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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규제, 민관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정비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태천 ㈜아세아텍 드론사업팀장은 “25kg 초과 농업용드론은 모델(샘플)별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도 사용(소비자 판매) 전 개별 드론마다 초도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며 “모델인증검사를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델별 형식인증 검사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업체들 모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검사방식개선을 요청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두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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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공공조달 품질향상 업무협약 체결▲(좌측부터) 강성공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장,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유인수 정부조달마스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FITI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19일 (사)정부조달마스협회와 품질인증 관련 정보교류 및 상호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등 조달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을 교환하고, 조달물자 검사·인증을 통한 품질 및 신뢰성 향상으로 공공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달납품 관련 이화학시험·검사업무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표준개발, 기술자문, 교육, 세미나 개최 등 컨설팅 관련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관련한 유관기관 및 회원사와의 협력 ▲기타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의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돼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물자 품질 관리를 통해 다양성 부족, 품질 저하 등 기존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험인증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FITI시험연구원과 공공조달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두 협회가 만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조달 업체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09년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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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한전KPS와 감사 업무협약 체결▲12일(화) 한전KPS 본사에서 진행된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전은수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우측)와 강동신 한전KPS 상임감사(좌측)가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 전은수 상임감사는 한전KPS(사장 김홍연) 강동신 상임감사와 12일 전남 나주의 한전KPS 본사에서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 상호지원 ▲자체감사활동 및 반부패·청렴업무의 모범사례 공유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 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자체 감사활동 및 반부패·청렴 업무 전반에 대한 교류를 통해 감사 성과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가 감사체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전은수 상임감사는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양 기관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감사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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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어릴 적 당했던 쌀가게 됫박 사건…한 홉(合), 한 되(升), 한 말(斗), 한 섬(石)이란 단어가 문득 떠오른다. 아마도 조선 시대부터 쓰였던 척근법의 하나로 부피의 단위로 쓰이는데 10홉이 1되가 되고 10되가 1말이 되고 10말이 1섬으로 부피를 쟀다. 한 예로 1섬은 쌀로는 144kg, 보리쌀로는 138kg 정도라고 한다. 그럼 필자가 어릴 적에 쌀 심부름갈 때 사 온 봉지 쌀은 얼마 정도일까? 가난했던 시절에 4식구의 대표로 발탁된 9살 아이가 쌀 한 봉지를 사러 쌀가게에 갔으니까 아마 1말(14, 4kg)의 절반인 7kg(약 5되) 정도일 것이다. 가끔 콩도 사고 팥도 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쌀가게 주인아저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공무원 아저씨들 같은 분들이 쌀을 담아주던 나무로 만든 됫박과 말(斗)을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여러 도구로 사용해서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불의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인 것처럼 주인아저씨의 눈빛은 안절부절못한 모습이었다. 공무원 아저씨들의 눈빛도 무척이나 예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 쌀 사러 왔는데…. 집에서 기다려요. 쌀 좀 주세요”라고 힘없이 이야기했지만, 쌀을 판매할 수 없는 가게 안에서의 묘한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결국, 엄마가 다시 쌀가게에 다녀온 후에 비로소 늦은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쌀도 하나 못 사 온다는 무능력한 아이로 평가절하되었던 쌀가게 불법적인 됫박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나무로 만든 되(升)나 말(斗)이 제각기 크기가 달라서 가난한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어릴 적 가끔 엄마가 “너는 길에 쌀을 흘리고 다니냐?”하고 의심받은 적도 있는데 쌀가게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꼬마 구매자를 속였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진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참 후에 세계사 시간에서 중국 진나라 시황의 도량형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어릴 때 쌀가게 아저씨에게 교묘하게 사기당한 트라우마였을까? 우리나라는 1959년 국제 미터협약에 가입했고 1961년에 국제단위를 법정 단위로 정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주택의 크기를 “평”으로 불리고 거래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표준의식도 하루빨리 변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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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 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KS 및 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 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이 국제표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 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