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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등 할당관세 적용 축산물 수입통관 절차 신속 이행방안 등 논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수)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점검 현장에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할당관세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수입업계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 및 현장 민원 청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통관 과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아울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안 발표(7월 8일) 직후인 7월 11일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한우협회 회장단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시행하는 등 농가 지원 및 소통 강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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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세대 바이오산업 선도할 인재양성 5개 대학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이하산업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형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할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 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와 산업부가 부처 협업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4개 분야 대학 특성화 전략 중 하나이다. 본 사업을 통해 3년간(‘22.7월~’25.2월) 5개 대학에 약 110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 협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25명씩 신규 전문인력(특화학위부여)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25개 대학을 심사하여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많은 대학들이 참여(경쟁률5:1)하여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원 대학들의 설계된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분야별 특화형부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등 대학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바이오의약 분야 3개 대학(국민대, 성균관대, 우석대),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분야 2개 대학(가천대, 부산대)을 선정했다. 이번 인재양성사업의 특징은 실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 이론교육에서부터 현장 핵심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현장실습도 병행토록 한 것이다.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졸업 후의 취업 연계성도 높였다. 일부 대학은 기업체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선정된 대학은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융합교육과정 개설, 기업・연구기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경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학교당 지원액은 3년간 약 18억 원(연 6억원내외) 안팎이다. 한편, 산업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바이오공정 부문 인력양성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 700여명 수준의 현재 인력 양성 규모를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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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모색▲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21일 11시(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한-베 중소기업 교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응우옌 티 타인 베한의원친선협회 회장과 응우옌 탄 콩 부회장, 팜 탄 콩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 베트남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는 중기중앙회 베트남 사무소 내에 위치하며, 양국 중소기업 단체 간 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연계해 신규사업 수요를 발굴하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13년 베트남 상의와 업무협약 후 2016년 베트남 사무소 설치, 2019년 글로벌 정책포럼인 백두포럼과 투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기업활동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의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베트남 중소기업 및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앞으로도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베트남 상의를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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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산학연 공동의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 개발, 연구회 개최▲출처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지난 7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화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표준에 대한 산학연 공동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후원과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연구회의 참여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서비스 표준 ▲학습교육용 메타버스 인터페이스 표준화 개발 ▲교육용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 등 3종의 표준안 개발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표준들은 향후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ISO)으로 제안해 글로벌 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R·VR·XR 등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에 힘입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이 전 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분류, 서비스 프로세스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연구 발표회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행 표준 개발의 필요성과 산업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 동향과 표준화’에 대한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한세대 교수)의 발제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기술 활용’에 대한 최요철 대표(홀로웍스)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발표, ‘메타버스 스토리텔링과 게임 서비스’에 대한 한국게임학회 회장 이재홍(숭실대 교수)의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표준화에 앞장설 수 있었다. KSA는 정보서비스 COSD(표준개발협력기관)로서 신규 유망서비스로 등장한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의 고품질을 위해 장단기 표준화 로드맵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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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부울경 찾아 지역 우수조달물품 업계 간담회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이종욱 조달청장은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부산을 직접 방문, 부산지방조달청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우수조달물품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조달물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급등을 감안한 조달가격 현실화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활성화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4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시장 역시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이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원래 취지가 구현되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역동적인 조달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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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 선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9일(화) 제2차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를 열고, 주요 디지털 기업 및 협·단체들과 함께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디지털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디지털 분야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플랫폼·데이터센터 및 정보통신기술 기기제조 부문 기업과 부산광역시,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 하였으며,특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서도 참석하여 디지털탄소중립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15개 참가기업 및 관련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디지털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공동선언식 후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있는 데이터센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지자체·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①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화 연구개발 지원, ②지자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③관련정책기반 마련 방법 등을 참여기관과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부산광역시의 ‘부산 강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참여 기관들 간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수입 3위 국가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그간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던 액화천연가스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방안은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기술 개발 및 실증을 ‘23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시대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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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수입 운송비용’ 최초 공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7월 19일(화)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출입 운임 급등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우리 기업이 수출입 시 신고한 운임자료를 활용하여 「해상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최초 공개(’21.11월)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해상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항공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3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해상 뿐 아니라 항공 또한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운송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①러-우크라 전쟁, ②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운송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운송비용 통계는 운임 협상과 화물 운송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5개국(지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각 항로별로 신고 운송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운임자료는 사후에 정정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운임 정정이 이루어지고 난 시점인 익월 15일 이후에 전월 통계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하는 6월 통계의 경우, 미국은 5,154원/kg(전년동기대비 95.9%↑), 유럽연합은 7,206원/kg(37.8%↑), 중국은 5,291원/kg(68.4%↑), 일본은 2,438원/kg(33.9%↑), 베트남은4,927원/kg(54.4%↑)으로 모든 항로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최근 3년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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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반입이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외에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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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2년도 22조원 규모 정부기관 물품관리 감사 실시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조원 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물자의 낭비 요인 등 물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재활용 및 공유 활동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 정부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는 실지감사에서는 물품취득 및 재고관리, 불용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어 기존 물자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면서, “지난해 정부물품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 시범 도입한 무상양여 추첨제에 대한 활용 실태와 개선점도 점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무상양여 물품 추첨제란 불용품 무상양여 시 특정기관·단체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상양여 대상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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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 발대식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 14일(목)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사이버 위협‧보안 기술 및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및 보안기업 등 총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참여하였으며, 향후 열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수요‧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과 보안 이슈, 앞으로 고려해야할 보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사회 전환은 보안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시스템 내‧외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개념이 부상하였고,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과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응방향과 보안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가상융합경제로 발전 될 것”으로 민ㆍ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