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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상훈 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금년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155건을 실시한 결과, 6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WTO TBT 통보 추이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2) 4,000여건(추정) ** 협의/해소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 (‘22) 155건/60건 금년에는 인증심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TBT 애로를 해소한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품안전 28%, 탄소중립 및 신산업 관련 사항이 22%를 차지하였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의 철강 제품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 및 신속한 심사 재개를 통해 약 160백만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가능 ▲태국의 에어컨 안전인증 취득 시 시험조건이 과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시험기준 해석에 대해 협의하여 약 46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확보 ▲사우디의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시 과도한 정보 요구로 제조사의 고유기술 유출 우려 및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규제개선 요구를 통해 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 가능 아울러,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술규제 혁신! 함께, The 가치’ 라는 주제로 12월 1일(목)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삼성SDI, LG전자, 현대제뉴인 등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에 상장 4점을 수여하였으며, 탄소중립 관련 5대 신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TBT 동향을 전망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민‧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전문가들은 향후 에너지효율이나 에코디자인 등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공표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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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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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니비도우스,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 니비도우스(Nividous)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인도 자동화 솔루션 기업 니비도우스(Nividous)는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니비도우스는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인공지능(AI) 지원 및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수직 솔루션을 제공해 유연하고 민첩하게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업이 엔드 투 엔드(end-to-end)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은 내부 운영에 필수적인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니비도우스가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MS)을 구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기 감사, 필수 직원 교육, 사고 관리 문서 및 직원에 대한 정책 액세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가 규정에 따라 관리됐다.이를 위해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CIA)을 보호하기 위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적용됐다. 이와 같이 국제 표준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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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푸니암 아카데미,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2022에 대한 온라인 선임 심사원 교육 과정 도입인도 온라인 ISO 교육 기업 푸니암 아카데미(Punyam Academy)에 따르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2022에 대한 온라인 선임 심사원 교육 과정(lead auditor training course)을 도입했다. 푸니암 아카데미는 다양한 유형의 ISO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온라인 인증을 위해 웨비나를 이용해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제공업체이다.ISO 27001:2022는 조직이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세계 최고의 표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 과정은 ISO 27001:2022에 따른 요구 사항 및 통제에 대한 최신 개정판을 고려하여 개발됐다.교육 과정에는 시청각 프레젠테이션, 유인물, 감사 체크리스트, 비디오 및 온라인 시험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 참가자는 ISMS의 공인 선임 감사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또한 교육 참가자는 ISO 27001:2022 관련 문서를 배울 수 있다. 문서에는 ISMS 매뉴얼 절차 및 기록 목록, 선임 심사원으로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 심사 및 질문 기법의 유형,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인증 심사 수행이 포함된다.교육 참가자에게 위험 관리, 위험 평가 및 치료의 개념이 제공된다. 특히 선임 심사원 교육 과정을 마친 참가자는 ISO 27001:2022 인증 심사를 위한 심사팀을 이끌 수 있다.온라인 교육 과정은 ISO 27001:2022에서의 선임 감사 희망자, 실무 전문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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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타타스틸, 위험관리학회로부터 '2022년 기업 리스크 관리 글로벌 우수상' 수상인도 글로벌 철강업체인 타타스틸(Tata Steel)에 따르면 위험 관리 학회(RIMS)로부터 '2022년 기업 리스크 관리 글로벌 우수상'(2022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Global Award of Distinction)을 수상했다. 이 상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타타스틸의 기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타타스틸은 ERM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배포했다.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프레임워크는 벤치마크 산업 관행, 위험 관리 국제 표준 ISO 31000 및 COSO을 통합하는 동시에 비즈니스에 맞게 조정된다.특히 프레임워크는 사업 단위, 수준 및 기능 전반에 내재돼 있다. 이는 경제, 공급망 및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고 조직의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분석된다.타타스틸은 위험 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위험에 대한 지능적인 의사 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함께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기 떄문이다.참고로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1985년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AICPA, AAA, FEI, IIA, IMA의 5개의 민간 단체에 의해 공동 설립된 기관이다.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타타스틸의 최고경영자는 T. V. Narendra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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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플라워바자(Flower Bazaar) 경찰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 받아인도 첸나이에 있는 플라워바자(Flower Bazaar) 경찰서는 2022년 11월17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플라워바자 경찰서는 1876년에 설립돼 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다. 2006년 전면 개보수를 통해 새 건물로 변신했다.ISO 9001:2015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심사는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이 담당했다. 해당 기관의 최고경영자는 B Karthikeyan이다. 또한 경찰서장인 Shankar Jiwal이 경찰서를 대표해 인증서를 받았다.또한 플라워바자 경찰서는 안전을 위한 작업장 평가(Workplace Assessment for Safety and Hygiene, WASH)에 관한 표준도 인증을 받았다.플라워바자 경찰서는 타밀나두주 첸나이시 조오지타운에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각종 표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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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오픈소스 테크데이 출연연 공동 개최국내 연구진이 연구성과 공개를 통해 오픈소스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픈소스를 통한 R&D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11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오픈소스 테크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소스 테크데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오픈소스 R&D 활동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 혁신을 이루고 개방과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ETRI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7개 출연연이 주관한다. 온라인(https://eostday.kr)으로도 생중계되는 테크데이 행사는 ▲기조연설(Keynote) ▲오픈소스와 R&D ▲오픈소스 생태계 전략 ▲커뮤니티와 개발자 등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ETRI 이윤근 인공지능연구소장, NHN Cloud 김명신 최고기술경영자(CTO), 카카오 공용준 기술이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최근 오픈소스 연구성과, 기술 동향 등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개방형 오픈소스 SW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공급망 관리”를 주제로 패널토의가 진행되며, 오픈소스 기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핸즈온(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오픈소스와 산업간 상호작용의 미래와 대응 방안, NHN과 카카오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오픈소스 개발 및 활용 전략 등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오픈소스를 이용한 무인기 개발 및 비행성능시험, Open API 형태의 딥 러닝 모델을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화학연구원 ChemAI를 활용한 데이터·인공지능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법론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오픈소스 행사는 항공우주, 화학, 에너지, 원자력, 과학기술 데이터 등 출연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TRI 김명준 원장은 “오픈소스는 개방형 R&D 혁신을 실현하는 핵심 역량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성숙된 협업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ETRI는 오픈소스 테크데이를 다양한 분야의 오픈소스 개발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행사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종사자 외에 오픈소스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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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쿠아커넥트(Aquaconnect), 국제표준화기구(ISO) 27001 표준 획득인도 농업 관련 빅데이터 컨설팅업체인 아쿠아커넥트(Aquaconnect)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 27001 표준을 획득했다. ISO 27001은 정보보호경영표준이다.인증은 자체 양식농민 네트워크, 소매업체, 금융 파트너, 해산물 구매자 등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증명한다.아쿠아커넥트는 국내 수산 관련 업체 중 ISO 27001 인증을 받은 첫 번째 기업이다. 핀테크에 기반한 양식업체의 투입 및 산출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개발된 플랫폼은 글로벌 국가에 포진한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개발, 운영, 보안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현재 양식산업은 기초부터 시작해 데이터 유도 양식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국내 및 국제 양식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한다.아쿠아커넥트의 대표는 Venkatesan Oosur Vinayagam이다. 한편, 아쿠아커넥트는 2017년 인도 벵갈로르에서 설립됐으며 임직원은 50명이다. 양식장을 운영관리하는 빅테이터 컨설팅이 주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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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로 '인도' 수출시장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15.(화)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하였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22년 1~10월 기준 111건 중 37건)이며, 향후 5년간(‘23∼‘27)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는 약 2만여개인 표준·기술규정을 향후 5년간 약 2.7만개 이상으로 늘려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품목들을 인증 대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 규제(비관세장벽)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BIS)*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소비·식품·유통부 소속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국표원은 지난 11.8.(화)에 인도 표준국(BIS)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하여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1.9.(수)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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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찬회]2022년 표준 조찬 연찬회 개최(11월17일)11월17일(목)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표준 조찬 연찬회 」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윤학배 교수를 초청하여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다"라는 주제하에 "바다는 모든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담론으로 우리가 모르는 바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의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있는 바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2년 표준연찬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주관 및 국가기술표준원, 스탠다디움, 표준아너소사이어티(SHS) 등이 후원하는 국내 표준전문가 공동체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표준관련 분야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개최된다