평가를 비롯, 해외규격 시험, 검사, 국내외 인증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배송로봇, 안내로봇, 방역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시험, 인증, 검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공인 인증·시험·검사·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KTR은 부품 및 로봇 해외 수출 시 필요인증인 유럽 CE MD(기계류) 및 EMC(전자파) 인증, IECEE-CB인증, 미국 FCC인증, 일본 PSE인증 및 CIS국가 EAC인증 서비스를 수행, KT와 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또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실무자 교육 및 가이드, 로봇 인허가 시장 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KT는 지난해부터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AI 서비스 로봇, 방역 로봇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디지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3월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을 발표해 로봇사업 규제 개선과 보급 확대 투자를 강화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매개체로 로봇 산업 활성화를 모색중이다. KTR 강경준 부원장은 “KTR의 다양한 시험과 인증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내 로봇의 해외진출 강화를 돕겠다”며, “나아가 로봇 인증검사의 표준 제정에 참여해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T 이상호 단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서비스 로봇을 대중화할 수 있도록 양사간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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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자동차 조명분야 성능평가 시작▲KTR 광융합센터 연구원이 등화부품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자동차 등화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8월 1일부터 성능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KTR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후퇴등 ▲주간 주행등 ▲안개등 총 7개 품목에 대한 등화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등화부품 시험은 도로 및 주행안전과 연관된 조명의 밝기, 발향, 지속성능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KTR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자동차 등화부품의 대체부품 인증서를 발급한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차량을 운행하다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품 중 일명 ‘순정부품’인 제조사 제품 외의 것을 말한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사는 대부분 부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자체 평가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체 성능평가를 수행하기에 비용과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워 대부분 공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이번 KTR의 등화부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으로 해당 업체들은 시험평가 의뢰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가깝고 편하게 부품 품질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5년에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자동차 등화부품 성능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부품을 제공하고, 제조 중소기업에게는 품질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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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당, 인천 남동산단 수출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8.10.(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방문하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의 대응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금번 호우로 인한 산단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피해상황 및 물류 애로와 영향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호우에 대비한 산단내 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 본부장은 인천공항·항만 등 수출 물류 인프라를 갖춘 남동산단을 방문하여 무역수지 개선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22(금)부터 실시된 릴레이 수출입 현장 방문의 일환이며,정부는 8월 말 수출대책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입 애로를 청취하여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먼저 모발염색샴푸 등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서울화장품을 방문하여 기업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산단 내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무보, 산단공,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산단 내 소비재, 소부장 분야 수출업체 5개 社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주로 국내외 물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강화와 인증, 해외전시회 등 수출과 관련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으며, 수출 유관기관은 기업별 수출입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1980년대부터 수도권 제조업 수출의 전초기지가되어 온 인천 남동산단에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최일선에서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러-우 사태, 중국의 봉쇄 방역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수출은 1~7월 누계기준 역대 최초 4천억불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증가세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➊중소ㆍ중견기업 단기 수출애로 해소, ➋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 ➌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8월 말 종합수출대책 발표를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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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화 방법론’ 국내 최초 환경부 인증▲SK환경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열분해 후처리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화학산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생산한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외부방법론(이하 열분해유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 후처리 등 과정에서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절차가 담긴 방법론을 KRIC(한국기후변화연구원)와 공동개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열분해유 생산 및 석유/화학 공정 투입까지 과정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은 향후 열분해유 사업에서의 탄소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열분해유란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납사,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제유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플라스틱을 다시 정제유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힌다. SK지오센트릭이 승인받은 방법론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2.7톤가량 더 줄일 수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에 21만5000㎡(약 6만5천평) 부지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간 열분해유 15만톤(투입된 폐플라스틱은 약 20만톤) 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모가 실현될 경우 연 40~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열분해유 방법론 승인으로 탄소 저감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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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협력 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2022년 8월 4일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상호협력 및 공조를 위하여 무선전력컨소시엄(WPC)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WPC는 무선전력전송 분야의 국제표준화단체로서,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구글, 필립스, 화웨이 등 360여 개사(국내 21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Qi 인증 및 공인시험기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TTA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WPC 표준을 준용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이로써 최신 버전의 WPC 표준을 참조하여 개발한 TTA 표준을 국내 산·학·연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모바일, 가전 및 액세서리 등 무선충전 관련 국내기업들이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WPC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글로벌 표준 확산과 더불어 개발 제품들에 대한 공인시험인증 수요가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선충전 시장 확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TTA 표준화위원회 스마트전력전송 프로젝트그룹 의장(임승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무선충전기술이 휴대폰에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이번 MoU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TTA 표준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TTA 최영해 회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WPC와의 MoU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태계 활성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앞으로도 “TTA는 표준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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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에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침서는 중량물의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350~400g)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안전모(200~260g)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지난 6월 22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경량안전모가 선제적으로 보급됐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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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하여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하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홈게이트웨이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홈네트워크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이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미설치(3개 단지) 및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11’ 등) 설정(20개 단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우 7) 사용(8개 단지)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 및 확산,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신청할수 있으며, 보안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지원한다. 보안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가칭)」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다양한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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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 원활한 RE100 이행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7월 27일(수)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RE100 이행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RE100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을 점검하고, 국내기업들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RE100 기업도 ‘20년 6개 기업에서 현재 21개 기업으로 크게 확대되어, RE100 가입기업수로는 미국(96개), 일본(72개), 영국(48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은 기업이 가입한 상태이다. 또한, RE100 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지난해 총 1.4TWh에서 금년 4.7TWh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나,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피력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RE100 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기업 컨설팅지원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업들은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 따라 EU·북미 등과 달리 국내 고립계통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등에 불리한 글로벌 RE100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REC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조달·인증기준에 대해 연내에 주요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CDP 위원회측과도 검토·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세계적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가입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들의 RE100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RE100이 국제적인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며, 향후 구체적인 RE100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