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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의 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2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맞이하여, 7월 12일(화) 14:00, 코엑스에서 대행수출 실적우수 기업에 대한 장관표창 및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대외무역법」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정한 수출 대행 기업으로, 수출 경험,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대행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확산을 위해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할인, KOTRA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무료 제공,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대행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社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경동글로벌리소시스社는 각종 철강제품 등을 전문으로 71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하였고, ㈜코리아지티社는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주력으로 작년 3,80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금년도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로써 전문무역상사 수는 작년 지정 225개사를 포함하여 330개사가 되었다. 최근 4년간 전문무역상사의 대행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53억불의 수출 대행 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지정 1년 후 전년도 대행수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1년 더 전문무역상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러·우 전쟁, 高유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전문무역상사와 수출초보기업이 수출 품목, 마케팅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지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대행수출에 성공한 전문무역상사에게 맞춤형 해외 마케팅 제공 등 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는 공급망 차질,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품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대행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동반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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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 제6차 공식협상 개최한국과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6차 협상이 7월 11일(월)~21일(목)간 서울 등에서 개최된다. 양측은 지난 3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상공식 재개에 합의하여, 제6차 협상을 ‘16년 5차협상 이후 6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통상, 정부조달,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무역기술장벽(TBT), 협력 등 전체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양측은 각 분과별로 협상재개 및 추진여건을 검토하고,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에콰도르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만큼, 양국간 공급망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에콰도르는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를 가진 중남미 지역거점으로 금번 한-에콰도르SECA 제6차 협상이 남미 신흥시장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이 최근 형성된 모멘텀을 활용하여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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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방한 계기, 한미 통상협력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8일(금) 10시 45분, 포시즌즈호텔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 대표단을 만나 한미 통상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SGK는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약자로,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18년 2월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55명의 연방의원들이 참여중이다. 양측은 한미 FTA,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공급망‧산업대화(SCCD)설치 등 양국간 통상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美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가 팬데믹,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 전례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급망·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美 의회와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어 우리 대미진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도 국가로서 역내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응하는데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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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진출 관심기업 대상 「통상지원 통합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6월 29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지원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FTA 활용, 수입규제 대응 등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설명회와(상‧하반기각 1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총 9회)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설명회는 ①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②RCEP 활용방안, ③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의 조상현 센터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최근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리스크 확산의 원인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금년 2월 발효된 RCEP*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DKC 글로벌트레이드 컨설팅 이찬주 대표(회계사)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였고, TBT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업종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한 글로벌 수입규제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0여건 수준이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환경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요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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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Kick-off 개최▲사진 출처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핵심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기술 중심의 산학연계형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불안 등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량 5위를 수성하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웠을 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12%를 만들어 내며, 전체 고용의 약 12%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고용 유발 및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이다. 동 사업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역량을 갖춘 R&D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기술종속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KEA 및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 각 컨소시엄 참여기관 책임자들은 6월 22일(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 기술센터(FMTC)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인력양성 전략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별 사업현황 및 중점추진 목표, 컨소시엄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논의 뿐 아니라, 경인권 교육협력센터인 서울대 FMTC 주행시험장을 견학하고 자율주행 차량 실증 프로세스를 참관하며 교육협력센터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KEA는 산업현장 적응능력이 우수한 미래차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급 교육환경 및 역량을 갖춘 9개 대학과 우수한 장비 인프라를 갖춘 2개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학위과정 및 집중교육과정 운영, 산학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 5년간 900명의 R&D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위과정 운영을 통한 R&D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은 자율주행(인지/판단/제어), 커넥티드, 차량SW 등 미래차 관련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차별화된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별 주행시험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력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집중교육과정으로 KEA는 65개 미래차 분야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최신 기술·산업 동향 등 학위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집중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인프라지원으로는 전문화된 R&D 연구장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실습 장비를 보유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실습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경진대회와 연계한 기술교육 및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A는 본 사업을 기반으로 미래차분야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KEA 관계자는 “미래차 분야는 국가적 핵심 역량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산업일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요 기간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기술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차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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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세이버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출처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초음파식기세척기/산소공급시스템 브랜드 ㈜세이버(회장 김영호, 이하 세이버)와 인천에 있는 세이버 본사에서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CL과 세이버는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 추세에 따라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ESG 관련 컨설팅, 친환경 시험·인증·검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 관련 시험,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검증, 연구개발, 교육 등 상생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세이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한 경영정책과 서비스로 6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선호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등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내 친환경 위생기업이다. 세이버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초음파세척기 신제품 출시를 위한 공장을 완공하여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신축공장 개소식을 가졌다. KCL 조영태 원장은 “글로벌기업들의 공급망 ESG 관리,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 부과가 논의되는 등 이제 ESG 경영 도입은 중소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과 사업화를 위해 맞춤형 ESG 토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버 김영호 회장은 “KCL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사에서 개발 중인 ESG 솔루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ESG 경영체계를 갖춘 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KCL은 국내 최대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글로벌 친환경·지속가능성 확보를위한 다양한 시험·인증·심사·교육·R&D 등을 통해 산업계에 기후 위기 대응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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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6월 16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회의체는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란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예 :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先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둘째, 기존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drastic innovation) R&D 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괴적 혁신 R&D 사업은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Pre-R&D),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 적용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과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는 ‘25년 15%까지 확대한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참여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금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여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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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보건복지부(2차관: 이기일)는 코트라와 함께 6월 1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3~16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행사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온라인 화상상담 행사를 위해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우리나라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위한 국내기업 모집은 6월 17일(금)까지 진행되며,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완제품에 대한 거래선 발굴, 백신 생산 관련 원부자재 수출입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협력과 추가적인 백신 위탁생산(CMO) 수주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코트라는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기업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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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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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