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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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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2032년까지 국내 판매 신규차량 최대 3분의2 전기차 요구 규정 제안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2032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의 최대 3분의2까지 전기차를 요구할 수 있는 오염 규칙(tailpipe rules)을 제안했다.이 규칙은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방 오염 기준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기후변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테일파이프 표준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지구 온난화 오염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송 분야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EPA는 향후 10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채택률이 64~69%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배출 제안을 고려 중이다. 배출 제안이 승인되면 배출 기준이 2027년식 차량부터 적용된다.새로운 규정은 2032년식까지 배송트럭과 같은 모든 신규 중형 차량의 절반 정도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덤프 트럭, 공공 유틸리티 트럭, 대중교통, 스쿨버스를 포함한 중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EV 채택을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역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17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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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에너지 인프라부, 이스라엘국회 크네세(Knesset) 경제위원회에 유럽 표준 채택 요청서 제출이스라엘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는 이스라엘국회 크네세(Knesset) 경제위원회에 유럽 표준 채택 요청서를 제출했다.요청서 내용은 국내로 전기 제품을 수입하는데 대한 배타적 규제로서 유럽의 표준 채택이다. 또한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모델을 제한하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규정을 취소한다.이러한 움직임은 연간 100억 세켈 이상 추정되는 이스라엘 전기용품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개혁은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비용을 낮추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용품의 병행수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스라엘이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전기용품을 수입하게 되면 가정용 전기 사용량 감소, 생활비 절감, 오염 및 배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혁은 국내로 전기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체에게 수입하기 전 이스라엘 표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된 실험실에서 의무적인 물리적 검사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물리적 검사에 대한 대안으로 수입업자는 수입된 제품이 유럽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에너지 인프라부에 제출해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등급 라벨을 표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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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증기관 BARR Certifications, 새로운 ISO/IEC 27001:2022 표준에 따른 인증 획득미국 인증기관 BARR Certifications에 따르면 새로운 ISO/IEC 27001:2022 표준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조직을 입증하는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북미에서 최대 종합적인 인증 기관인 ANAB(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에 의해 수행됐다. BARR은 ANAB(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로부터 ISO/IEC 27001의 최신 버전에 따라 인증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능력을 확인받았다.BARR Certifications와 BARR Advisory는 최고 수준의 보안 표준 ISO/IEC 27001, SOC 2, HITRUST 등 3개에 대한 감사를 승인받은 미국 기업 9개 중 하나다.ISO/IEC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준은 기술 및 보안 모범 사례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5년마다 갱신된다. 2022 버전은 이전 표준인 ISO/IEC 27001:2013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용어 및 제어를 약간 수정했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우선 갱신된 표준은 ISO 27001 관리 조항 4.4 및 8.1에 대한 작은 변경 사항이 포함한다. 조직은 ISMS 내에서 프로세스 기준을 정의할 뿐 아니라 필요한 프로세스와 상호작용을 식별하도록 요구받는다.Annex A 통제에 대한 중간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14개의 패밀리(families) 대신 조직, 인력, 물리적 및 기술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가장 중요한 점은 ISO 27001:2022는 위협 정보, 데이터 마스킹 및 데이터 유출 방지를 포함해 새롭고 진화하는 보안 영역을 반영하기 위해 11개의 새로운 통제가 추가됐다.참고로 기존 ISO/IEC 27001:2013 인증서는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만료되거나 철회된다. BARR Certifications은 사이버보안 및 규정 준수 솔루션 제공업자인 BARR Advisory의 파트너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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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에너지저장장치(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4(목) 15:30, 전북 완주군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기공식을 개최하고 ESS 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ESS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ESS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ESS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SS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하여 충전율을 보증수명으로 변경, 사용 후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간,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 개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있었으나, ESS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어, 화재원인 규명, ESS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ESS화재 예방을 위한 6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안전기준 : 공통모드전압, 배터리 내부저항, ESS 계통 절연저항, 모듈퓨즈, 충전율, 온·습도 또한, ESS 전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인 ESS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ESS화재를 조기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검사를 온라인 검사로 전환(2023.7월 이후)하는 등 검사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배터리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신규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배터리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및 전기안전공사와 ESS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간의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2036년까지 24.5GW 규모로 확대되는 ESS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036년까지 최대 45조원을 신규 투자하여 24.5GW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전력안정성을 확보하고 ESS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확보가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지가 융합된다면 국내 ESS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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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의료기기·환경 등 유럽 진출 교두보 확대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의료기기 탄소중립 등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 대응,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2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인증기관 CQY와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및 탄소중립 검인증 심사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TUV Rheinland DIN CERTCO(TUV 라인란드 딘 서트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유럽 기관들과의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CQY(Certiquality S.r.l.): 이탈리아 CE 인증기관으로 품질, 환경 및 건강 품질경영시스템 및 제품 인증 등을 수행. * TUV Rheinland DIN CERTCO: TUV 라인란드 산하기관으로 독일 국가규격에 따른 임의인증인 DIN 인증 수행. 이탈리아 CQY는 유럽연합의 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따른 인증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유럽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된 이후 인증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인증기관도 검증을 거쳐 100여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인증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증기관들의 기존 MDD 고객 우선 대응 등으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MDR 신규 신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R은 이미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현지 CE MDR 기관과 인증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수출을 앞장서 지원해 왔으나, 인증 수요 급증으로 수출기업들의 MDR 인증 획득 어려움이 이어져 협력기관 확대를 모색해 왔다. * KTR은 폴란드 국영 기관인 PCBC와 2017년 CE인증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해 CE MDR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한발 앞서 우리기업의 MDR 획득 지원체계를 갖춤. 이번 협약으로 유럽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KTR 심사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QCY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KTR의 온실가스 검증 등 심사 결과를 EU에서 인정하는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기업들의 유럽 진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유럽 수출 제품의 경우 국제환경성적표지(International EPD) 및 탄소발자국 인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환경성적표지인증(International EPD):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생애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제도. KTR과 독일 TUV Rheinland DIN CERTCO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수출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한다. KTR 시험성적서로 해당분야 DIN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R은 지난달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분야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KTR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시험평가를 보다 손쉽게 수행, 제품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해외기관을 통할 때보다 인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규제 확산, ESG 경영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도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들은 유럽 시장 선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및 탄소중립 등 유럽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수출을 직접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현지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확대로 환경, 안전, 건강 등 해외 규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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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58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58 가스 실린더(Gas cylinder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9, TC41~TC48, TC51, TC52, TC54와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영국표준기구(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스테판 더블 레드(Mr Stephen W Read)이 책임진다. 의장은 워렌 헤플스(Dr Warren Hepples)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랜디네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가스 실린더 및 기타 압력 리셉터클, 부속품,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표준화다. 단 극저온 용기(ISO/TC 220) 및 에어로졸 용기는 제외된다.■ 주의 : 압력 용기, 극저온 용기 및 에어로졸은 해상, 항공, 도로 및 철도를 통한 위험물 운송에 대한 국제 규정과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 권고, 모델 규정(수시로 수정되는 ST/SG/AC.10/1)에 정의돼 있다.현재 ISO/TC 5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있는 발행된 표준은 11개며 ISO/TC 58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16개다.ISO/TC 5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며 ISO/TC 58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0명, 참관 회원은 41명이다.□ ISO/TC 58 사무국의 직접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11개 목록▲ISO 3807:2013 Gas cylinders — Acetylene cylinders — Basic requirements and type testing▲ISO 10286:2021 Gas cylinders — Vocabulary▲ISO 11114-1:2020 Gas cylinders — Compatibility of cylinder and valve materials with gas contents — Part 1: Metallic materials▲ISO 11114-2:2021 Gas cylinders — Compatibility of cylinder and valve materials with gas contents — Part 2: Non-metallic materials▲ISO 11114-3:2010 Gas cylinders — Compatibility of cylinder and valve materials with gas contents — Part 3: Autogenous ignition test for non-metallic materials in oxygen atmosphere▲ISO 11114-4:2017 Transportable gas cylinders — Compatibility of cylinder and valve materials with gas contents — Part 4: Test methods for selecting steels resistant to hydrogen embrittlement▲ISO 11114-5:2022 Gas cylinders — Compatibility of cylinder and valve materials with gas contents — Part 5: Test methods for evaluating plastic liners▲ISO 11114-6:2022 Gas cylinders — Compatibility of cylinder and valve materials with gas contents — Part 6: Oxygen pressure surge testing▲ISO/TR 11364:2019 Gas cylinders — Compil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valve stem/gas cylinder neck threads and their identification and marking system▲ISO 13341:2010 Gas cylinders — Fitting of valves to gas cylinders▲ISO 13341:2010/Amd 1:2015 Gas cylinders — Fitting of valves to gas cylinders — Amendment 1□ ISO/TC 5 사무국의 직접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 3개 목록▲ISO/AWI 10286 Gas cylinders — Vocabulary▲ISO 11114-1:2020/PRF Amd 1 Gas cylinders — Compatibility of cylinder and valve materials with gas contents — Part 1: Metallic materials — Amendment 1▲ISO/AWI 13341 Gas cylinders — Fitting of valves to gas cylinders□ ISO/TC 45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58/SC 2 Cylinder fittings ; 발행된 표준 31개, 개발 중인 표준 9개▲ISO/TC 58/SC 3 Cylinder design ; 발행된 표준 40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58/SC 4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gas cylinders ; 발행된 표준 3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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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단축된다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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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통상규제 관련 업계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업계가 당면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4.27일(목)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분야별 전문 법무·회계법인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주도하에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및 주요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 및 실무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재국에서 민사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역외기업 경우, 그룹①EU내(內)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그룹②EU內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액 50%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기업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유) 화우 이성범 변호사와 신승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장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향후 EU 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동 지침과 EU 회원국 국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각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과 이에 따른 해외 발주처들의 ESG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하도급법 등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KPMG 심종선 회계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사의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E)‧보건(H)‧안전(S)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현재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은 공급망 재편,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정책적 명목 하에 새로운 통상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각 국의 주요 보조금, 수출통제, 공급망,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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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