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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창립 42주년 맞이 新비전 선포식 개최▲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7일(목)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며 新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은 급격한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에너지 선도기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에너지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이번 비전에는 新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방향과 신임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또한 국민과 공단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했다. 공단은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4차 산업기술 등 첨단 기술 기반 에너지효율화로 탄소중립 실현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체계 강화 ▲윤리·인권 기반의 투명 경영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新비전 선포식을 마치면서 “공단의 경영과 사업의 모든 분야에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서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자원 공급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에너지 위기를 극복 해나가겠다”며, “일 잘하는 유능한 기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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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 전은수 상임감사는 13일(수) 울산 본사에서 안전 분야 9개 공공기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는 지난 2019년 출범,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9개 안전 분야 공공기관 감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날 열린 제6차 감사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안전등급관리제 ▲감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기관별 감사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공단이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추진을 주도한 울산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증모델을 공유하고 장차 도래할 수소경제시대에 각 기관의 안전 업무와 관련된 감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전은수 상임감사는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감사 지식이 어우러진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게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감사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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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확산 위해 금융 및 산업계 실천 협약 체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밀레니엄힐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여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겼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은 정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분류체계의 일부 경제활동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요 은행 및 기업 대표들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협동 의지를 표명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신규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고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 및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을 맡으며, 은행 및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금융권과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형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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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7월 12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두 번째 만남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조달청장과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 변경 ▲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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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도라는 광학 원격 관측장비로,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위성자료 검증에 활용된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는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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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50명 인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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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계획 심의지원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이에 맞춰 서식 신설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할 때,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셋째,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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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3일(수)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에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자율주행 미래인재 산·학·연 간담회 및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예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기관과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가대학이 함께 자리하여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혁신, 지원방안 및 인재양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6회 대회를 맞이한 동 대회는 최근 3회(’17년, ’18년, ’20년)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 196명 중 106명(진학자 등 제외)이 자율주행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등 대학의 자율주행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따른 규제개선 및 인력 공급난의 단기해소를 위한 교육-채용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율주행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방향에 대해 기업–기관–대학이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여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10개 대학의 최종 예선평가가 동시에 진행됐다. 자율주행 기능 중 기본적인 차선유지, 능동차선변경 기능 및 V2X 통신을 비롯한 총 7개의 기능에 대한 최종 검증을 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주행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원격비상정지 미션을 수행하는 등 무인화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예선대회를 진행했다. 6월~7월 진행 중인 예선대회는 주어진 미션을 모두 달성하면 통과하는 형태로, 예선을 통과한 대학은 10월 본선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하여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대회 우승팀은 국무총리상(상금 5천만원), 2위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상금 3천만원), 3위팀은 대구광역시장상(상금 1천만원), 4위․5위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상(상금 5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대회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율주행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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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정책의 현재·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하는 자리로,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가완비되었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여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新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포럼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하는 한편, “미래모빌리티 시대에는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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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 13.(수),「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위번린(余本林)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8년 3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모두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일부 지연됐지만,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측은 금년 초 RCEP 발효에 따라 개선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개방과 협력을 제고하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한 협상의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협상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향후 협상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 협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측은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과 양국간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경식 FTA 교섭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이익을 달성하고,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