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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찬회]2022년 표준 조찬 연찬회 개최(11월17일)11월17일(목)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표준 조찬 연찬회 」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윤학배 교수를 초청하여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다"라는 주제하에 "바다는 모든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담론으로 우리가 모르는 바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의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있는 바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2년 표준연찬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주관 및 국가기술표준원, 스탠다디움, 표준아너소사이어티(SHS) 등이 후원하는 국내 표준전문가 공동체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표준관련 분야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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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찬회] 2022년 표준 조찬 연찬회 개최(11월8일)11월 8일(화)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2022년 표준 조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전 중앙대학교 이규환교수를 초청하여 "삼국지와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표준전문가들이 함양하여야 품성과 자세 등 리더쉽을 삼국지를 통하여 재미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2022년 표준연찬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주관 및 국가기술표준원, 스탠다디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등이 후원하는 국내 표준전문가 공동체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표준 관련 분야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스탠다디움 #뉴스 #표준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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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중앙대학교 모교발전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는 덕명 김중태 회장11월 4일(금)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310관)에서 덕명디앤씨주식회사 김중태 회장(전 중앙대 총동창회장)의 "덕명 김중태 장학금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중앙대학교에서 배출한 행정고시 성적우수자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에는 동 대학 행정학과 동문인 박양우 전 문체부장관, 김영관 전 대전부시장, 이영환 행정학과 동문회장, 박희봉 행정대학원 원장, 행정학과 이용규 교수, 송용찬 교수, 손호성 교수 등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김중태 회장은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 미래의 꿈을 이루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하며 모교사랑, 후배사랑의 숭고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한 김중태회장의 모교사랑은 장학금 6억원을 비롯하여 학교발전기금까지 포함하면 약 16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 현재 중앙대에서 운영하는 표준고위과정과 표준정책학과 석사과정의 강의실이 있는 법학관도 김중태회장의 모교발전기금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김중태 회장은 경남 거제 하청면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송진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71학번)하여 학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졸업하면서 쌍용건설, 한림대학교 교직을 거치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획과 창의정신"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에 도전, 덕명디엔씨주식회사를 창업하여 성공으로 이끌었다. 김회장은 '일과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계속 학업을 이어가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 객원교수, 특임교수로 후학양성에도 노력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30만명의 동문을 이끄는 총동창회장 재임시에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고 지금도 지칠줄 모르는 후배동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스탠다디움 #인물 포커스 #뉴스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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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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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민사회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연줄공동체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나?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된 후부터 국가가 발전된 동양사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양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전된 시민사회는 국가마다 역사적 근원이 다르다. 그러니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서구에서는 근대적 국가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정착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스템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단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의 사회단체는 규모면에서 구성원 서로가 면식이 있는 가족 또는 연줄 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와 달리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구성원들의 협의체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법과 제도로 구성된 국가와 달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규범과 관습을 형성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목소리를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를 매개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유사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고 각 사회 단체는 단체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시민사회에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야 시민사회내 다수 구성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인지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이차적 관계이다. 이것은 연줄에 의한 개인적인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연줄 공동체는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시민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에 상대방의 배경을 알 수 없는 익명의 거대 사회를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퇴니스 (Tönnies, 1887)는 시민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아닌 이차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하였고, 퍼트남(Putnam, 1993a)은 이탈리아 남부의 연줄 중심의 지역사회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 없고, 산업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북부의 거대 도시에서 형성된 시민단체를 진정한 시민사회라고 보았다. 즉 시민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식적 관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셋째, 시민사회는 구성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객관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연줄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또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연줄 공동체의 관습 및 관례는 적용될 때도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소수 리더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관습 및 관례 역시 소수의 리더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규칙 및 규범을 누구나 지켜야 한다. 리더라고 해도 규칙 및 규범을 지켜야 한다. 만일 리더가 규칙 및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저항한다. 심지어는 단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 구성원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는 구성원간, 그리고 사회단체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킨다. 연줄 공동체는 상하관계에 의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으로 구성원을 연결시키는 반면, 시민사회는 잘 모르는 구성원끼리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논의되어 합의에 이른다. 토크빌(Tocqueville, 1984)은 자발적인 시민에 의해 민주적 규범과 신뢰, 협동의 미덕이 형성되어 미국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에 의해 미국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주장한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 또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사회단체 참여로 인해 협동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집단행위를 통해 책임감 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정치참여가 증진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경쟁력과 시민의 성숙도가 증가되었다고 보았다. 오스트롬(Ostrom, 1996)도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로 인해 시민 간 상호작용 및 엄격한 규범을 정착시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시민사회에서 시민 간의 신뢰를 통해 시민문화가 성숙된다. 홉스 (Hobbes)와 로크(Locke) 같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신뢰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시민사회를 성숙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 호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각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체가 튼튼해야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신뢰를 지키고 이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은 신뢰를 통해 시민참여, 시민간의 수평적 연대, 신뢰와 관용, 규범의식 등의 시민 덕목을 학습하게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자신이 현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듯이 자신이 필요할 때 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로 인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정성껏 돌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어 시민사회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품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노인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문화를 양산 및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사회단체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덕목, 책임감, 연대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태도와 시민성을 형성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지 않는 빈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다수 구성원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반영한다. 다양한 사회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수행하지 않는 공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권의 변화를 가져 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로부터 다양 한 견해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정치화된 시민사회는 정당을 대신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스미스(Smith, 1759)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동료애와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동시에 보유한다”고 하였다. 당연히 동료애와 자기사랑이 충돌하는 경우 동료애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된다. 자기 사랑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 자기 사랑과 별개로 동료애가 발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사랑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 동료애, 그리고 자기 사랑보다 동료애를 우선시하는 경우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물론 자기 사랑과 동료애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작동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높게 되면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원활해진다. 시민사회의 신뢰가 증진되면 개인의 사적이익과 공공이익은 상호 윈-윈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남의 자녀를 방치하면 내 자녀가 쉽게 오염 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자신이 나서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신뢰하는 순간, 구성원들은 사회적 미덕을 실천할 것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혼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사적 계약도 개인 간의 약속과 서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공증을 비롯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추가 비용이 절약된다. 시민사회 구성원의 신뢰가 높으면 범죄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종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경우 주변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주변의 어려움에 자발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간소외, 청소년 탈선,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 정책에 미루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되고, 신뢰의 정도에 따라 시민사회의 건정성과 편의성이 결정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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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고품질 표준데이터로 창업과 사업 길 열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가참조표준의 우수 개발사례와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7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말한다. 참조표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과 사업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가스물성, 원자력 소재물성, 한국인 생체정보, 농작물 생육정보 등 산업·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역량이 높은 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총 55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주요 참조표준 개발사례를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및 활용기업들과 사업화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려대 강정원 교수는(유기화합물 데이터센터장) 「생활속 화학제품의 호흡기 독성데이터」를 개발하였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각종 화학제품 개발과정에서의 독성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 표준과학연구원 최인묵 박사(중력가속도 데이터센터장)는 「대한민국 고도지형(내륙·해저) 데이터」를 개발하였고, 상하수도 건설, 석유·광물 탐사, 기후변화 예측, 우주항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참조표준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의 성공사례들도 발표되었다. ㈜스마트잭은 화학물질 물성 참조표준으로 창업하고 「실험실 시약 및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정기사용권 및 시약판매 중계 서비스로 55억 원의 투자유치와 올 상반기 수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제이엘케이는 한국인의 뇌 MR(자기공명)영상 참조표준을 이전받아 「뇌질환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선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30∼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표원은 새로운 참조표준의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작 시상을 하였다. (산업부장관상 등 9점) 대상(장관상)은 난임 등 여성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한국 여성의 난소 호르몬 참조표준(순천향대 김가연 학생)」이 선정되었고, 우수 아이디어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센터에서 참조표준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농작물, 빛공해, 대기성분, 일상 생체정보 등의 분야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지정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고품질 표준데이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참조표준 개발과 상용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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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3 - 9월 20일 :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Ulrika Francke의 연설 장면[출처= IOS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싱가포르 표준위원회(Singapore Standards Council0,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영국표준기관(BSI), UNIDO와 공동으로 조직했다.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부의장 라지 라자세카르(Raj Rajasekar)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발표자 1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마크업 프로그램 수석 기술 고문 스테파노 세돌라(Stefano Sedola)△발표자 2 : NTUC FairPrice Co-operative Ltd 식품안전 및 품질 이사 니엣 친 총(Nyet Chin Chong)△발표자 3 : 싱가포르 리퍼블릭 폴리테크닉(Republic Polytechnic Singapore) 수석 강사 하오 테오(Teo Shuan Hao)△패널 1 : 영국표준협회(BSI) 농식품 및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 사라 월튼(Sara Walton)△패널 2 : Elizabeth Creak Harper Adams University 농업 기술 경제학 교수 제임스 로버그-드보어(James Lowenberg-DeBoer)△패널 3 : 싱가포르 식품표준위원회(FSC) 위원장 앨런 임(Allan Lim)발표 내용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만들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증가하는 인구의 지속 지원 방안 등이다. 주요 주제는 기술의 관련성, 지역과 국가의 식품 전략, 이러한 다양한 상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적응이 포함됐다.특히 케냐의 농업 개선을 위한 위성 데이터와 싱가포르의 지역 도시 농업 부문 전환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통해 표준의 역할이 대두됐다.식량 순환 경제 창출,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공급망 회복력 증대 등을 위해 국제 협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을 했다.정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토양과 작물이 최적의 생육 조건, 영양 공급,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참여한 패널 모두 국가 식량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에 대한 표준의 중요한 역할에 동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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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6 - 9월 20일 : 신뢰 구축을 위한 적합성 평가▲ Omar Al Suwaidi[출=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블랜디드 적합성 평가에 의한 신뢰 구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UAE 산업첨단기술부 차관 H.E 오마르 수와이나 알 수와이디(H.E Omar Suwaina Al Suwaidi)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독립국제인증기구(IIOC) 최고 경영자 마커스 롱(Marcus Long)기 사회로 봤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시스코 시스템즈 IAF 사용자 자문 위원회 부의장 및 기술 리더 셰론다 제프리스(Sheronda Jeffries)△패널 2 : 에미레이트 항공 국제 인증 센터(EIAC) ARAC 의장 겸 CEO 아미나 아메드(Amina Ahmed)△패널 3 : 캔터베리 대학교 교수 파벨 캐스트카(Pavel Castka)△패널 4 : SADCAS 대표이사 이브 크리스틴 가지콰(Eve Christine Gadzikwa)이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화가 업무를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각자 의견을 교환했다.글로벌 인증보증 기관 무역협회인 IIOC의 마커스 롱과 함께 참여한 참석자들은 '적합성 평가 및 관련 활동은 표준과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큰 기회가 있었다'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자동차 산업은 디지털화 업무에 적응이 빨랐지만 식품안전과 같은 일부 부문(예: ISO 22000 기반 FSSC 시스템 사용)에서 디지털화와 관련한 신뢰 유지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남아프리카 개발 커뮤니티 인증 서비스(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ccreditation Service, SADCAS) CEO 이브 크리스틴 가지좌는 자동화를 통해 복잡한 작업을 줄이고 통합을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통한 기술 사용의 증가로 개발도상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왔으며 품질, 안전, 보안을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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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8 - 9월 21일 01 : 노인, 새로운 기회▲ ISO Annual Meeting 2022[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08:00‑0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고령화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유나이티드 피플 글로벌(United People Global) 대표 예미 배빙턴-아샤예(Yemi Babington-Ashaye)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글로벌 커뮤니티 리소싱(Global Community Ressourcing) 연구 및 프로젝트 이사 앤 리빙스턴(Anne Livingstone)△패널 2 : 도쿄대(Tokyo University) 명예교수 야마다 하지메(Hajime Yamada)△패널 3 : Agile Ageing Alliance (AAA) 명예교수 이안 스페로(Ian Spero)△패널 4 : UPG 지속 가능성 리더 아데 다마얀티(Ade Damayanti)글로벌 인구는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사회적 수준에서 도전과 기회로 이어지며 노동력, 의료, 소비자 동향,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참여한 패널들은 세계의 고령 인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빠른 기술의 도입은 많은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기술은 자신의 지역사회와 집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는 외딴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 거주자들에게 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 홈 기술은 임상 치료에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트렌드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패널들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 맥락 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들었다.이와 같이 사람들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포함해 관계를 검토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생성됐다. 따라서 교육 및 지식 공유를 통해 한쪽이 더 좋고 투명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글로벌 사회가 늙어감에 따라 노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ISO 표준이 제공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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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5 - 9월 22일 04 : 지속 가능한 관광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됐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2일(목요일) 19:00‑2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지속 가능한 관광'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어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에 근무하며 국제 저널리스트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사무총장 세르지오 무히카(Sergio Mujica)의 개회로 시작됐다.영국표준기구(BSI) 소비자 및 공익 네트워크 의장 줄리 헌터(Julie Hunter)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영국 레딩대학교 로스쿨 교수 크리스틴 리파(Christine Riefa)△패널 2 : 표준환경연합(ECOS) 프로그램 관리자 마고 르 갈루(Margaux Le Gallou)△패널 3 : 브라질 섹스탄테(Sextante) 감독 알렉상드르 가리도(Alexandre Garrido)이번 세선은 △정말로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여행을 더 쉽게 만드는데 표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좋은 관광은 어떤 모습인지, 소비자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판별 하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지속 가능 관광 및 여행과 관련해 대부분을 사람들은 물, 에너지, 식품 안전과 같은 복잡성 및 상호 연결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 가능 관광을 위해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가짜 정보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정하기로 쉽지 않다.편안한 숙박 시설은 특정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으나 지역 사회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지속 가능한 관광 서비스가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설명이 돼 있어야 정보에 따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관광객들은 여행 시 접근성, 정보성, 안전성, 성능, 정보에 입각한 선택, 환경 영향,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등을 찾게 된다.따라서 패널들은 여행지에서 주장하는 정보의 신뢰하고 지속 가능한 휴가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